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990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윤현경	조성호	이동률	01/18 류경기

2013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

2013.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임 대 아 파 트 운 영 개 요	1
		◊ 사 업 근 거 ◊ 유 형 별 보 유 현 황 ◊ 운 영 기 본 지 침
Ⅱ.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3
		◊ 입 주 자 선 정 - 모 집 공 고 - 신 청 접 수 - 입주대상자 선정 - 입주자 통보 및 입주계약서 작성 - 보증금 납부 및 입주 ◊ 임 대 방 식 - 임 대 기 간 - 임대보증금 - 연체료부과 - 보증금 및 연체료 관리 ◊ 아 파 트 관 리 - 서울시 임대아파트 보유 및 매각 - 관리비 부담 및 보수‧수선 책임 한도 - 입주자 의무사항 - 재 해 보 상
Ⅲ.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10
		◊ 입 주 자 선 정 - 신 청 자 격 - 입주대상자 선정 - 보증금 납부 및 입주절차 등 ◊ 임 대 방 식 - 임 대 기 간 - 임대보증금 ◊ 아 파 트 관 리 - 관리비 부담 지침 - 보수‧수선 책임 한도
Ⅳ.		시 행 일	12

- 2013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우리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2013년도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임대아파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대아파트 운영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유형별 보유현황

운영주체		보유물량 (세대)	지 역	면 적 (㎡)	비 고
서울시	매입형	42	광진(1), 노원(5), 동대문(7), 마포(4), 서대문(3), 성동(5), 성북(10), 양천(5), 용산(2)	76~109
	관사형	7	성동(중랑물재생센터)	43
연금공단 아파트		162	개포, 상계, 고덕, 부천 상동,성남 판교, 파주 교하, 안양 석수, 수원 광교	50~109	-본청:51세대 -사업소:111세대

※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의 입주 및 퇴거 승인은 각 기관 연금담당 부서에서 시행

□ 운영 기본지침

구 분	매 입 형	관 사 형(중랑물재생센터)
입주자 선정기준	○ 기본배점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 ○ 가․감점 반영하여 우선순위 결정	○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하 직원 우선 선정 - 기본배점 및 가․감점 매입형과 동일 ※ 입주예정세대가 미달되는 경우 10년 이상 직원도 가능
임대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2012. 1. 1 이후 선정된 세대부터 적용	○ 3년(2년 연장가능)
임대보증금	○ 해당아파트 전세시세(국민은행 부동산 시세기준)의 50%	○ 5천만원
아파트 관리	○ 보유기간 5년마다 아파트의 보유․매각 여부 검토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시 입주자에게 구상권 청구 ○ 기타 보수․수선 책임한도 설정을 통한 분쟁 방지	○ 기타 보수․수선 책임한도 설정을 통한 분쟁 방지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유한 임대아파트는 연금공단 지침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관리

2012년 대비 달라진 사항 비교

구 분		‘12년도 관리지침(변경전)		‘13년도 관리지침(변경후)
대상자 선정 배점비율		○ 재직기간(45), 무주택기간(30), 부양가족수(25)	⇨	○ 재직기간(30), 무주택기간(45), 부양가족수(25)
입주의무기간		○ 계약 후 입주의무기간 관련 별도 규정이 없어 공가상태 장기화		○ 임대주택 계약 후 60일 내 미입주시 입주자격 상실
퇴거의무		○ 퇴거사유 발생시 :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거		○ 퇴거사유 발생시 : 사유발생 전 퇴거 이행

Ⅱ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

가. 공고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중도에 공가 발생시 수시 모집공고

나. 공고방법 : 공문시달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병행 공고

다. 공고기간 : 7일 이상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임대주택 입주희망자 해당부서장 명의 공문으로 접수

❍ 신청자격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로 기 입주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및 서울시 전세자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공무원연금공단 독신자숙소 기 입주자는 입주 신청제한 없음.

