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129
결재일자	2013.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강소라	임한균	이상국	01/24 조현옥

2013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계획

201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아동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소와그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사 업 추 진 계 획	2
	1. 위스타트마을 운영지원	2
	2. 드림스타트 운영지원	3
	3.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	5
Ⅲ.	행 정 사 항	6
Ⅳ.	별 첨	7
	1. 아동통합서비스사업 비교	7
	2. 자치구별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8
	3.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현황	9

2013년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계획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전문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13년도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의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개 념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이란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임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59조(비용보조)

◦ 사업별 추진근거

- 위스타트마을 운영 : 시장방침 제221호('05.4.22)

-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보건복지부 지침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시장공약사항

□ 운영현황('12.12월말 현재)

구분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시작	2005년	2007년	2008년
추진배경	시장방침	아동복지법, 국정핵심과제	공동모금회 전략배분사업 ‘12년부터 시비지원(시장공약사항)
운영주체	민간(사회복지관)	자치구(직영)	민간(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재원부담	시비 100%	국비 67%, 시비 33%	공동모금회, 지자체, 후원금 등
사업지역	(2개소) 강북, 강서	(16개소) ※별첨 3 참조	(3개소) 강북, 마포, 관악

Ⅱ		사업추진 계획

	'13년 주요 변경 내용
○ 위스타트마을 : 인건비 지원단가 3.2% 인상 ○ 드림스타트 신규 확대(6개소) : 16개소('12년) ⇒ 22개소('13년)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단가 증액 : 개소당 1억원('12년) ⇒ 1.5억원('13년)

□ 위스타트마을 운영

○ 추진근거 : 시장방침 제221호(‘05. 4. 22)

○ 추진방향

- 지역사회 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내 교육․복지․의료 등 종합 서비스망 구축

- ‘14년까지 전 자치구에 드림스타트 설치 및 자치구 전 지역으로 서비스 시행할 계획이므로 드림스타트로 통합․흡수(`14년말 협약 만료 예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

- 사업기간 : 2005. 8월 ~

※ 협약기간 : 1차('05~'08), 2차('09~'11), 3차('12~'14)

- 운영현황 : 2개소(강북 ․ 강서지역 각 1개소)

구 분	강북마을	강서마을
소재지	강북구 번3동 (번동3단지종합사회복지관)	강서구 방화3동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단체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사회사업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직원현황	6명(팀장 1, 복지 2, 교육 1, 보육 1, 건강 1)	4명(팀장 1, 복지 1, 보육 1, 보건 1)
대상지역	번2동, 번3동	방화1동, 방화3동
대상아동	250명	200명
'13년 지원액	308,327천원	212,290천원

- 사업내용 :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복 지 : 아동사례관리, 심리검사 및 치료, 부모교육 및 상담 등

▶ 교 육 : 학습지원, 독서지도, 특기적성교육, 영유아방문교육 등

▶ 보 건 : 건강검진, 영양관리, 안전․위생교육,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 등

▶ 지역연계사업 : 운영위원회 운영, 자원봉사자 관리, 멘토링프로그램, 후원 등

○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인건비(강북 6명, 강서 4명), 사업비, 운영비 등

- 지원기준 : 강북마을 308,327천원, 강서마을 212,290천원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분기별 재배정

- ‘13년 예산액 : 520,617천원(시비 100%)

□ 드림스타트 운영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드림스타트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추진방향 : 사업지역 및 서비스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

- ‘14년까지 25개 자치구에 설치 완료

- 사업지역을 자치구 여건에 따라 전체 동으로 확대

- 고위험 아동을 우선 발굴․지원하고,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연차적 확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및 가정

- 주요 프로그램

▶ 신체/건강 :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교육, 영양교육, 치료지원 등

▶ 인지/언어 : 기초학력 검사, 학습지원, 언어교정,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 정서/행동 : 사회성․정서발달, 아동권리 교육, 진로지도, 심리상담 및 치료 등

▶ 부모 및 가족 : 부모 상담 및 교육, 자녀양육능력 강화, 자조모임지원 등

- 운영현황 : 16개소(자치구 직영)

○ ‘13년 신규센터 확대계획

- 신규설치 사업량 : 6개소

- 센터설치 : 자치구 내 전담팀 구성(센터 공간 및 인력 자체 확보)

- 추진절차 : 신규센터 선정계획 시달(복지부)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선정검토․통보(복지부) → 사업비 교부 → 센터설치 및 사업개시

