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8605
결재일자	2014.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동수	장화영	김영기	12/24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의원발의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2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활동진흥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

의원발의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김희걸 의원의 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발의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김희걸(도시계획위, 새정치)/찬성의원 16명

○ 발의연월일 : 2014.11.17(의안번호 205)

○ 가결연월일 : 2014.12.19.(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임

□ 주요내용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함(안 제9조)

○ 상위법령의 제명변경에 따라「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변경함(안 제10조)

Ⅱ				검토내용

□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위법성 없음

□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  타당성 있음

□ 조례안의 재정부담 여부  없음

⇒ 개정조례안은 적법·타당하며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음

Ⅲ				검토의견

①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②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별첨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