가.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본청·사업소 소속(단, 소방직, 시립대 교원 제외)

나. 부양가족

- 배우자와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 무주택자 : 세대원 전원이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세대원의 범위 : 본인, 배우자 및 동거중인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의 의미

- 임대주택 신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이 없는 경우

- 당해 신청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수준을 상회하는 상가, 토지, 분양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지 아니함.

- 단,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 획득은 입주자격 및 연장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 경과시 입주자격 상실

□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단독 신청시 :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입주자로 선정

- 복수 신청시 : 배점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나. 최고득점자 동점시 우선수위 결정

- ① 부양가족수 → ② 무주택기간 → ③ 재직기간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

- 재직기간 만 1년씩마다 1점을 부여하고, 30년 이상은 30점을 만점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의 정의 및 인정범위

1. 서울특별시 본청․사업소 공무원으로 최초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현재 근무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

2. 서울특별시 자치구 근무경력, 서울특별시 소속으로 타기관 파견시 근무경력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되,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해당 근무기간의 70%만 산정하여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적용

(단, 다른기관 근무경력은 중앙부처기관 및 타 시도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함)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 기간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에 합산

나. 무주택기간

1) 만 1년씩마다 3점을 부여하고 15년 이상은 45점을 만점으로 조정

2) 본인 및 부양가족(성인)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로 확인

※ “무주택기간”의 산정방법

1.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중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구성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성인)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서울시 공무원이 아니 었던 기간, 부양가족을 구성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무주택기간은 제외)

2. 전출된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었던 경우에는 전출되기 이전 시점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다. 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 1명당 5점을 부여하고, 5명 이상을 25점 만점으로 조정

2)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명

※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와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함

2. 자    녀 : 만 20세 미만

3. 직계존속 : 부(父)는 만 60세 이상, 모(母)는 만 55세 이상으로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소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

※ 단, 장기질환자나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는 연령제한 예외

❍ 가‧감점

구 분	가 점	감 점
15점		정 직
10점	․ 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감 봉
5점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견 책
3점	․ 대통령표창(훈·포장 포함)
2점	․ 국무총리표창
1점	․ 시장(장관)표창

※ 가점은 중복인정하지 않고 1가지에 한해 부여하되, 감점의 경우에는 복수 감점 처리

※ 가점(표창), 감점(징계)은 ‘07.01.01일자 이후 사항만 해당

□ 입주자 통보(개별통보) 및 입주계약서 작성 【붙임5,6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납부 및 입주

❍ 입주예정일까지 보증금 납부 확인 후 입주 조치

❍ 임대주택 계약 후 60일 내 미입주시 입주자격 상실

※ 입주자격 상실(2개월 이내에 재입주자 선정)

○ 공무원 신분상실

○ 타기관 전출(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까지 인정, 연장계약 불가)

○ 주택마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고의가 확인된 경우 징계 의뢰)

○ 입주 후 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하고 분양아파트 등기일이 경과한 자

○ 계약 후 60일 내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임대방식

□ 임대기간 : 2년(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 연장신청시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

※ 연장계약시 기본배점(부양가족수)이 달라져도 계약이 가능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우 연장 계약 불가

□ 임대보증금

❍ 보증금 설정

가. 보증금액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 전세시세(국민은행 부동산)의 50%

나. 기존입주자 재계약시

- 재계약 안내 공고일에 새로이 설정된 임대보증금액을 적용하되 보증금액 증액한도는 5%를 초과하지 못함(「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증금 납부

가. 납부기한 : 최초 입주예정일까지

나. 납부방법 : 고지서(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의한 보증금 일괄납부

❍ 보증금 반환

가. 반환금액 : 보증금의 원금만 반환

나. 반환방법 : 퇴거일에 당사자 개인계좌로 입금

□ 연체료 부과 : 연체료율 6%

❍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연장 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미납일수/365

❍ 퇴거일 경과 후에도 퇴거 미이행시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보증금 및 연체료 관리

❍ 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가. 수  납 : 세입세출외현금 납부고지서 발송

