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13(133-865) /☎ 02-3146-2613 / 담당자 : 윤수광
문서번호 : 행정지원과 - 발 신 일 : 2014. 12. . 수 신 : (주)현덕건설 최중석 귀하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통보 부정당업자 제재 취소 통보서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명	(주)현덕건설		사업자등록번호	222-81-12973
				법인등록번호	**************
	주 소	강원도 태백시 동대백로 375 제가동-26(철암동, 철암연립주택및상가)
	대 표 자	최중석		주민등록번호		*******1******
	주 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번호		강원2001-29-02
제재내용	제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6호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제재연월일	2014. 01. 06.	만료년월일				집행정지
	제재기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
처분취소	취소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취소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 2837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2014.04.10.)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48636 소송(2014.11.20.) 결과
동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22829호(2013.10.25.)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 원처분이 취소되었기에 통보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