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8597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0호

					시 민
★주무관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책팀장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

의원발의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활동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

의원발의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김미경 의원 외 1명의 발의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발의의원 : 김미경(도시계획위, 새정치), 김영한(보건복지, 새정치)/찬성의원 18명

○ 발의연월일 : 2014.11.12(의안번호 194)

○ 가결연월일 : 2014.12.19.(수정가결)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청소년의 활동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지원에 제도적 한계

○ 학교간·시설간 격차가 있는 등 청소년의 활동 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

○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청소년거리의 조성 및 청소년활동의 날의 지정 근거를 규정(안 제6조 및 7조)

Ⅱ				검토내용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위법성 없음

관련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

○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것으로

- 제2조 용어의 정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를, 제3조 청소년활동시행계획 수립은『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를 준용하였고

- 제4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를 근거로, 제5조 청소년시설의 확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규정하였는 바

○ 관련 상위법령을 위반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타당성 있음

조례 제정이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등 타당성이 있는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7장(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장 및 동법시행령 제2장(청소년활동의 보장)에 의거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고

○ 각 규정은 많은 부분 이미 존치 및 시행중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 존치 : 제4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 서울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시행 : 청소년활동시행계획,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 매년 초 사업계획 등

○ 청소년활동을 적극 지원하려는 제정 취지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부합함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재정부담 여부  없음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 본 조례안과 관계없이 기존 관련법령(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이미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추가 재정적 부담은 없음

Ⅲ				검토의견

① 청소년활동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상징성과

② 청소년거리 조성 및 청소년활동의 날 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된 청소년활동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성 있는 바

⇒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별첨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진흥 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