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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 목	2013년 제1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개최

2013년도 제1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가. 개최일시 : 2013. 1. 14(월) 15:00

나. 장    소 : 신관 3층 공용회의실

다. 참석위원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위원 9명

라. 안    건 : 자문 2건

	상정 안건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8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2)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신정2-2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따로붙임 :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8구역 촉진계획 변경(안)등 2건.

2013년 제1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개최

주관부서 검토보고

□ 일    시 : 2013. 1. 14(월) 15:00

□ 장    소 : 신관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위원 9명

□ 안    건 : 자문 2건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8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2)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신정2-2구역 촉진계획변경(안) 자문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1		신길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자문 주관부서 검토보고

□		상정사유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사항으로

○ 건축계획 내용의 건립세대수 및 배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본 안건을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에 상정하고자 함

□		주요계획내용

구   분

주요 자문사항

검 토 의 견

1. 구역계

○ 구역면적 : 32,168.1㎡ (변경없음)

구역면적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2,168.1		-	32,168.1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6,566.8		-	6,566.8	20.4
	도 로	1,707.0		-	1,707.0	5.3
	공 원	3,389.9		-	3,389.9	10.5
	녹 지	1,469.9		-	1,469.9	4.6
택지 (획지)	소 계	25,601.3		-	25,601.3	79.6
	8-1	24,914.3		-	24,914.3	77.5
	8-2	687.0		-	687.0	2.1

변경없음

3. 용도지역계획

○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
	기정	증감	변경(안)
합 계	32,168.1	-	32,168.1	100.0
제2종(12층)	31,583.1	-	31,583.1	98.2
제3종	585.0	-	585.0	1.8

변경없음

4. 기반시설계획

○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계획 : 34.4%(변경없음)

○ 촉진구역 순부담율 : 14.7% (변경없음)

촉진지구 확보율 30%이상 촉진구역 순부담율 10%이상으로 기준에 충족

구 분	주요 자문사항	검 토 의 견
6. 용적률계획	○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상향 - 기준용적률 : 190.0% → 210.0% (증20.0%) - 상한용적률 : 237.0% → 300.0% (증63.0%) - 계획용적률 : 236.99% → 253.16% (증16.17%)	기준용적률 조정계획(2010.3) 적용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상향
7. 층수계획	○ 제2종지역 : 평균 및 최고층수 완화 - 평균층수 완화 : 22층 → 22층 (변경없음) - 최고층수 완화 : 25층 → 28층 (증 3층)	기준용적률 조정계획(2010.3) 반영에 따른 용적률 상향 반영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층수 조정
8. 주택계획	○ 세대수 변경 : 증) 101세대 - 기정 : 533세대(분양 435세대,임대 98세대) - 변경 : 634세대(분양 518세대,임대 116세대) ※기준용적률 상향(증 52세대 – 분양 42세대, 임대 10세대) ※대형평형 조정(증 49세대 - 분양 41세대, 임대 8세대) ○ 소형임대주택 : 10세대 - 10세대 ÷ 52세대 × 100% = 19.23%	기준용적률 상향 및 대형평형 조정에 따라 계획세대수 증가 증가용적률의 19%이상을 소형임대주택으로 공급
9. 학교수요 검토	○ 초등학교 수요 검토 : 수용가능 - 증가 세대수(기준용적률 20%상향) : 2,099세대 - 수용 가능 학생수(촉진지구내) : 688인 - 초등학교 수요 = 증가세대수×세대당 미취학률2,099세대 × 0.2 = 420인< 688인 ※세대당 미취학률은 서울시 교육청 2010년 통계자료 기준	증가세대수에 따른 학교수요가 수용가능 학생수보다 적어 적정함
10. 교통계획	○ 가로구간 통행속도 : 1.40~23.78km/h 감소 ○ 교차로 지체도 : 1.3 ~ 105.0초/대 증가	차로추가 및 운영체계 변경 등 감소방안 마련
11. 공원‧녹지계획	○ 전체 촉진구역 : 109,288.9㎡ (전체 구역면적의 12.19%, 세대당 5.69㎡) ○ 신길8구역 : 4,859.8㎡ (구역면적의 15.11%, 세대당 7.67㎡)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 이상, 구역면적의 5% 또는 2㎡중 큰 면적 이상의 기준에 충족

□		종합의견

○ 본 상정안건은 '07.11.2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12.5.10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 신길8촉진구역에 소형주택 확대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조정계획을 반영, 건축계획 변경(용적률, 높이, 배치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 신길8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함

첨부1.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32,168.1		-	32,168.1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6,566.8		-	6,566.8	20.4	-
	도 로	1,707.0		-	1,707.0	5.3	기부채납
	공 원	3,389.9		-	3,389.9	10.5
	녹 지	1,469.9		-	1,469.9	4.6
택지 (획지)	소 계	25,601.3		-	25,601.3	79.6	-
	8-1	24,914.3		-	24,914.3	77.5	공동주택
	8-2	687.0		-	687.0	2.1	종교시설