나. 반  환 : 퇴거승인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

❍ 연체료 : 고지서 발급에 의한 세외수입(잡수입) 처리

□ 아파트 관리

□  서울시 임대아파트 보유 및 매각

❍ 매년 매입연도 5년 주기 도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유 또는 매각 검토

❍ 보유 또는 매각 검토 기준

가. 분양(입주) 연도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나. 보수‧수선 주기가 빈번하게 도래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아파트

다. 입주신청이 없어 공가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라. 재개발건축 승인이 나서 철거일이 확정된 경우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사‧승인에 따라 매각

❍ 매각 결정에 따른 조치

- 매각 결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 입주자의 입주기간까지 보유하고 퇴거일에 맞춰 매각 추진

□ 관리비 부담 및 보수‧수선 책임 한도

❍ 관리비 부담 지침

- 아파트 관리비는 퇴거자와 입주자가 입주일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함

- 단, 기존 입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퇴거시 퇴거신청일로부터 신규입주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 기존 입주자가 납부

-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신규 입주자가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공요금 부담

❍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 울 시	입 주 자
․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불분명할 경우【붙임10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참고

□ 입주자 의무사항

❍ 신의성실에 의한 입주 신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주신청 금지

- 위반시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재신청 금지조치

❍ 임대주택의 전대 등 금지의무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 위반사실 발견 즉시 퇴거조치 및 재신청 금지조치

❍ 임대아파트의 선량한 관리의무

- 임대아파트 개‧증축 등 변경행위 금지

- 임대아파트 파손‧멸실시 원상복구 또는 비용부담

❍ 임대기간 만료 등에 따른 퇴거의무(【붙임 7】 퇴거신청서)

- 임대기간 만료 또는 퇴거 희망시

▹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

▹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부과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시

▹ 퇴직,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 인력개발과로 미리 통보하고, 퇴거사유 발생 전 퇴거 이행

※ 자치구 전출의 경우 기존 계약기간 동안에 한하며 연장불가

- 퇴거일 경과 후에도 퇴거 미이행시 위약금(연체료) 부과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 연체료 미납부시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

❍ 주택관리 및 실태조사 협조 의무

- 보수‧수선 등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주택 출입시 협조

-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 입주자 실태조사시 협조

❍ 인수인계서 작성 및 확인의무

- 인수인계서 :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간 작성후 제출

-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 정산 : 입주자와 퇴거자간 정산 합의

□ 재해보상

❍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입주자는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신속히 보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의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Ⅲ		관사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 입주자 선정

□ 신청자격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서울시 매입형 및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아파트 기 입주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서울시 전세자금 수혜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입주 예정세대 미달시 임대아파트 및 전세자금 기수혜자도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

❍ 선정 기본지침

가.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이하인 직원 우선

나. 기본배점과 가‧감점을 산정하여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 단독 신청시 :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입주자로 선정

- 복수 신청시 : 배점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입주자로 선정

다. 최고득점자 동점시 우선수위 결정

- ① 부양가족수 → ② 무주택기간 → ③ 재직기간

❍ 기본배점

구 분	배점 기준
서울특별시 재직기간(30점)	- 만 1년당 1점 / 30년 이상 30점 만점
무주택기간(45점)	- 만 1년당 3점 / 15년 이상 45점 만점
부양가족수(25점)	- 1명당 5점 / 5명 이상 25점 만점

※ 기본배점 외 가‧감점 및 이후 입주절차 등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 입주자 선정 후 보증금 납부 및 입주절차 등은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 임대보증금 납부확인 후 입주조치 방법 : 입주시 관사 관리사무소에서 인력개발과에 임대보증금 납부확인 후 입주조치

□ 임대방식

□ 임대기간 : 3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 연장신청시 임대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신청

