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5379
결재일자	2013.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허은정	조영준	황인식	02/28 류경기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2013.  2.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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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사업규모 : 15개 사업, 80억원

〈 최근 5년간 인센티브 사업규모 〉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사업수	20개	22개	17개	15개	15개
사업비	200	220	100	100	80

※ 2013년 시 세입징수실적 30억원은 재무국에 별도 편성

□ 추진경과

○ ‘13년 인센티브 대상사업 제출 : ’13. 1. 8 ~ 1. 18

- 25개 사업, 18,520백만원 (시 제출사업 24개, 자치구 제출사업 1개)

○ 인센티브사업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 : ‘13. 1. 30

-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사업(17개) 선정, 유사사업 통합

○ 인센티브사업 심의위원회 : ‘13. 2. 6

- 인센티브사업(15개) 결정, 유사사업 통합   ※ 사업비 결정은 행정과에 위임

○ 인센티브사업 사업비 결정 : ‘13. 2. 20

- 사업 중요도, 최근 3년간 지원액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결정(예비비 3억원 포함)

○ 인센티브사업 평가지표 실무위원 검토회의 : ‘13. 2. 20

- 평가지표 타당성, 형평성 검토하여 마을공동체 등 7개 사업 지표 수정

Ⅱ		추진계획

□ 인센티브 대상사업

○ 분야별 : 5개 분야, 15개 사업 80억원

- 사회복지 : 3개 사업, 17억원	- 환경교통 : 3개 사업, 13억원
- 산업경제․문화 : 3개 사업, 17억원	- 주택․도시관리 : 3개 사업, 11억원
- 일반행정 : 3개 사업, 19억원	- 예비비 : 3억원

○ 인센티브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분야	사업명	평가부서	지원액	비고
15개 사업				8,000
1	사회복지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여성가족정책담당관	500
2		서울형 희망복지	복지정책과	900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300
4	환경교통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교통정책과	500
5		원전 하나 줄이기	환경정책과	500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생활환경과	300
7	산업경제 ․문화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과	900
8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500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공공디자인과	300
10	주택․ 도시관리	안전도시 만들기	도시안전과	500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보도환경개선과	300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재생지원과	300
13	일반행정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공동체담당관	700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감사담당관	500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정보공개정책과	700
16	예비비			300

□ 추진방법

○ 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 : 평가 주관부서

- 사업별로 자치구 의견 수렴ㆍ반영하여 구체적인 세부평가계획 수립ㆍ시행

- 자치구 부담완화를 위해 평가지표, 시상구 등 기준 준수

※ 평가 주관부서의 인센티브사업평가가 인센티브사업 본래의 취지를 현저히 위배시 인센티브사업비 미교부 및 차년도 인센티브사업에서 배제

	< 평가지표 기준 및 시상구 기준 >
∘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의 적정성 확보 ∘ 확보예산, 투입인력, 참여시설수 등 상대평가 항목은 전체 대비 비율로 평가 ∘ 평가지표 : 평가분야 7개 내외, 평가항목 20개 내외, 세부평가지표 30개 내외 ∘ 평가배점 : 총점은 100점, 3~5단계로 나눠서 점수 배분 ∘ 시 상 구 : 총10~12개구 (최우수 4개구, 우수 4~5개구, 노력 2~3개구)

○ 자치구 실적평가 : 평가 주관부서

- 인센티브사업 성과평가 확행 및 환류로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조치

․ 평가 종료 후 사업별 평가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확산․전파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참여 확대(50%이상)

- 자치구의 자료준비 및 종이 서류 작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자료는 파일 제출, 자료분량 또한 일정량으로 제한하도록 조치

- 평가는 2013년 10월말까지 완료

○ 평가결과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사업별 평가 후 주관부서 요청에 따라 행정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 교부

- 인센티브사업비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 : 사후 정산절차 불요

- 자치구에 교부된 인센티브사업비는 해당 분야에 우선 투입(조례 제8조)

※ 자치구 조정교부금 배분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제외

□ 추진일정

○ ‘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 수립․시달	: 2013. 2월
○ 인센티브사업별 세부평가계획 수립(평가부서→자치구)	: 2013. 3월
○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평가부서) : 2013. 3월 ~ 10월
○ 자치구 평가결과 제출(평가부서→행정과) : 2013. 11월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행정과→우수자치구) : 2013. 11월
○ 인센티브사업 우수사례 전파(평가부서) : 2013. 12월

