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23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석은주	이인근	김용복		01/18 임옥기
협 조
	햇빛발전팀장		최철웅

2013년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2013.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13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및 시자체, 임대주택 보급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개요

보급사업 종류 및 개요

○ 지방보급사업

- 정부에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재정 지원

- 지원범위

․시 및 사업소, 공사공단 시설 : 국비 50%, 시비 50%

․자치구 시설 :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 중 일부 자치구 부담

※ 자치구 재정력 기준 차등지원(30~70%)

○ 서울시 자체보급사업

- 시자체 예산을 투입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 지원범위

․시 및 사업소, 공사공단 시설 : 시비 100%

․자치구 시설 : 사업비 일부 자치구 부담

※ 자치구 재정력 기준 차등지원(30~70%)

○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 지원대상 :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재개발 임대아파트

- 지원범위 : 시비 100%

그간의 추진실적(′06 ~ ′12)

○ 총 268개소 62,060백만원 투입

- 지방보급사업 104건 28,611백만원, 시자체 보급사업 136건 25,097백만원, 임대주택 28건 8,352백만원

(단위:개,백만원)

구분	계		지방보급사업		시자체보급사업		임대주택보급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계	268	62,060	104	28,611	136	25,097	28	8,352

○ 태양광 6,285kw, 태양열 4,597㎡, 지열 2,463RT, 집광채광 8,910㎡ 보급

구 분	보급개소	에너지원				사업비(백만원)
		태양광 (kW)	태양열 (㎡)	지열 (RT)	집광채광 (㎡)	계	국비	시비
계	268	6,285	4,597	2,463	8,910	62,060	16,551	45,509

2		201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태양광 발전시설 우선 설치

○ 공공 시설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 선정 설치

○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시설 지원

○ 대용량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부지제공

추진목표 : 약 900TOE 용량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태양광 2,000kW(′12년 953kW)

○ 기타 에너지원 : 태양열 249.56㎡, 소수력 360kW, 지열  219.5RT

소요예산 : 총사업비 8,612백만원(국비 3,520 시비 5,092)

○ 지방보급사업 : 총사업비 7,040백만원(국비 3,520 시비 3,520)

○ 시 자체사업 : 총사업비 1,075백만원(전액 시비)

○ 임대주택 보급사업 : 총사업비 497백만원(전액 시비)

세부추진계획

○ 지방보급사업

- 추진경과

․‘12. 3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수요조사 실시

․‘13. 1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정 통보(지식경제부)

- 향후계획

․지방보급사업 예산 확보 증빙자료 제출(지식경제부) : ‘12. 1.31

․예산 재배정 및 예산 재교부 실시 : ‘12. 2

․지방보급사업 추진 : ‘12. 2 ~ 7

- 추진절차

지방보급 사 업 수요조사 실 시	➡	지방보급 사 업대상제출	➡	지방보급 사 업 평 가	➡	지방보급 사 업 확정	➡	예산재배정 및 예산재교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 진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녹색에너지과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시자체 보급사업

- 추진경과 : 시자체 보급사업 수요조사 실시(‘12.12)

- 시자체 보급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심사위원 구성 : 5인 내외(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햇빛발전팀장, 원전총괄팀장 등)

․심사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규모 적정성, 비용대비 효과 높은 시설 우선 순위 결정 등

- 향후계획

․시자체 보급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 : ‘12. 1월중

․예산 재배정 및 예산 재교부 실시 : ‘12. 2

․시자체 보급사업 추진 : ‘12. 2 ~ 7

- 추진절차

시 자 체 보급사업 수요조사 실 시	➡	시자체 보급사업 심사	➡	시 자 체 보급사업 대상 확정	➡	시자체 보급사업 확 정	➡	예산재배정 및 예산재교부	➡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 진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 사업부서		사업부서

○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 추진경과 : 시자체 보급사업 수요조사 실시(‘12.12)

번 호	사 업 명	용 량	시비 (백만원)
계	3개 사업	100kW	507.4
1	길음뉴타운4단지	40kW	202.3
2	북한산래미안	40kW	202.3
3	북한산힐스테이트3차	20kW	102.8

- 사업대상

- 추진절차

신재생에너지 수 요 조 사 실 시	➡	설치대상 아파트 선 정	➡	신재생에너지 보 급 사 업 대 상 확 정	➡	예산재배정 및 예산재교부	➡	신재생에너지 설 치 사 업 추 진
녹색에너지과		SH 공사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 → SH공사		SH공사

기대효과

○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연간 신재생에너지 약 530TOE생산

○ 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및 공용전기 대체로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

○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한 분산형 전력생산시스템 구축에 기여

붙임  1. 2013년 지방보급사업 내역 1부.

2. 2013년 시자체사업 심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