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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4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25186(2014.1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4.12.26.(금) 10:00~11:2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다. 심의결과 : 부분인용 3건, 기각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4 -81	【이의신청】 ∘사단법인 00협회 인가신청 당시 회원사 명부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에 포함된 회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 당하며, 회사명은 공개	경 제 정책과
2014 -82	【이의신청】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공동수행 계약자료 및 공유 수면매립면허 권리 양도양수 관련 협약	【 부분공개 : 제5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계약서 본문 중 부지보상비 산출내역은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부지보상금 산출내역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타 기관간 계약서 등의 붙임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공개	자 원 순환과
2014 -83	【직권심의】 ∘「쓰레기 매립지」 민원회신 결재문서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민원인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제외한 민원답변서는 공개시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자 원 순환과
2014 -84	【직권심의】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및 ‘실태 조사 매뉴얼’ 송부」 결재문서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인권실태 조사표 및 매뉴얼은 조사의 특성상 공개시 동종의 인권실태 조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장애인 복 지 정책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4.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첨  부 :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경제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代송희자		정보공개정책과장	12/29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2559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