[시도별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시도	시군구수	기존센터	‘13년신규	미설치	시도	시군구수	기존센터	‘13년신규	미설치
계	230	181	30	19	경기	31	31
서울	25	16	6	3	강원	18	16		2
부산	16	14		2	충북	12	12
대구	8	7		1	충남	15	11	4
인천	10	9		1	전북	14	14
광주	5	5			전남	22	18	2	2
대전	5	5			경북	23	10	8	5
울산	5	1	3	1	경남	18	10	6	2
세종	1		1		제주	2	2

○ 지원계획

- 지원대상 : 드림스타트 기존센터(16개소), 신규센터(6개소)

- 지원내용 : 민간인력 인건비(3명 + α), 사업비, 운영비 등

- 지원기준

▶ 기존센터(16개소) : 개소당 3억원

▶ 신규센터( 6개소) : 개소당 1.5억원 (6개월분)

- 지원방법

▶ 기존센터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월별 교부, 구에서 직접 집행

▶ 신규센터 : 자치구 사업계획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 승인결정 후 지원 (지원방법은 기존운영시설과 동일)

- ‘13년 예산액 : 5,700,000천원(국비 66.7%, 시비 33.3%)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시장공약사항

○ 추진방향

- 드림스타트 중심의 아동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후 통합․흡수

- 드림스타트사업의 서비스 보완(영유아, 틈새 및 사각지대 저소득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6세 저소득층 영유아 및 가정

-  운영현황 :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개소(강북, 마포, 관악)

※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약에 의해 추진(‘08년~)

구 분	마포센터	강북센터	관악센터
운영주체 (협약주체)	마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 ‘13. 2월부터 민간위탁 예정(위탁법인 공모)	강북지역복지 네트워크 (모금회/운영체)	관악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모금회/자치구/운영체)
모금회 협약기간	‘08. 2월 ~ ’11. 1월 ‘11. 2월 ~ ‘13. 1월(종료)	‘09. 5월 ~ ’12. 5월 ‘12. 6월 ~ ’14. 5월	‘09. 5월 ~ ’12. 6월 ‘12. 7월 ~ ’14. 6월
직원현황	10명	8명	9명
사례관리아동	400명	300명	300명
예산규모 (‘12년)	653백만원(모금회 3억, 시 1억, 구 2억 등)	540백만원(모금회 425, 시보조 100, 자부담 15)	581백만원(모금회 450, 시보조 100, 후원금 31)

-  사업내용

▶ 아동 : 맞춤형 통합 사례관리, 영유아건강발달지원사업, 임산부 출산지원 등

▶ 가족 : 부모양육지원, 가족 지지망 구축, 경제적 안정 지원 등

▶ 지역사회 : 자원개발 및 관리, 지역사회지원, 지역조사연구 등

○ 지원계획

- 지원단가 : 센터당 150백만원(1안), 100백만원(2안)

※ 총 예산규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자치구비, 후원금 등 센터별로 차이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분기별 교부

- ‘13년 예산편성액 : 450,000천원(시비 100%)

【 1안 】 : 예산편성액 전액 지원(개소당 1.5억원/년)

- 강북․관악센터는 모금회 협약에 의거 4.5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액이 감소하여 인력 및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차액(1.5억원) 보전

- 마포센터는 협약만료(‘13.1월말)로 자치구에서 민간위탁사업 추진중이며, 구비 2.5억원 지원 예정(당초 3억원 편성하였다가 시비 증액으로 감액)

【 2안 】 :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개소당 1억원/년)

- 외부(모금회) 지원이 감소하는 것 외에 특별한 증액요인(인력, 사례 증가 등)이 없으므로 사례 종결 등 자연감소 고려한 사업 추진이 바람직

Ⅲ		행정사항

○ 위스타트마을 운영/영유아통합지원센터 지원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승인 : 1월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매분기초(5~10일)

- 정산서 및 사업실적 제출 :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 드림스타트(기존센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 1월(구 → 시 → 복지부)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매월초(5~10일)

-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제출 : 매월말 익월 5일까지

- 사업평가 : 전년도 사업운영 결과 평가(1~2월), 결과발표 인센티브 제공(5월)

○ 드림스타트(신규센터)

- 신규설치 위한 사업설명회 : 1월말

- 신규센터 선정위원회(복지부) : 2월중(필요시 추가 심의)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사업개시 후 매월초(5~10일)

