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167
결재일자	2013.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윤여길	김승진	代김승진	03/22 김홍희
협 조

-- 전시동 공간 재배치 설계용역 --

계약방법 검토 보고

2013. 3월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 전시동 공간 재배치 설계용역 --

계약방법 검토 보고

본관 전시동 공간 재배치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함과 특수성,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계약방법으로 시행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뮤지엄샵 + 카페, 휴게공간 조성 (1층 중앙홀 및 우측구간)

○ 프로젝트 전시실, 휴게공간 조성 (3층 카페테리아 구간)

□ 사업기간 : 2013. 3월 ~ 7월

□ 사 업 비 : 330,000천원

2		추진현황

□ 2013.03.08 : 과업작성 및 설계비 산출

□ 2013.03.14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 (기술심사담당관)

□ 2013.03.18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

심 사 결 과

○ 용역의 필요성 : 적정

○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24,977천원 (조정)

3		검토내용

□ 사업의 특수성

○ 전시동 내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관의 특성(소음 및 진동에 취약)을 고려하여 단기에 사업이 종결되어야함

○ 용역내용이 공간 디자인 개념이므로 기존 시설을 완전히 이해하는 업체의 선정이 중요함

□ 관계법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 및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

- 용역비 22,000천원 이상일 경우 2인이상 견적을 제출하는 경쟁 입찰로 한다.

○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면허소지자에 한함

4		검토의견

□ 관람객이 많은 7~8월 이전(여름방학전) 공사 완료를 위해 용역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 공간의 변화는 기존 건물의 설계방향과 시설의 완전한 이해에서 창출 되어야 하므로

□ 신축 당시의 설계자인 삼우건축과 용역금액 조정(22,000천원 이하)을 이끌어내 수의계약으로 추진함이 기간 단축,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