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041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수정	임병욱	12/18 권민

2015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시의회	사용요율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 가결	-

2014. 12

녹색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

2015년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공고 계획

서울형 발전차액 보조금 지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 운영 및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지급대상과 방법 등을 공고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시장 공약 및 요청사항(′12.5) : 소규모 햇빛발전소 확대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 계획 수립(′13.4)

- 50kW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kWh당 50원 지원

※ 현재까지 2.4MW 83개소 총 110,560천원 지원

Ⅱ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설비용량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2012년 이후 상업운전개시하고 아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요건
① 생산 전기를 자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② 서울시 및 공기업 등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설치 의무화사업으로 설치된 설비가 아니어야 함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7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이어야 함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에 의한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아야 함(단, 발전차액지원 중단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별도심의)

○ 지원내용 : 50원/kWh․년(‘14년 발전량), 100원/kWh․년(’15년 발전량)

- 발전량은 가중치 반영되지 않은 SMP판매량 기준으로 REC판매여부와 상관없음

- 동일 지번에 지원대상이 2개소 이상인 경우 누적용량 100kW까지 지원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월부터 5년간)

○ 지원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 경과조치

- 기 설치된 50kW 초과 ~100kW 이하 시설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지원기간은 ‘15.1.1부터 남은기간에 한하여 적용

※ (예시) ‘13.1.1 상업운전개시 한 75kW시설인 경우 : ’15.1.1부터 3년간 100원 지원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4, ’15년 발전량에 따라 2차로 나누어 접수

① 1차 접수 : ‘15.1.1(목) ~ 1.31(토)(’14년 발전량)

② 2차 접수 : ‘15.10.1(목) ~ 10.31(토)(’15년 발전량)

※ 2차 접수기간은 자료 확인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안내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Ⅲ		향후계획

○ 공고번호 요청 : ‘14.12.18(목)

○ 시보 게재     : ‘14.12.26(금)

붙임 :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