Ⅲ		행정사항

○ 평가 주관부서는 인센티브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평가계획을 3월중으로 수립(행정과 사전 협의), 자치구 시달

○ 평가 종료시 인센티브사업별 평가보고회 개최 등 우수사례 확산 추진

붙임 : 2013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부

2013년 인센티브사업 평가계획서

1.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6

2. 서울형 희망복지	8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14

4.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16

5. 원전 하나 줄이기	21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25

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30

8. 시민과 함께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서울	32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34

10. 안전도시 만들기	36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40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45

13.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50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52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54

1.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출산육아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가족이 맘편히 누리는 성평등한 서울 만들기 유도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 등 ∘ 사업기간 : 2013.1.1 ~ 2013.9.30 (평가시기 : ‘12.10월) ∘ 사업내용 - 실질적 성평등 선도 및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사업의 자치구 확산 - 여성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조성, 안심택배 등) -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사업추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13년 여성정책의 중점사업인 “여성안전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정착화를 위해 자치구 협조 필요 ∘ 시정 전반에 걸쳐 성주류화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 〈시장공약 : 정책의 성주류화 추진〉 ∘ 시정 역점사업인 국․공립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시장공약 : 동별2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서비스강화〉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평가시점	2013.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0%), 현장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구성 예정 : 총 9명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인센티브 결정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2개구 100백만원 우 수 : 4개구 50백만원 장 려 : 5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기준	배점
실질적 성평등 구현 (65)	A.성주류화 확산 (20)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제 수 ○ 1등급 : 6점, 2등급 : 4점, 3등급 : 2점	6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과제 발굴 및 개선 실적	○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보고서(사업) 중 우수사례 2건에 대해 정성평가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5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산	○ 자치구 전체공무원 중 성인지 교육 이수 비율 ※ 자치구 자체교육 인정(단, 증빙자료 필수)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5
		위원회 여성참여율	○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위촉직이 있는 모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 1등급 : 4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4
	B. 자치구 여성정책 비전추진 (25)	자치구 여성정책비전 분야별 추진실적	○ 여성비전 분야별 추진실적 ○ 전문가 분야별 점수 합산 : 일자리(5점), 출산․육아지원(5점), 더불어 함께 살기(5점)	15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만들기 특화사업 추진실적	○ 자치구별 여성정책분야 대표 특화사업 실적 ○ 1등급 : 10점, 2등급: 8점, 3등급 :7점, 4등급 : 6점, 5등급: 5점	10
	C.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 (20)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홍보실적	○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홍보실적 등 ○ 세부점수 합산 : 홍보실적(2점), 신청실적(1점)	3
		여성안심택배 추진실적	○ 자치구별 안심택배보관함 홍보실적 등 ○ 세부점수 합산 : 설치추전 수(2점), 설치 개소 수(2점), 홍보실적(1점)	5
		안전지도만들기 추진실적	○ 아동안전지도 만들기 추진실적 ○ 1등급 : 3점, 2등급:2점, 3등급:1점	3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실적	○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횟수 ○ 1등급 : 3점, 2등급:2점, 3등급:1점	3
		여성폭력 없는 서울만들기 특화사업 추진실적	○ 여성안전 분야 자치구별 특화사업 추진실적 ○ 1등급 : 6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6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D. 육아의 공공성 강화 (20)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설 수 (70%) - 착공완료 시 개소당 1점, 착공이전 진행단계 개소당 0.5점 ○ 사업추진방향 적절성, 노력도 등(30%) : 정성평가	10
		특별활동비 공개	○ 특별활동 공개대상 어린이집 시행 실적(%)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1점	3
		수요자 맞춤보육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및 이용률 ○ 1등급 : 4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4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	○ 회계관리시스템 이용률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E.보육서비스 향상 (15)	어린이집 지도․점검	○ 지도점검률,행정 조치율,보조금환수율 ○ 1등급 : 5점, 2등급 : 3점, 3등급 : 2점	5
		어린이집 평가인증	○ 영유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수요자 만족도	○ 201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실적 평가 ○ 1등급 : 4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4

