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5. 1. . (제 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김 경 호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자가용 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등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서울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4. 검토의견

최근 택시시장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유상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및 알선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제3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별표 중 10.란을 11.란으로 하고, 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 1. ~ 10. (생략)

<신 설>

11. (생략)

제2조 1. ~ 10. (현행과 같음)

11.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는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2. (현행과 같음)

제3조 ① (생략)

1. ~ 9. (생략)

<신 설>

10. (생략)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 : 법 제34조 및 제81조 위반(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1. (현행과 같음)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신 설>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위반 행위

포상금액

1. 무면허 개인택시

1,000,000원

2. 법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2,000,000원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0,000원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1,000,000원

5.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6. 개인택시 부제 위반

200,000원

7.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

10,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8.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9.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500,000원

1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1,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2,00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