-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 제출 : 사업개시 후 매월말 익월 5일까지

[별첨 1] 아동통합서비스사업 비교

구분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대상연령	저소득층 0~12세	저소득층 0~12세	저소득층 0~6세
사업시작	2005년	2007년	2008년
추진배경	시장방침	국정핵심과제	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사업내용	-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 통합사례관리 - 보건․복지․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지역자원발굴․연계	-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 통합사례관리 - 보건․복지․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아동복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조정기능	-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사례관리 - 돌봄네트워크 구축 - 부모커뮤니티사업 등
운영주체	민간 (사회복지관)	자치구 (직영)	민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운영인력	4~6명 (민간인력)	6명 (공무원3, 민간3)	10명 내외 (민간인력)
사업대상	사례관리 200~300명	사례관리 300~500명	사례관리 300~400명
예산규모	개소당 2~3억원	개소당 3억원 (공무원 인건비 제외)	개소당 5~6억원
재원부담	시비 100%	국비 67%, 시비 33%	공동모금회, 후원금, 지자체보조 등
사업지역	(2개소) 강북, 강서	(16개구) : 종로, 성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관악, 강남, 강동	(3개구) 강북, 마포, 관악
비 고	사업지역이 저소득 밀집지역 2~3개동	- 사업지역을 저소득 밀집지역에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중 -‘14년까지 25개구 설치 - 지역내 아동복지서비스 통합․조정 기능 수행	- 사업지역이 자치구 전지역임 - 영유아 전문사례관리

[별첨 2]

자치구별 아동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구 분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2개소)	영유아통합지원센터 (3개소)	비고
종로구	‘12년
중 구
용산구
성동구	‘12년
광진구	‘13년 상반기
동대문구	‘13년 상반기
중랑구	‘07년
성북구	‘08년
강북구	‘12년	‘05년 8월	‘09년 5월
도봉구	‘11년
노원구	‘11년
은평구	‘11년
서대문구	‘12년
마포구	‘11년		‘08년 2월
양천구	‘12년
강서구		‘05년 8월
구로구	‘13년 상반기
금천구	‘12년
영등포구	‘12년
동작구	‘13년 상반기
관악구	‘12년		‘09년 5월
서초구
강남구	‘12년
송파구	‘13년 상반기
강동구	‘12년

[별첨 3]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현황(‘12년말)

연번	센터명	사업개시	소재지	사업지역	비고
1	중랑센터	2007. 1	중랑구 상봉동 481 (신내A 12단지 상가1층)	상봉1, 신내1,2, 중화1,2동
2	성북센터	2008. 2	성북구 장위동 135-2 (성북청소년수련관 별관3층)	장위1,2,3, 월곡1,2동
3	은평센터	2011. 4	은평구 신사동 98-29(3층)	신사1,2, 증산동, 수색동
4	마포센터	2011. 4	마포구 성산동 595 (성산종합사회복지관 2층)	망원1,2, 성산1,2, 상암동
5	노원센터	2011. 5	노원구 중계2․3동 514-3	자치구 전지역 ('12.5.1부터)
6	도봉센터	2011. 7	도봉구 창5동 303 (도봉구민회관 3층)	자치구 전지역 (‘12.9.1부터)
7	관악센터	2012. 5	관악구 난향동 678-3 (오케이버스 3층)	난곡지역 (미성, 난곡, 난향동)
8	양천센터	2012. 7	양천구 신정동 322-11 (해누리타운 5층)	신월1,3,7동
9	영등포센터	2012. 7	영등포구 당산동3가 407 (재활용센터 2층)	신길1,3,4,5동
10	강북센터	2012. 8	강북구 삼양동 791-410(2층)	삼양, 송천, 미아동
11	금천센터	2012. 8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3동주민센터 2층)	독산2,3동
12	강남센터	2012. 12	강남구 개포동 182 (개포2동주민센터 2층)	일원1,2, 수서동
13	종로센터	2012. 11	종로구 창신동 615-52 (창낙경로당 3층)	창신1,2,3동, 숭인1,2동
14	성동센터	2012. 9	성동구 청계천로 546 (도시관리공단 2층)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마장동, 용답동
15	서대문센터	2012. 9 (사업승인)	서대문구 북가좌동 283-19 3~4층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개소 준비중
16	강동센터	2012. 11	강동구 명일동 327-6 (강동청소년회관 2층)	천호동, 길동

※ 2014년까지(‘13년 6개 지역, ’14년 3개 지역 추가) 25개 자치구 설치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