2. 서울형 희망복지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사회복지․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부서) ∘ 평가내용 : 2012. 10. 01 ~ 2013. 09. 30 기간 중 분야별 사업추진실적 ∘ 평가시기 : 2013. 10월 ∘ 평가대상 사업 : 4개분야 16개항목 -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 - 시민희망드림 :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서울디딤돌,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 어르신일자리 창출,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등 - 장애인 편의지원 및 소득 증대 :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장애인일자리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 서울형 희망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자치구간 경쟁유도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 ‘차별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람중심의 도시 서울’ 이라는 복지시정 비전 구현에 기여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 시장 공약사항(10-2-4) “소규모 밀착형 복지서비스 강화” ∘ 시장 공약사항(10-4-5)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사업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2-2)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시장 공약사항(10-6-4) “노인 빈곤율 감축” ∘ 시민과 함께 만든 서울시민복지기준(시장방침 제399호, 2012.12.18) ∘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09호, ‘08. 11. 3) -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재설계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제447호, ‘12.9.4) ∘ 「행복한 노년, 인생이모작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58호, ‘12.11.19)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종합계획(시장방침 제9230호, '12.5.1)
평가시점	2013.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2.10.1 ～ 2013. 9.30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80% 현장평가 2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 명 내부위원 3 명( 50%) 외부위원 3 명( 50%)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100백만원 우 수 : 5개구 70백만원 노 력 : 5개구 3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 등 (35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추진 (28점)	서울형기초보장 제도 홍보 및 직원 교육 실적 (7점)	∘ 홍보실적(소식지, 지역신문 등) - 12회이상(4점), 10회이상(3점), 8회이상(2.5점), 5회이상(2.0점), 3회이상(1.5점), 1회이상(1.0점) ∘ 교육실적 - 전직원×80% 이상 3.0점 - 전직원×50% 이상 2.0점 - 전직원×20% 이상 1.0점	7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발굴실적 (15점)	∘ 발굴실적 :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인원/기초수급자 인원×0.7)+(기초수급자 탈락자 중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인원/기초수급자 탈락자 인원×0.3)×100 - 1~5위(15점), 6~10위(12점), 11~15위(10점), 16~20위(8.5점), 21~25위(7점) ※ 기초수급자 탈락자 : 기초수급자 신청자 중 탈락자 + 기존 기초수급자 중 탈락자	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계획수립 및 모의운영 (6점)	∘ 계획수립 3점, 미수립 0점 ∘ 모의운영 3점, 미운영 0점	6
