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보건소장 토론회 결과보고

▢ 보건소별 내용 정리

〈 종로구보건소장〉

-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정규직이고, 방문간호사는 비정규직이므로 동분위기 상      방문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또한 동에 배치하여 팀과 떨어져서 홀로 근무하게 된다면 고유의 방문사업에서 동떨어질    수 있으며 방문 팀과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 것임.

- 가정방문형태의 사업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질적인 사업으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러려면 자치구에 방문사업 수행방법에 자율성을 주는         것도 좋을 것임.(변화하고 있는 트랜드에 맞지 않음)

- 좋은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전문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방문전문인력의 고용안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연봉제, 호봉제 등 적용가능한 보수규정을 보완하는 것도 한 방법임.

〈중구보건소장〉

- 현재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거동불편자, 암환자, 장애인 등 움    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자를 변화시켰으면 함.

- 복지부와 행안부 평가지표인 집중사례관리 대상자의 숫자를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이 듦. 자치구에 따라 질환관리가 잘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질환 당 정해진 집중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방문전문인력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자치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 직접 방문하는 대상자를 축소하고 경로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노인들의 허약상태로의 이행을 예    방하고 허약노인을 관리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

- 다문화 가정도 방문사업의 대상자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자녀교육문제, 산모관리, 영유아 관리등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들의 경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문제가 있    어도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방문사업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유연근    무제를 실시해서 시간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으면 함.

- 대상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반면 복지부 예산은 인건비에만 한정되어 있어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용소모품(영양제, 파스 등) 구입 등 예산 부족

〈용산구보건소장〉

- 방문전문인력의 인건비가 치매지원센터나 정신보건센터 직원의 인건비 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어려움. 기간제 방문전문인력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가 좋은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점차적으로 고용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함.

〈성동구보건소장〉

-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출장 업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수당 등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이 부족하여 우수인력 고용에 어려움 있음.(치매, 정신 사업 추진인력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 지원

: 시비 100% 복지 수당 등)

-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운영 방향 및 인건비 지급 기준       등의 지침이 명확히 시달되지 않아 어려움 있음.

〈광진구보건소장 〉

- 기초생활수급자중 사회복지사가 기초자료를 스크리닝 하여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한 대상, 와상,    거동불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사업으로 변화했으면 함.

- 만성질환대상자 건강관리와 합병증 예방, 암 조기 발견 등으로 사업의 내용을 정했으면 함

-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사정을       할 때 건강검진유무를 조사하여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뢰를 해주면 방문간호사가 방문대상자로 등록시켜 관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임.

- 복지와 보건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자꾸 혼동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말고

복지파트와 머리를 맞대고 사업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12년 시비보조 방문간호사 미채용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함. 국비보조사업과 시비100%       예산 혼용사용이 필요함. 구비 예산부족으로 방문전문인력의 연속고용이 어려워 한파 때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음.(시비 100%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대문지역보건과장〉

- 와상환자는 대부분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장기 요양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와상환자까지 방문에서 cover하는 것은 너무 무리임.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환으로 자치구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역할에 어려움 있어 서울시 차원의 고유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 필요.

〈중랑구보건소의약과장〉

-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자치구 특성에 맞게 사업을 하므로 총괄적 관리가 어려울 것      이라 생각함. 시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지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기가 인건비 부분에서 유익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당연히 원하리라 생각함. 중랑구의 경우  2013년부터 9명을 시간제계약직        (주 35시간)으로 고용형태를 전환하여 사업을 하기로 결정함.

복지부나 시차원에서 고용부분이 해결되었으면 함.

〈성북구보건소장〉

- 자기역량지원군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조절이 잘 되어 4~6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는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에서 과감히 퇴록 시켜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면 함. 진정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만을 사업대상으로 정했으면 함.

- 가정간호의료기관에서 하는 일정부분은 방문사업에서 cover했으면 함. 간단한 기본처치 등은 전      문의료인인 방문간호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함.