□ 임대보증금 : 5천만원

□ 아파트 관리

□ 관리비 부담 지침 : 매입형 임대아파트와 동일

□ 보수‧수선 책임 한도

서울시 및 중랑물재생센터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인력개발과)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중랑물재생센터)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문 도어 등 간단한 수리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인력개발과)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 상기 사항 이외의 내용은 매입형 임대아파트 관리‧운영기준 적용

Ⅳ		시행일

❍ ｢2013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은 2013. 1월부터 적용

※ 단, 임대기간은 2011. 12. 31 이전에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당시 입주기간 적용(최초 3년, 재계약 2년 연장)

붙   임 : 1. 서울시 임대아파트 및 관사 보유현황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3. 임대주택용 무주택 서약서

4.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5.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6.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차 계약서

7. 퇴거신청서

8.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합의서

9. 시설물 인수인계서

10.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붙임 1]

서울시 임대아파트 및 관사 보유현황

구 분	지 역	아파트명	동호수	면적(㎡)	매입가	매매시세 (’13.1 현재)
서울시 임대아파트	광진	자양삼성	103-205	89	260	373
	노원	월계현대	102-802	83	170	268
			111-1405	106	295	390
			109-1903	106	285	390
		상계 수락파크빌	506-302	106	300	500
		공릉화랑타운	707-204	106	300	420
	동대문	이문 쌍용	107-1702	106	270	370
			106-2302	106	270	370
		이문 대림	102-1706	79	238	330
			107-1701	79	235	330
			112-402	79	235	330
			107-1802	79	235	330
			106-901	99	300	400
	마포	마포 태영	106-408	83	230	348
			102-1003	106	375	488
		신공덕2차 삼성래미안	205-603	76	250	350
			206-1402	76	253	350
	서대문	홍제원 현대	112-1102	83	220	298
		인왕산 현대	106-1705	83	215	300
			103-106	106	295	440
	성동	마장동 현대	102-604	79	220	305
			102-1101	79	220	305
		행당 대림	105-307	83	230	358
			105-1107	83	240	358
		금호 벽산	305-1111	86	218	320
	성북	길음 동부센트레빌	110-503	109	280	380
			102-404	109	280	380
			109-403	79	200	300
			105-1402	79	210	300
		길음 대림	420-604	79	260	320
			423-1005	79	255	320
		월곡 두산	104-503	109	305	360
			116-504	109	300	360
			124-602	109	305	360
			125-305	109	300	360
	양천	목동 삼성래미안2차	104-603	76	245	360
			104-1101	76	245	360
		금호베스트빌	105-304	76	235	330
		신정아이파크	104-607	83	302	400
			104-1307	86	302	400
	용산	도원 삼성래미안	111-503	79	265	415
			115-302	79	263	415
중랑물재생센터	성동	중랑물재생센터 직원아파트	7세대	43	-	-

[붙임 2]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신청서

구  분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지 역 명

동호수

				-

면 적

신청구분

신규입주 신청자

재입주 신청자

입주신청

내    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직  급

직  렬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본배점

재직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점사항

감점사항

위 본인은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숙지하고 위와 같이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합니다. 또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입주신청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핸    드    폰 : (    )        -

E-mail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무주택서약서 1부.

2.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무주택기간 재산세과세증명서(세대원 전원의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각 1부.

5. 기타 부양가족 장애인, 입양자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해당시)

[붙임 3]

임대주택용 무주택 서약서

주택구분		구 분	지역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신청인	소 속
	성 명
	주민번호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임대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임을 서약하며, 만약 입주자로 선정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세대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주승인의 취소는 물론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4]

문서서식포탈비즈폼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목적 등

◦ 정보제공 범위

- 부동산 보유ㆍ등기 및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 포함)

◦ 사용목적

-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2. 전세융자자 및 임대아파트 거주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3. 동의자 인적사항 (동의자 : 본인 및 배우자, 새대를 같이하는 부모․20세 이상 자녀)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본 인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부양가족 및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참고사항

○ 동의 확인: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5]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서울특별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서울특별시장      (인)

(2) 을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인)

․ 전화번호 : (집) (    )      -       (H.P) (    )     -       -

․ 소속부서 :                        ․ 부서 전화번호 :

․ 직    급 :                        ․ 직    렬 :

2. 계약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소 재 지
토 지	지목				면적	㎡	평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	평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갑”의 고지에 의하여 “을”이 납부하되, “갑”이 지정한 입주개시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기준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갑”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때, 인상된 경우 “을”은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인하된 경우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시 감액분을 “을”에게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을”이 연장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미납일수/365

⑤ “을”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며, “을”이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한다.

