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둔다. ③ 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3조의2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 고유번호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판매 등) ① 수입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판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판매인의 요건, 의무, 계약절차,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입증지판매수수료) ①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 증지 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 다만,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감독 등)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관련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입증지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제8조(수입증지의 소인)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소인 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조(수입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변상책임) 수입증지를 출납·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규칙) (생 략)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 ----------------------------------------------------------. <삭 제> 제2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 -------------------------------------------.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계기를 인영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 고유번호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조(계기사용 등 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계약체결된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한다. 제5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규칙) (현행 제11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