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167
결재일자	2013.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정책관
김윤경	조미자	최종춘	01/16 김창보

‘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보건소장 토론회 결과보고

2013. 1. 14(월)

복 지 건 강 실

(건강증진과)

작 성 자	○건강증진과장 : 최종춘☎2133-7560 어르신건강증진팀장 : 조미자☎7583 담당 : 김윤경☎758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서울시방문건강관리사 업지원단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보건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보건소장 토론회 결과보고

행사개요

□ 일    시 : 2013. 01. 10(목) 15:00~18:00 (180분)

□ 장    소 :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송파구 방이동)

□ 참    석 : 총 40명

− 서울시 : 건강증진과장 외 3명

− 자치구(27명) : 보건소장 16명, 자치구 방문담당과장 또는 팀장 7명,                    담당자 4명

− 이인숙교수(서울대), 장숙랑교수(중앙대),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지원단 자문위원 3명(송인한 교수, 유명순 교수, 김윤아 연구관), 지원단 연구원 4명

주요 안건 및 토의내용

□ 내    용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연번	토의 내용
1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에 국한하여 방문 ⇒ 재가암환자,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결혼이민자, 노인(일반노인, 허약노인 포함),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건강취약계층까지 포함(개인정보보호로 대상자 확보 어려움) ⇒ 서울시에 집중관리 방문대상자에 대한 기준 등 방향제시 요구
2	▪ 사업의 수행 장소(방문전문인력 배치장소) ⇒ 동 배치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이고, 방문간호사는 비정규직이므로 동 배치 시 방문의 기본업무 외에 행정보조업무 수행 불가피 ⇒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의 분명한 역할정립 필요

연번

토의 내용

3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정체성 확립(내용 및 범위)

⇒ 재가암환자의 자조그룹 등을 운영, 방문간호사를 건강코디네이터로 양성 - 동별 배치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보건소 프로그램 소개, 건강증진사업 수행

⇒ 직접 방문하는 대상자를 축소하고 경로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들의 허약상태로의

이행을 예방, 허약노인을 관리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장기요양이관 예방하여 의료비절감에 기여)

⇒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타 유사사업과의 관계 정립 전략 요청 필요함.

예) 중복 대상자 관리, 대상자 연계 처리 등

4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행방법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대상자에게는 반드시 개별방문이 필요하고,(우울증이 심한      대상자, 독거 등 문화적 접근성 취약,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 등)

집단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집단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업 수행.

⇒ 유연근무제를 실시-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다문화가정)들에게도 기회 부여

⇒ 통장, 지역주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신규 등록 활용.

5

▪ 서울시 건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지난 5년간의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

⇒ 방문사업 투입량에 비해 사업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재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6

▪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지표

⇒ 평가지표를 표준부분과 자율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다른 사업 추진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함이 바람직함

(예 : 허약노인예방사업 등)

⇒ 실적평가 기준을 방문간호사 수 대비 실적 및 접근이 어려운 생산연령을 제외한 대상자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이 바람직함.

7

▪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어촌형 모델을 제시하여 기본지침은 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선택 가능하도록 기회 부여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201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질적인 사업 추진.

⇒ 통합건강증진사업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할측면

사업형태	통합가능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역할	서울시 역할
독립된 사업형태 유지	-	- 지역사회 취약계층 건강 모니터링 - 대상자와 보건소 사업간 건강코티네이터 역할 수행	사업대상자 발굴 위해 정보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 마련(자치법규 수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상부구조로 하여 통합 사업 운영	- 치매관리사업 - 노인건강관리사업	-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 관리대상이 노인계층으로, 두 사업을 흡수하여 인력과 재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노인계층을 집중관리 - 기타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취약 대상자는 해당사업으로 연계	치매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관리 사업 및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아우른 “취약계층 건강관리센터” 운영

⇒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8

▪ 보건과 복지의 통합관련

⇒ 광의의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협의의 복지      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보건과 복지 관계자가 복지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토론     이 필요한 시점임. 보건과 복지를 통합시키는 일방적 방법은 옳지 않음.

⇒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본연의 업무 수행 가능한 업무     환경 및 분위기 조성 필요함.

9

▪ 국비지원방문인력과 시비지원 방문인력의 업무 구분

⇒ 소수 인원인 시비지원 방문간호사만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시작한다면 자치구차원에서 부담임. 고용형태는 같은 기간제이면서 각각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기간제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게 되므로 자치구에서는 시비인력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음.

10

▪ 방문전문인력의 고용부분

⇒ 좋은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전문인력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방문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연봉제, 호봉제 등 적용가능한 보수규정을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임.

⇒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출장 업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수당 등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여 방문전문인력의 인건비가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직원의

인건비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어려움.

⇒ 기간제 방문전문인력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가 좋은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     적으로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치매, 정신 사업 추진인력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 지원     - 시비 100% 복지 수당 등)

⇒ 방문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요함.

(방문전문인력 고용 불안정 및 방문간호사의 잦은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야기)

11

▪ 예산관련

⇒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시작시기에 비해 증액되지 않았는데 사업량은 너무 많이 확대되었음. 6년간의 사업에서 나온 산출로 예산투입에 대한 상향조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예산으로는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업량의 20%정도만 수행 가능함.

⇒ 대상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반면 복지부 예산은 인건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용소모품(영양제, 파스 등) 구입 등 예산 부족

(예 : 장애인사업이나 암환자관리사업)

12

▪ 기타

⇒ 공공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전산입력 내용이 너무 많고 실적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방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음.

향후계획

□ 토의내용 검토회의 : 추후 예정(보건정책관, 건강증진과장, 지원단 등)

<건강증진과장님 말씀>

◈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방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수용해서 서울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형평성을 이루려고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임. 장시간 열띤 토론에 감사드림

1.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방문간호사를 증원했던 이유는 건강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림. 방문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대상자(영구임대 아파트 거주민,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등)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각 자치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정책을 실시할 것임.

2. 보건과 복지의 통합

○ 복지와의 협력추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의견 주신대로

보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의 기회를 가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울시 사업 방향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