	선보장 및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성화 (7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소위원회, 대체위원회 포함) (3점)	∘ 횟수 - 12회이상(1점), 10회이상(0.75점), 8회이상(0.5점), 5회이상(0.3점), 3회이상(0.1점) ∘ 인원:(위원회 상정 인원/기초수급자 인원)×100% - 1~5위(2점), 6~10위(1.5점), 11~15위(1점), 16~20위(0.5점), 21~25위(0.3점)	3
		선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실적 (4점)	∘ 발굴실적:(선보장 인원/기초수급자 인원) ×100% - 1~5위(4점), 6~10위(3점), 11~15위(2점), 16~20위(1.5점), 21~25점(1점)	4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 희망드림 (25점)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10점)	통장사업 협조 및 지원(8점) - 각종 행사지원, 홍보, 금융교육개최 등	∘ 통장사업 관련 사항 협조 지원실적 6점 ․ 배점 : 1위(5점), 3개구씩 0.3점 간격 ※ 협조지원범위 : 회의 및 교육참석, 자체 홍보실적, 통장사업 관련 행사 장소 협조(금융교육, 약정식 등), 사례관리기관에 참가자 주소확인 등 관련 자료제공 협조 등 ∘ 소득재산조사 자료 제출 2점 ․ 오류자료제출 시, 건당 각 0.02점 감점	8점
		지역복지공동체 중심의 통장사업 추진(2점) -지역의 통장사업 신규 참가자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노력	∘ 민간재원 자체 확보계획 수립 2점 (미수립 시 0점) ․ 단, 통장사업 신규자 지원 자체예산편성 자치구는 예산편성내역 제출 시 2점 부여	2점
	서울 디딤돌 (7점)	서비스연계실적(3점) - 이용건수,서비스환가액, 이용자, 기부업체발굴수	∘ 서비스연계 실적 3.0점 - 서비스이용건수 : 서비스환가액 : 신규업체발굴수 : 신규이용자수 = 40% : 30% : 20% : 10% ․ 배점 : 1위(3점), 0.15간격 3개구씩	3점
		업무개선 및 시 정책 협력노력(1점)	∘ 업무개선 및 협력노력 1.0점 : 기부업체 등급화 및 정리 작업 - 자료제공적정성(정확성,기간준수), 인트라넷 관리, 시․재단 교육 및 회의 참석 등 ․ 배점 : 우수(5개구 20%) 1.0점 보통(15개구 60%) 0.8점 미흡(5개구 20%) 0.6점	1점
		기부업체 및 자치구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3점)	∘ 기부업체 활성화 1.0점 - 활성화정도에 따라 A,B,C 등급 기준 ․ 배점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1점
			∘ 기부업체 격려․지원 활동 1.0점 : 간담회, 감사서한, 표창 등 (홍보실적 포함) ․ 배점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1점
			∘ 자치구내 네트워크 활성화 1.0점 - 구청과 거점기관과의 협력사업추진, 업무지원, 회의, 간담회 등 - 자치구내 각종 협의체와 자원공유 노력, 협력사업 추진 등 ․ 배점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1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시민 희망드림 (25점)	푸드뱅크/ 마켓 (5점)	2013년 기부실적(2점)	∘ 푸드뱅크/마켓 기부실적 2.0점 - 금액 : 70%, 전년대비 증가율 30% ․ 배점 : 1위(2점), 3개구식 0.2간격	2점
		이용대상자 선정 (마켓) (0.5점)	∘ 기초수급권자 외 이용자 비율 0.5점 ․ 배점 : 기초수급권자 50% 범위내 제공(0.5점)	0.5점
		기부식품 활성화 실적 (2.5점)	∘ 식품나눔의 날 운영 1.0점 ․ 배점 : 1위(1점), 0.1점 간격 3개구씩	2.5점
			∘ 이동푸드마켓운영 0.5점 ․ 배점 : 개최횟수×0.1점, 최대 5회 ※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미실시 경우 푸드마켓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재가(택배) 서비스 실시 건수로 대체 ※ 구별 월 50명 이상이며 대상자 미달시 점수 감점
			∘ 보조인력 확충현황 0.3점 : 뱅크- 전담공익 1명/ 마켓- 전담공익2명, 기타인력 1명(자원봉사제외) ․ 배점 : 인력확보(0.3점), 미확보(0점)
			∘ 홍보실적 0.3점 : 구소식지, 일간지 등 홍보실적 ․ 배점 : 5건 이상 (0.3점) ※ 단, 동일건 행사는 차등적용
			∘ 우수사례 1건 0.4점 ․ 배점 : 1위(0.4점), 0.1점간격
	복지전달 체계개선 (3점)	합동지도점검 실적(2.0점)	∘ 5개 이상 부서(또는 보조금 사업) 합동지도점검 실적 : 2.0점 (전체 노인,장애인,자활, 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수 대비 합동지도점검 시설수) - 배점 : 1위(2.0점), 3개구씩 0.3간격	2.0점
		지도점검간소화 노력(1.0점)	∘ 지도점검 간소화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 방침) : 0.5점 ∘ 지도점검항목 및 빈도 축소, (부)구청장 지시사항, 회의개최 등 : 0.5점 - 배점 : 1위(0.5점), 3개구씩 0.05점	1.0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어르신 소득 및 사회참여 지원 (20점)	어르신일자리 창출 (7점)	사업추진 적정성 (2)	∘ 사업등록 및 심사(1점) ∘ 총괄 사업계획서 등록(1점)	2