제3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갑”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갑”이 결정하여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을”의 수인의무 등)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이 시행한 복구비용 및 부대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갑”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갑”과 “을”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서 울 시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 :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에 표기되지 않아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에 의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갑”이 위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6.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갑”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에게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을”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③ “을”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된 퇴거일 또는 제3항의 퇴거한도일 이후에도 “을”이 퇴거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만일 “을”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연체료 =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제7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희망일에 “을”이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갑”은 “을”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소송비용과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을”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공공요금의 사용료 미납액 및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일정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고권 등 주장금지)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주택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등 정산)

① 임대주택의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퇴거(예정)자와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을”은 입주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③ 시설물인수인계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갑”은 퇴거(예정)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은 입주(예정)자와 퇴거(예정)자간에 관리비를 정산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시에는 해당월(퇴거 당해월)까지의 관리비는 퇴거(예정)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퇴거(예정)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거시 퇴거신청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납부하고,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퇴거(예정)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재해보상 등)

① “을”은 위 표시주택을 사용하면서 화재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화재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재해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 표시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법령에 따라 보상 등을 처리한다.

④ “을”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6]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임대차 계약서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서울특별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 서울특별시장

(2) 을

․ 성    명(주민등록번호) :            (        -        )   (인)

․ 전화번호 : (집) (    )      -       (H.P) (    )     -       -

․ 소속부서 :                        ․ 부서 전화번호 :

․ 직    급 :                        ․ 직    렬 :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소 재 지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	평

4. 계약조건

제1조(임대기간)

“갑”은 위 표시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로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① 위 표시주택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갑”의 고지에 의하여 “을”이 납부하되, “갑”이 지정한 입주 개시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기준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갑”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의 변동이 있을 때, 인상된 경우 “을”은 증액분을 보증금으로 추가납부하고, 인하된 경우 “갑”은 “을”의 요구가 있을시 감액분을 “을”에게 반환한다.

④ 제2항에 의해 재계약시 인상된 보증금을 “을”이 연장개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 연체료 = 미납액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미납일수/365

⑤ “을”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며, “을”이 임대보증금을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한다.

제3조(“을”의 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 “갑”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임대주택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또는 저당권 설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임대주택을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기타 “갑”이 결정하여 금지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을”의 수인의무 등)

① “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시 주택시설이 파손․멸실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이 시행한 복구비용 및 부대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갑”이 주택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에의 출입 또는 부양가족 확인여부 등을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수선 책임한도)

① “갑”과 “을”간에 보수․수선의 책임한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서울시 및 중랑물재생센터	입 주 자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인력개발과) (예) 보일러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보수유지
․대수선을 요하는 시설물의 보수(중랑물재생센터) (내용연수 증가 및 가치보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수선 및 건물 전체에 관한 사항)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유지 (예) 도배․장판, 문 도어 등 간단한 수리
․수선주기가 도래한 비소모성 시설물의 보수 (인력개발과)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부분과 임의적인 시설보수

② 기타 시설물의 유지․수선 책임범위가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에 표기되지 않아있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에 의해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갑”이 위 임대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6. 기타 제반여건 등에 의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갑”이 결정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갑”에게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퇴거신청)

① 임대기간만료 또는 “을”의 희망에 의해 위 표시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퇴거희망일 2개월 전에 퇴거신청을 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②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퇴거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금액 = 임대보증금 × 이자율(해당연도 1.1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금리) × (2개월에 모자라는 일수/365)

