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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희망플러스 통장 매칭지원금 지급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님께서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적립금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적립금 신청을 위한 주거자금 사용 증빙 서류로서 임대차계약서 외에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하여 희망플러스 통장의 만기 적립금 신청을 위한 주거자금 사용 증빙 서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자금 사용 증빙 서류는 주거자금의 지급시기가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전에 개인차입으로 기존주택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 외에 차용증, 차용금 받음 통장거래내역, 차용금 사용내역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차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차입에 의해 마련하였는지 본인자금에 의해 마련하였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은 만기 전에 본인자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만기 적립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후에 기존주택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경우라면, 개인차입과 본인자금을 불문하고 전·후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보증금 지불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만기적립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는 ‘최초 저축을 시작한 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한 경우, 9월 1일 이후에 보증금 인상 계약을 하였다면 만기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님이 만기 전에 개인차입으로 기존주택 보증금 인상분을 지급한 경우라면, 현재 희망플러스 통장 적립금 지급 원칙으로는 추가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향후 다른 적립금 신청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님의 민원에 공감하기에,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지급 사유가 도래한 경우에 대한 적립금 지급 규정 개선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님께서 희망플러스 통장 만기 적립금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수습사무관							인소영			희망복지기획팀장					김건태					희망복지지원과장					12/23 남길순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28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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