		일자리창출 도전성 (3)	∘ 전년도 대비 일자리 확대(1점) - 사회공헌형(사업량) ∘ 시장진입형 사업실적(2점) - 전체 사업량 대비 시장진입형 사업량 비율(1점) - 전년도 대비 사업량 확대비율(1점)	3
		목표 달성도(2)	∘ 참여자 참여율(1점) ∘ 목표달성 노력도(1점)	2
	독거 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8점)	전수조사 및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4)	∘ 조사카드 작성관리(2점) 90%이상 : 2점, 80%이상 : 1점 70%이상 : 0.5점, 70%미만 : 0.3점 ∘ 통합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활성화(2점)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0점, 4등급 : 0.5점	4
		비수급 사각지대 독거어르신 발굴지원 (2)	∘ 재가서비스 지원실적(가사, 간병, 말벗 등)(2점)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0점, 4등급 : 0.5점	2
		민간자원 돌봄서비스 수혜자 연계실적(2)	∘ 교육기관(초․중․고), 민간기업, 의료기관 등(3점) 독거어르신 1:1 연계실적(수혜인원) (후원금, 후원물품 지원실적)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0점, 4등급 : 0.5점	2
	경로당활성화 (5점)	특화프로그램운영(3)	∘ 참여경로당수(2점) - 1등급(3개소 이상) : 2 - 2등급(2개소) : 1.5 - 3등급(1개소) : 0.5 ∘ 적용프로그램수(1점) - 1등급(3개 이상) : 1 - 2등급(2개) : 0.75 - 3등급(1개) : 0.5	3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수(2)	- 1등급(41개 이상) : 2 - 2등급(36~40개) : 1.5 - 3등급(30~35개) : 1.0	2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장애인 편의 지원 및 소득 증대(20점)	장애인편의지원 (8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미이행시설 시정명령(1.5점)	- 1 ~ 5위 : 배점 X 100%, - 6 ~ 10위 : 배점 X 80% - 11 ~ 20위 : 배점 X 50%, - 21 ~ 25위 : 배점 X 40%	1.5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3점)	- 1 ~ 5위 : 배점 X 100%, - 6 ~ 10위 : 배점 X 80% - 11 ~ 20위 : 배점 X 50%, - 21 ~ 25위 : 배점 X 40%	3
		민간시설 장애물 없는 시설 인증취득(2점)	∘ 인증개소 1개소 2점, 인증건물 2개소 이상 가산점 (평가총점 8점 범위 내 부여) ※ 현장심사(3단계) 배점 x 30%	2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건수(1.5점)	- 1 ~ 5위 : 배점 X 100%, - 6 ~ 10위 : 배점 X 80% - 11 ~ 20위 : 배점 X 50%, - 21 ~ 25위 : 배점 X 40% ※ 민원신고 접수대비 처리건수(율)	1.5
	장애인소득증대 (4.5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1.5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액 증가율(1.5점)	∘ 평균임금 및 매출액증가율 각 1.5점 - A등급(20%이상) : 1.5점 - B등급(15~20%미만) : 1.2점 - C등급(10~15%미만) : 0.9점 - D등급(5~10%미만) : 0.6점 - E등급(1~5%미만) : 0.3점	3
		장애인공무원 고용률(0.5점) 장애인채용박람회 개최(1점)	∘ 고용률 3%준수 : 0.5점, 미준수 : 0점 ∘ 박람회 단독개최 : 1점, 미개최 : 0점	1.5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 (7.5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3점)	∘ 우선구매율 - A등급(2%이상) : 3점 - B등급(1.7~2%미만) : 2.7점 - C등급(1.3~1.7%미만) : 2.4점 - D등급(1~1.3%미만) : 2점 - E등급(1% 미만) : 1.5점	3
		행복플러스가게 설치 실적(2점)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 바리스타 고용 실적(2점) 행복플러스가게 표사용 실적(0.5점)	∘ 설치실적 - A등급(2개소 이상) : 2점 - B등급(1개소) : 1점 ∘ 장애인바리스타 고용 실적 - A등급(5명 이상) : 2점 - B등급(4명) : 1.7점 - C등급(3명) : 1.4점 - D등급(2명) : 1.2점 - E등급(1명) : 1점 ∘ 행복플러스가게 상표사용(유) : 0.5점	4.5

