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지원과-2952
결재일자	2013.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채해바래	김제중	오순환		03/15 오해영
협 조	★공원운영과장		이상용
	주무관		박종천

연평양묘장 장애인 영농사업장 설치공간 사용신청 관련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3.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장애인복지정책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연평양묘장 장애인 영농사업장

설치공간 사용신청 관련 검토보고

우리시 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연평양묘장 일부 부지에 장애인 영농사업장

설치를 위해 사용 신청이 있어 아래과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1		사용신청 내역

가. 사 용 자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나. 사용목적 : 장애인 영농사업단 설치 운영

다. 사용기간 : 2013. 4. 1 ~ 2013. 12. 31

- 사용기간중 지속적인 장애인영농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     재산으로 관리전환 요청예정(5월중)

라. 사용장소 : 연평양묘장 부지 내 일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582등 3필지 13,335㎡

2		대상지 현황

가. 현황 : 산사나무등 7종 906주 생육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수목현황	비고
계			13,335	산사나무 등 7종 906주
1	진접읍 연평리 472	전	7,876	산사나무 4종 423중
2	진접읍 연평리 532	전	4,444	산수유 등 3종 483주
3	진접읍 연평리 533-1	답	1,015	공지

3		검토의견

가.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사용 신청한 부지는 연평양묘장 외곽에 별도로

위치해 있어 수목 관리 등 양묘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수목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나대지 상태임

나. 연평양묘장 관리 및 수목 생산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기 필지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며, 생육중인 수목은 양묘장내 다른 부지에 이식

다.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 의거

사용허가

- 장애인 복지법 제48조 제1항의거 무상 사용

라. 허가조건

- 사용 허가기간이 끝날시에는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 사용 허가목적 이외에 사용시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4		현황사진

연평리 533-1	연평리 532
연평리 472	수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