-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임. 방문건강관리사      업 예산은 인건비가 대부분이므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단독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사업비에 비해 사업효과가 크지 않음에 놀람. 집중사례관리가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듦.

- 소수 인원인 시비지원 방문간호사만으로 차별화된 사업을 시작한다면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고용형태는 같은 기간제이면서 각각 차별화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기간제    인력을 관리하는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너무 심하게 되므로 자치구에서는 시비인력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가 많음

〈강북구보건소장〉

- 평가지표를 표준부분과 자율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건강형평성과 관련된 다른 사업 추진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함이 바람직함

(예 : 허약노인예방사업 등)

- 취약계층의 치료위주의 건강관리 사고를 예방중심의 자가건강관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표준메뉴얼        개발이 필요함.

〈도봉구지역보건과장〉

- 복지사업은 가시적이고 보건사업은 비가시적이므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복지사업이 우선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사업이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대부분인 건강보험부과하위 20%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나 시차원에서 제공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리라 생각함

- 와상환자는 대부분 장기요양으로 이관되고, 가정에서 처치가 필요한 대상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간호사업으로 연계되어 관리되므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 중환자는 없을 것임. 그러므로 재가암환자의 자조그룹 등을 운영 한다든지, 방문간호사를 건강코디네이터로 양성하여 동별로 배치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건강상담, 보건소 프로그램 소개,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함이 맞다고 생각함.

〈노원구보건소장〉

- 연구결과로 최적의 방문횟수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대상자들에게 방문하는       서비스제공횟수를 조절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 실적평가 기준을 방문간호사 수 대비 실적 및 접근이 어려운 생산연령을 제외한 대상자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함이 바람직함.

〈은평구보건소장〉

- 201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질적인 사업을 함이 바람직함.

- 장애인사업이나 암환자관리사업처럼 인건비 뿐 아니라 사업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방문전문인력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증대가필요함.(다른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하여 출장과 신변위협이 많음에 비해 급여와 수당이 열악함)

〈서대문가족보건팀장〉

- 공공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전산입력 내용이 너무 많고 실적프로그램이 중복되어 대상자에게 실질       적인 방문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있음.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 본연의 업무 수행 가능한 업무 환경      및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는 포함되었으나 지자체 여건에 의한 고용불안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 지원이 있었으면 함. 방문간호사의 무기계약전환으로 사업을 안정화시킴이 바람직함.

〈마포구보건소장〉

- 조사지와 데이터입력을 간소화하여 실제적인 서비스제공에 집중했으면 함.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방문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의료복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리모      델링하여 모델을 새로 정립할 수 있는 서울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양천구보건소장〉

-  방문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함.

(방문전문인력 고용 불안정 및 방문간호사의 잦은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야기)

〈영등포구보건소장〉

- 취약계층의 너무 넓은 범위를 cover하고 있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없는 것이 사실임. 사업대상자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전국 보건소에 같은 모델로 사업을 실시하기 보다는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어촌형 모델을     제시하여 기본지침은 복지부에서 내려주고 선택 가능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함

- 의료복지차원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방문사업을 평가할 때 예산확보현황과 프로그램 제공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보건소 프로그램 수행 시 인력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사례관리 회의를 하다보면 현장에서 갑작스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건강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음.

- 현재 복지부와 시에서 교부되고 있는 예산은 인건비뿐 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인건비만 드는 것은 아니므로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보다 증액되는 부분은 없는데 사업은 너무 많이 확대되었음.   사업이 시작된 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산출로 예산투입에 대한 상향조정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의 예산으로는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업량의 20%정도 밖에 수행하지 못함.

〈동작구지역보건과장〉

- 통합건강증진사업 포괄보조예산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예외사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가 감액      되지 않도록 해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임.

-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급여수준이 열악하여 방문간호사 채용난으로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      우므로 고용안정 대책이 절실함.

〈관악구보건소장〉

- 의료를 좀 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필요함.

유인책을 가지고 대상자의 호응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임.

〈서초구보건소장〉

- 방문전문인력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서 정원을 확대하여 사업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임.