3.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생활보건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25개 자치구보건소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보건소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운영을 통해 공공보건서비스 지속발전 도모 - 보건사업 방향성 제시로 자치구 보건사업 활성화 유도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1 ~ 9월 - 대 상 : 25개 자치구보건소 - 내 용 : 보건소 운영개선, 건강서울 만들기, 시정사업 참여, 시민체감도 평가 - 방 향 :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 역점 추진사업 평가지표 반영 효율적 보건소 운영과 시민체감지표 선정을 통해 시민의 직접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중심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연계전략 평가 강화 시정사업 자치구 확산 및 관심제고 위한 사업참여도 포함 - 방 법 : 1차 서면평가, 2차 면담평가, 기타(설문조사)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필요성 -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5개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됨 •치료위주의 보건의료정책에서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으로 변화 - 보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제고, 자치구별 선의의 경쟁으로 보건사업 상향평준화 ∘ 평가내용 : 4개 평가분야, 10개 평가항목, 23개 세부지표 - 보건소 운영개선 : 열린보건소 운영 활성화 - 건강서울 만들기 •영유아-여성 : 모자보건 특화, 여성건강관리 •어린이-청소년 : 아동치과주치의, 어린이 신체활동, 청소년 영양관리 •성인 : 금연 지원환경,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취약계층 방문건강, 암, 건강생활실천(절주) •노인 : 어르신 건강돌봄, 치매예방 및 관리 •정신 : 자살예방, 정신건강 •감염병 : 필수예방접종, 감염병 대응체계, 결핵예방관리 •의료안전 : 응급환자 대응 시민능력 향상, 건강약국 활성화 - 시정참여 : 시정사업 참여 노력도 및 수행도 - 시민체감도 : 보건소 서비스 만족도 및 이미지(전문기관 용역)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1조(보건의료사업의 평가)
평가시점	2013.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70%), 면담평가(20%), 기타(서비스평가 설문조사 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30명 내부위원 10명(33%) 외부위원 20명(67%)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30백만원 우 수 : 6개구 25백만원 노 력 : 2개구 15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4개)	평가항목(10)	세부지표(23)	배점기준	배점
				100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보건소(5)	열린보건소 사업운영 활성화 노력도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건강서울 만들기	영유아-여성(5)	모자보건 특화사업 수행 노력도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2
		여성건강관리사업 수행률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어린이-청소년(10)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운영 실적	1등급 4점 2등급 3점 3등급 2점 4등급 1점	4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추진실적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청소년 영양관리사업 수행도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성인(25)	금연지원 환경 조성 자치구 노력도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지역사회 대사증후군사업 달성률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시민건강관리서비스 수행률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2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률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국가암검진 수검률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수행도 - 절주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노인(10)	어르신 건강돌봄사업 수행률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 달성률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정신(10)	자살예방사업 수행 노력도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정신보건사업 수행률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감염병관리(10)	국가필수예방접종률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감염병 관리사업 수행률 - 감염병 대응체계	1등급 3점 2등급 2점 3등급 1.5점 4등급 1점	3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1등급 4점 2등급 3점 3등급 2점 4등급 1점	4
	의료안전(10)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 - 응급환자 대응 시민능력 향상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약국 복약지도 서비스 제공률 - 건강약국 활성화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시정 참여	시정사업 참여도(5)	자치구 시정사업 참여 노력도 및 수행도	1등급 5점 2등급 3.5점 3등급 2.5점 4등급 1.5점	5
시민 체감도	보건소 서비스평가(10)	보건소 만족도 및 이미지	설문조사 점수 반영	10

