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0614
결재일자	2013.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회계심사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양은영	김점선	박근수		02/28 강종필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1팀장		이철희
	재무행정팀장		임원빈
	민원처리2팀장		선현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3. 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기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인터넷민원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수입증지의 판매와 판매수수료, 판매인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근거

○ 종이수입증지 폐지 등 증지운영 개선계획 수립(재무과-101701,‘11.3.11)

○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 통보(행안부 민원제도과-2231,‘11.7.28)

○ 수입증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재무과-19451,‘12.5.1)

Ⅱ		개정 사유

○ 수수료 납부방식인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인터넷민원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 됨으로써 수입증지의 판매와 판매수수료, 판매인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Ⅲ		개정(안) 주요내용

○ (안 제2조)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에               따른 수수료 납부 확인

○ (안 제3조)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금액의 결산 책임을 규정

○ (안 제4조)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단서조항 삽입

○ (안 제5조)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

○ (부칙 제3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Ⅳ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13. 2월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13. 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3. 3월

○ 시의회 상정 ……………………………………‥‥‥‥‥‥‥‥    ‘13. 4월

○ 조례안 공포․시행 ……………………………‥‥‥‥‥‥‥․    ‘13. 5월

붙임  1.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수수료 납부방법 및 종이수입증지 잔고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