③ “을”이 공무원 신분상실, 타기관 전출, 주택마련 등 입주자격 상실이 예정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사유 발생 전까지 퇴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된 퇴거일 또는 제3항의 퇴거한도일 이후에도 “을”이 퇴거치 않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한 연체료(가산금)를 부과한다. 만일 “을”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환불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연체료 =｛임대기간 만료일 익일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신규임대보증금 - 미환불된 임대보증금｝ × 연체료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은행 가계대출 연체금리) × 만료일 익일로부터 퇴거일까지의 날수/365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제7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희망일에 “을”이 제출한 통장으로 입금한다.

② “갑”은 “을”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의 소송비용과 위 표시주택의 퇴거시 “을”이 납부하여야 할 관리비․공공요금의 사용료 미납액 및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의 일정범위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고권 등 주장금지)

“을”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다.

제10조(주택의 인수인계 및 관리비 등 정산)

① 임대주택의 시설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예정)자 및 퇴거(예정)자 간에 인수인계를 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제출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퇴거(예정)자와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을”은 입주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며,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③ 시설물인수인계에 따라 시설물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갑”은 퇴거(예정)자에게 그 손해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관리비 및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등)은 입주(예정)자와 퇴거(예정)자간에 관리비를 정산한다. 입주(예정)자가 없을시에는 해당월(퇴거 당해월)까지의 관리비는 퇴거(예정)자의 책임으로 한다.

⑤ 퇴거(예정)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 퇴거시 퇴거신청일로부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는 전날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납부하고, 공가기간이 2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는 퇴거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퇴거(예정)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입주(예정)자가 부담한다.

제11조(재해보상 등)

① “을”은 위 표시주택을 사용하면서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화재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이 지정한 임대주택 관리자에게 재해발생원인 및 피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 표시주택의 화재로 인한 재해발생에 대해서는 화재보험법령에 따라 보상 등을 처리한다.

④ “을”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 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퇴  거  신  청  서

1. 퇴거신청 사항

주택구분

구   분

지 역 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

성    명

퇴거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퇴    거

희 망 일

				년			월			일

퇴거사유

내집마련

이    사

퇴   직

임대기간

만    료

전   출

기    타

※ 퇴거희망일은 퇴거일 최소 2개월 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신청 사항

보 증 금 액

금               원(￦                   )

※ 재계약시 최초 입주금과 인상액을 합하여 기재 하십시오.

입금은행 및

계 좌 번 호

(     )은행 (계좌번호 :                  )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임대주택 퇴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퇴 거 신 청 자 :                      (인)

자택  전화번호 : (    )        -

부서  전화번호 : (    )        -

핸    드    폰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대보증금 반환용 예금통장 사본 1부.

[붙임 8]

관리비 및 공공요금 정산 합의서

주택구분

구   분

지 역 명

동․호

□ 서울시 임대아파트    □ 중랑물재생센터 관사       (해당란에 ∨표)

				-

입주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퇴거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위 입주자와 퇴거자는 임대주택에 입주와 퇴거를 함에 있어 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에 있어 상호 정산․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주택에서 향후 발생되는 제반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승계하기로 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9]

시설물 인수인계서

단 지 명					동․호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현관	현관문
	도어록
	인터폰
	우유투입구
주방	씽크대
	렌지받침대
	벽찬장
	렌지후드
	수전
화장실	화장실문
	도어록
	양변기
	세면기
	세면기수전
	욕조
	샤워수전
	화장거울
	휴지걸이
	수건걸이
	서랍장
	타일
	배수구
거실	목재문
	유리창
방(1)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방(2)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방(3)	출입문
	도어록
	유리창
전면 발코니	샤시
	방충망
	유리
후면 발코니	샤시
	유리
다용도실	출입문
	수전
(앞 면)

