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학교용지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

(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질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담당 장석규 02-2210-1371)

Ⅰ		질의 요지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함)」 제3조(부담금의 사용)에는 ①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증축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과,②「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의 위법성 여부

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특례법”이라함)」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사용 범위를 ①학교용지 확보와 ②학교용지 확보를 못할 경우 학교 증축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증축을 위한 재원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사용을 배제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

나.「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담금의 사용)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을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취지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Ⅱ		질의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가. 질의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1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

금

나. 관련법령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0599호,2011.04.14,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시·도는 제4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5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

4. 삭제

② 시·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1항제3호의 학교용지부담금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Ⅲ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의 검토 의견

특례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부담금의 징수 목적과 용도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위한 것이고 ② 부담금 부과도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그 사용도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특례법령의 위임없이 학교용지 부담금의 사용범위에서 학교건물의 증축을 배제하고,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담금인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됨

Ⅵ		참고자료

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검토서 1부.

나. 법률자문 결과 1부.

다.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징수등에관한 조례 현황

라. 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