-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다 보니 다른 구민들에 소홀하여 민원이 야기됨.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들(일반노인포함)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허약노인을 관리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한다면 국가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고 생각함.

〈강남구보건과장〉

- 방문만 들어가면 모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이관할 정도로 보건소 모든 사업에 방문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방문전문인력의 업무과중과 과로를 초래함.

업무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업무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송파구보건소장〉

- 건강보험부과 하위20%외에 보건소 이용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택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재가암 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 보건소 이용 취약계층 중  희망자를 관리대상자로 선택       적 흡수-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

-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용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하든지, 아니면 자치구별 특수사업과 필수사업 중    어느 것을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통합건강증진사업 속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비슷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하고 있는 사업의 gab이 너무 큼

- 만성질환관리 사업 등 타 유사사업과의 관계 정립 전략 요청 필요함.

예) 중복 대상자 관리, 대상자 연계 처리 등

- 독립된 사업형태로 유지한다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모니터링 하고 대상자와

보건소 사업간의 건강코티네이터 역할 수행(서울시 :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한 대상자                                         정보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근거 마련-자치법규 수준)

-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상부구조로 하여 통합사업을 운영한다면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되, 방문사업의 주 관리대상이 노인계층으로 인력과 재원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노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타 만성질환자, 임산부, 영유아 취약대상자는          해당사업으로 연계함이 바람직(서울시 : 치매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치매관리      사업 및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아우른 “취약계층 건강관리센터” 운영)

〈강동구보건소장〉

- 타사업과 연계를 활성화하여 운영(대사증후군, 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 통장, 지역주민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신규등록 활용.

⇒ 조미자 어르신건강팀장

-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대상자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님. 사회복지사는 주로         행정적인 일을 할 뿐이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훨씬 잘 알고 있음.       취약계층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방문간호사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문책이 쏟아지는데(예:    노숙자 사망, 독거사 보도, 치매환자 살인과 자살사건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별해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는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장기요양등급에서         제외된 등급외자 등도 방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함.

- 통장이나 반장은 주민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들을 활용하여 스크리닝을 한다면         대상자에 대한 세심한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이인숙교수

- 방문사업대상자의 전 연령층 중 소득수준에서 취약한 계층을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는데 경제적        취약이라는 기본 Base에 결혼이민자, 노인, 영유아, 거동 불편자, 장애인 등 자기건강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건강취약계층까지로 대상을 정했으면 함.

-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의 트랜드와 맞지 않지만 전통을 꼭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방문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반드시 개별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우울증이 심한 대상자,      문화적,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 등)

- 고혈압 코호트 연구를 한 경험으로는 대상자 1인당 3.5회~3.8회 정도가 지나면 비용효과성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연구를 한 경험이 있음. 이번 연구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 송인한교수

- 방문사업에 투입하는 투입량이 다른 사업에 비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재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할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함.

- 복지라는 단어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광의의 복지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협의의 복지는 사회복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보건과            복지의 관계자가 복지의 광의적인 의미에서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보건과 복지를          통합시키는 일방적인 방법은 옳지 않음.

⇒ 유명순교수

-  양적인 평가지표보다는 사회적 지지감이나, 필요할 때 대화상대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방문간호사인지의 여부도 정적인 평가지표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인숙교수  :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자치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방향의 의중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만큼 오늘의 의견을 취합해서 서울시와 의견을 많이 조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복지부, 서울시 차원에서의 인건비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 시달이 필요)

<건강증진과장님 말씀>

◈  서울시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방향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을 취합하고 수용해서 서울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서울시민의 건강형평성을 이루려고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임. 장시간 열띤 토론에 감사드림

1.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문간호사를 증원했던 이유는 건강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폭염과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림. 방문건강관리가 꼭 필요한 대상자(영구임대 아파트 거주민, 독거노인, 결혼이민자 등)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각 자치구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울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정책을 실시할 것임.

2. 보건과 복지의 통합

○ 복지와의 협력추구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의견 주신대로

보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토론의 기회를 가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울시 사업 방향을 제시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