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44
결재일자	2013.3.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정훈	박종수	김용복		03/25 임옥기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최홍식

송파폐기물처리시설부지 관련

시유부지 수용재결 결과 검토보고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송파폐기물처리시설부지 관련

시유부지 수용재결 결과 검토보고

□ 시유부지 개요

○ 소 재 지 : 송파구 장지동 357번지 일대(21필지 32,289㎡)

- 택지개발사업(위례지구 사업시행자 SH공사)

○ 취 득 일 : 2000.11월

○ 취득금액 : 8,573,321,000원

○ 원소유자 : 정 태 수(환매기간 도과로 환매권 상실)

- 정태수 측에서 환매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1심)

- 관련부지 20필지 21,817㎡는 토지 원소유자(29명)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 변경(서울시→원소유자)

□ 소송진행 경과

○ ‘11.10.27 : 환매권 행사기간(6개월) 만료(’11.4.27 환매통지 수령)

○ ‘11.10.27 : 정태수 측에서 환매금액 과다를 이유로 조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 ‘11.11.25 : 조정결정(’12.2.29까지 200억원을 지급하고 환매권 청구)

○ ‘11.12.06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 환매기간 도과로 환매권 소멸 이유

○ ‘12.02.08∼현재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진행중(1심, 11차 변론, 조정 2회)

- 원고와 재판부는 환매기간에 대한 서울시 의견에는 수긍

- 원고측에서 ‘90년대 후반부터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길어지고 있으나

- 서울시에서 변호인(정평)과 함께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하고 있고 ,

- 현재까지는 재판부에서 당시의 행정행위를 취소할 만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부지 보상추진 상황(SH공사)

○ '13.01.28 : 보상협의 요청(SH공사→서울시)

- 협의(계약)기간 : ‘12.05.09 ～ ’12.06.08

- 보상금액 : 40,713,359,195원

⇒ 서울시는 보상협의에 불참(소송진행 사유)

○ ‘13.01.18 :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중토위)

- 손실보상금(수용금액) : 41,294,647,450원

○ ‘13.01.29 : 수용재결서 정본 수령(서울시)

- 이의가 있을시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 신청기간 도과

- 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 ‘13.3.28

□ 검토 의견 : 수용재결 수용

○ 보상금액에 대한 행정심판

- 서울시가 수용하여 환매대상이 되었던 토지로서 현재 원소유자와 소송중이고, 서울시가 보상금을 높게 받으려 한다는 여론 불식

- 사업시행자가 우리시 산하기관인 SH공사이고 우리시의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과 원활한 택지개발 사업지원 측면에서 그대로 수용

○ 보상금액 수령

- 법원에 공탁토록 하고, 진행중인 소송 승소후 세외수입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