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국장 강 종 필
제출년월일	2013. .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수료 납부방식인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되고 인터넷민원시스템 및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수입증지의 판매와 판매수수료, 판매인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조항을 삽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 또는 영수증 원본 첨부에 따른 수수료 납부 확인

나. (안 제3조)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및 수입금액의 결산 책임을 규정

다. (안 제4조)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단서조항 삽입

라. (안 제5조) 수입증지의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

마. (부칙 제3조)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별도 조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3) 규제심사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의 발행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의 관리”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에 의한 납부)”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고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일일내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계기를 인영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 고유번호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계기사용 등 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불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계약체결된 정산 기한내에 시금고에 납입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를 제7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보통신망”을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로 한다.

제3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부 서 명 : 담 당 자 : 기기 번호 : 증지 발행일 : 정산 날짜 : 년 월 일	결재

전일 누계 금액
번호	발급서류명	수수료	발행매수	결손매수	발행금액	결손금액	차감금액
합계금액(일계)
월누계금액
년누계금액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귀하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 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