구 분	시설물명		규 격	수량	시설물 현황		이상유무	비 고
					신 규	기 존
전기시설	현관	분점함
		등기구
		스위치
	거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주방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1)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2)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방(3)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화장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다용도실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면 발코티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후면 발코티	등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 지침
온수 지침
냉수 지침
특기 사항	○ 시설물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 해당부분 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음 ○ 퇴거시에는 세대내의 각종 쓰레기 및 폐가구 등을 본인부담으로 처리 ○ 현관 출입문 보조키와 베란다 부분 선반, 건조대 등 본인자비로 설치한 부분 수거시 기존시설물 원상복귀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시설물을 확인하며 훼손된 시설물 발생시 추후 서울시에서 비용청구함에 있어 이의가 없습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인계자 : 부서명 성명 (인) 전화 :
(뒷 면)

[붙임 10]

수선유지비 부담구분 일람표

■ 주택 전용부분

구 분	발생유형		수선유지비부담주체		비 고
			서울시	입주자
1. 공 통
천정˙벽˙바닥	몰탈마감	벗겨짐˙탈락	○	○	도장이 벗겨져 떨어지는 것은 입주자 부담
	벽지, 장판	탈락˙찢어짐		○	누수원인 시 부담
	타일	탈락	○
샤시	방충망	파손, 개폐불량, 찢어짐	○	○	입주자 과실 입주자 부담
	유리	깨짐, 갈라짐		○
목재	목제문	개폐불량, 휨, 부식, 마모	○	○	휨, 마모에 의한 수선은 시 부담
	받침, 선반	파손		○
	자물세, 실린더	작동불량, 헐거워짐		○
2. 현관, 복도
문, 부착물	현관	찌그러짐, 뒤틀림, 녹발생	○
	도어뷰 및 도어스코프	가리개 파손, 덮개탈락		○
	신문(우유)투입구	투입구의 뚜껑파손, 가리개 개폐불량		○
기 타	세대호수표지판	탈락	○	○	마모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3. 주 방
씽 크 대	본체	부식	○	○	부착물 교체, 수리는 입주자 부담
	수전	손모, 잠김불량, 누수	○	○	패킹, 세라믹볼 교환은 입주자 부담
	상부장	소음, 휨, 탈락	○	○	사용상 파손, 손실 등은 입주자 부담
	식기건조대	소음, 탈락, 부식	○	○	부식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랜지후드
	랜재후드	배기불량	○	○	필터 및 배기팬 청소는 입주자 부담
4. 화장실
바닥,천정,벽	타일	깨짐, 탈락, 들뜸	○
	누수		○
세 면 기	세면대	흔들림, 탈락	○	○	부식에 의한 교체는 시 부담
	수전	잠김불량	○	○	패킹, 세라믹볼 교환은 입주자 부담
	배수관	누수, 배수불량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비누갑(비누대)	흔들림, 탈락		○

구 분	발생유형		수선유지비부담주체		비 고
			서울시	입주자
양 변 기	도기	표면박리, 크랙	○	○	실리콘, 벽시멘트 탈락, 오염에 의한 보수는 입주자 부담
	시트	탈락, 파손		○
	휴지걸이	흔들림		○
	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욕 조	수전	잠김불량		○
	욕조마개	닫힘불량		○
	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배 관 류	난방배관	부식, 누수	○	○	동파에 의한 누수는 입주자 부담
	급수˙급탕배관	부식, 누수	○	○	˝
	오˙배수관	부식, 누수	○	○	˝
기 타	화장경	흔들림, 깨짐		○
	수건걸이	흔들림, 탈락		○
5. 베 란 다
바닥배수구	트랩	배수불량		○
	트랩덮개	부식, 파손	○	○	파손은 입주자 부담
배 수 관	배수관, 우수관	배수불량, 누수	○	○	막힘 또는 청소는 입주자 부담
6. 전기기구
전기기구	전구, 형광등	점등불량		○
	형광등 안정기	손모		○
	스위치	손모		○
	콘센트	손모		○
	TV, 전화기 단자	손모		○
	라디오	작동불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