첨부2.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율 (%)
	기정	증감	변경(안)
합 계	32,168.1	-	32,168.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1,583.1	-	31,583.1	98.2
제3종일반주거지역	585.0	-	585.0	1.8

첨부3.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지하)	세대수	동 수
기정	4,898.96㎡	58,861.24㎡	19.66%	236.25%	지상 25층 (지하3층)	533세대 (임대98세대)	7동
변경	4,240.65㎡	63,073.04㎡	17.02%	253.16%	지상 28층 (지하3층)	634세대 (임대116세대)	7동

구 분		촉진계획			증 감						증 감	변경(안)
		기 정(2011.4)			규모조정			기준용적률 상향
		합계	분양	임대	소계	분양	임대	소계	분양	임대		합계	분양	임대
총 계		533	435	98	+49	+41	+8	+52	+42	+10	증)101	634	518	116
60㎡ 이하	40㎡ 이하	43	-	43 (43.9%)	+8	-	+8	+5	-	+5	증)13	56	-	56 (48.3%)
	40 ~ 50㎡	40	-	40 (40.8%)	+4	-	+4	+4	-	+4	증)8	48	-	48 (41.4%)
	50 ~ 60㎡	71	56	15 (15.3%)	+38	+42	-4	+43	+42	+1	증)81	152	140	12 (10.3%)
	소 계	154 (28.9%)	56	98	+50	+42	+8	+52	+42	+10	증)102	256 (40.4%)	140	116
60 ~ 85㎡		250 (46.9%)	250	-	+114	+114	-	-	-	-	증)114	364 (57.4%)	364	-
85㎡ 이상		129 (24.2%)	129	-	-115	-115	-	-	-	-	감)115	14 (2.2%)	14	-

2		신정2-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자문 주관부서 검토보고

□		상정사유

○「기 용적률 상향 조정 계획」을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하여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함.

□		검토의견

구   분

주요 자문사항

검 토 의 견

1.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9,599.5	-	19,599.5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2,561.1	증) 136.0	2,697.1
	도 로	6.3	-	6.3
	공 원	2,554.8	증) 136.0	2,690.8
택 지 (획지)	소 계	16,385.4	감) 136.0	16,249.4
	공동주택용지	16,385.4	감) 136.0	16,249.4
존치(신서교회)		653.0	-	653.0

○ 적정

- 공원 증가(증 136.0㎡)

- 택지 감소(감 136.0㎡)

2.용도지역계획

구분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9,599.5	-	19,599.5
주거 지역	소계	19,599.5	-	19,599.5
	제1종	2,554.8	-	2,554.8
	제2종(7층)	7,141.0	-	7,141.0
	제2종(12층)	9,903.7	-	9,903.7

○ 변경없음

3.기반시설계획

○ 토지이용계획과 동일

○ 토지이용계획과 동일

4.용적률 계획

○ 기준 188.0% ⇒ 208.0% (증 20.0%)

○  계획 236.5% ⇒ 242.0% (증 5.5%)

○ 적정

- 기준용적률 20% 상향

5.세대수 계획

○ 세대수 증가 : 57세대

- 기정 : 352세대 (분양292, 임대60)

- 변경 : 409세대 (분양338, 임대71)

○ 적정

※ 임대주택 증) 11세대

(증가세대수의 17%이상 확보)

※ 기준용적률 상향 증) 45세대

규모조정 증) 12세대

6.건축배치 및 높이계획

○ 기존 신정재정비촉진계획 건축배치 및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평균층수 변경

○ 높이 : 24층이하(72m) (변경없음)

○ 평균층수 증가 : 3층 / 3층
- 기정 : 11층 / 16층 → 변경 : 14층 / 19층

○ 적정

7.도로/

교통계획

○ 용적률상향(57세대 증가)에 따른 주변개발계획(신정2-1구역, 신정1-5구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검토 결과 첨두시 가로구간 통행속도 감소(0.13~2.04Km/h), 교차로 지체도감소(2.7~30.9초/대)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적정

8. 종합의견

○ ‘기준용적률 20%상향’ 적용에 따른 소형주택 증가로 건축배치계획 및 주동형태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적률, 건축배치, 세대수, 높이계획 변경이 관련규정상 경미한변경에 해당되며,

○ 우리시‘기준용적률 20%상향’기준에 부합되게 신청되어 2013년 제1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을 받고자 함

첨부1.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첨부2.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사항(변경없음)

첨부3. 정비계획 결정(안)도

첨부4.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첨부5. 주택공급계획

〇「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20%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계획.

※ 증가세대수의 17%는 임대주택으로 계획

〇 기정 85㎡초과 세대규모 조정으로 전체세대를 60~85㎡이하 및 60㎡이하로 조정

★주무관							양철수				재정비행정팀장					신종권					재정비과장					최진석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
주택정책실장							01/10 이건기
협조자				재정비운영팀장							최원석					재정비사업팀장							이용재
시행			재정비과-36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3층 재정비과																/
전화		2133-7213							/전송			2133-0754					/	aabb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