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학교지원과장
(경유)
제 목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질의에 따른 협의 촉구

1. 공동주택과-15315(2014.10.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부담금의 사용)가 상위법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하는 질의가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의 사용주체인 귀부서에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촉구하오니 관련 내용을 검토하신 후 2014.12.26.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질의 공문 및 질의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장윤석		공동주택운용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2/2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6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 3층(공동주택과)	/
전화	2133-7292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