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2039
결재일자	2014.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이춘우	이동수	김영성		12/23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4. 12.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교육지원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김현아 의원 외 1인의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 경위

○ ’14.09.05 : 김현아 의원 외 1명 발의

○ ’14.09.15 : 제256회 임시회 시의회 회부

○ ’14.09.24 : 제25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

○ ’14.12.03 : 제257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14.12.19 : 제25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상임위 수정안 가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부여 및 지역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

○ 주요개정내용

-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한 다양한 교육격차(학생 간, 지역 간, 외국어 간 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함.(제3제 제3항 제7호 신설)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 시의원 정수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함.(제12조 제1항 제1호 개정)

□ 검토의견

○ 동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지원기본계획에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과정 실행 중 발생할 다양한 교육격차를 해소할 목적의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간 고른 교육학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위촉직 시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 상임위 수정안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 의결된 조례안을 수용하고자 하며,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4.12.2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4.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4.12.30.(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