4.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교통지도과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시장 주요공약사항 및 희망일기 실현을 위한 '보행친화도시조성 10대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제공

- 교통수요관리강화를 통한 도심 혼잡완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난 해소를 통한 생활권 단위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자치구 전체적으로 일정 궤도에 오른 사업에 대한 평가 비중을 낮추고, 시정 역점사업 및 취약한 사업 등에 대한 비중을 높임으로써 시정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2012년 시민이 함께하는 교통수요관리				2013년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만들기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교통수요 관리분야(40%) ∘ 주차환경개선 및 관리 분야(30%) ∘ 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분야(30%)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분야 (30%) ∘ 주차환경개선 및 관리 분야(30%) ∘ 보행친화도시 조성 분야(40%)

∘ 사업내용

- 보행전용거리확대, 어린이 교통환경 안전개선, 자전거이용 환경개선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의 보행친화도시 조성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시설물 증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추진,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 제고 등 승용차 이용억제로 교통혼잡 완화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자치구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과 야간 빈 주차공간 개방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인센티브 지원의 필요성

- 시·구간 공동협력을 기반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협조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성공적 추진으로 보행친화도시 조성, 교통혼잡 완화 등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편의 도모와 시정 핵심사업 성공적 실현에 기여

∘ 평가내용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이행‧점검/홍보‧관리 실적,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실적 등

- 보행친화도시 조성, 자전거도로 및 이용실적, 교통안전활동 실적 등

- 주차장건설, 주택가 맞춤형 주차환경개선, 부설주차장 안전 시설관리 및 설치 등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 시장공약사항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11.10.27) : 시장공약사항 및 희망일기

∘  시장방침-365호(2006.9.1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선 추진계획’ : 희망일기 및 정부건의사항

∘ 시장지시사항 83번 ‘주차문제해결방안검토’ : 주요 시책사업

평가시점

2013. 11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1 ~ 2013.10.31

평가방법

및 비율

∘ 보행친화도시 조성(40%)

- 서면평가(50%), 현장평가(50%)

∘ 수요관리(30%) : 서면평가(100%)

∘ 주차환경개선 및 관리(30%)

- 서면평가(100%)

평가위원회

구  성

∘ 분야별 별도 평가단 구성

- 보행친화도시 조성(6명)

‧ 내부위원 3명(50%), 외부위원 3명(50%)

- 수요관리(5명)

‧ 내부위원 2명(40%), 외부위원 3명(60%)

- 주차환경개선(5명)

‧ 내부위원 2명(40%), 외부위원 3명(6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60백만원

우  수 : 5개구  40백만원

노  력 : 3개구  20백만원

▢ 『보행친화도시 조성』분야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안전한 보행 ·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40)	총괄 및 시정 협조도 (7)	안전, 보행 종합계획 수립 등 시정참여도 (민관 거버넌스 구성 등)	실적상위 5위 : 3점 실적상위13위 : 2점 실적14위이하 : 1.5점 실적 없음 : 0점	3
		우수 사례 (특화사업, 생활권공모 추진, 보행길 개발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보행친화 도시 (15)	보행전용거리 구축 실적 (전일제, 시간제, 어린이)	실적상위 5위 : 12점 실적상위 13위 : 10점 실적14위 이하 : 8점 실적 없음 : 0점	12
		보호구역 확대 및 유지관리 실적 (조기집행실적 포함)	• 조기집행 `12.8.30 기준 - 계약 90%이상 2점 - 지출 60%이상 1점(백분율적용) • 확대, 유지관리 실적 1점	3
	자전거 친화 도시 (6)	보행자 자전거도로, 시설물 개선 및 유지관리 실적(자전거도로 개선•유지보수, 거치대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2.5점 실적14위 이하 : 1점 실적 없음 : 0점	4
		공공(공유) 자전거 운영	실적상위 5위 : 2점 실적상위 13위 : 1.5점 실적14위 이하 : 0.5점 실적 없음 : 0점	2
	교통 안전 선진 도시 (12)	보행사고 사망자수 감소비율 (2012년 실적)	실적상위 5위 : 2점 실적상위 13위 : 1.5점 실적14위 이하 : 1점 실적 없음 : 0점	2
		보행안전사고 예방시설물 설치 및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교통안전활동 실적(캠페인, 홍보, 교육 등)	실적상위 5위 : 4점 실적상위 13위 : 3점 실적14위 이하 : 2점 실적 없음 : 0점	4
		보도 및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취약구간 단속관리실적 4점 ․ 2×(취약구간 대비 불법주차해소구간) 계도 및 홍보실적 1점 ․ 계도,홍보 : 건당 0.1점 ․ 언론보도 : 건당 0.2점	2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기업체교통수요관리』분야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중분류)	평가항목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분야 (30)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관리 (6)	현년도 실적 (2)	≥94% 2점 ≥92% 1점	2
		과년도 실적 (4)	<과년도 징수실적> ≥35% 2점 ≥20% 1점 <압류실적> ≥95% 2점 ≥92% 1점	4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4)	참여율 제고 (4)	<일반시설> 1등급 2점(≥110%,10개) 2등급 1점(≥106%, 6개) <대형시설> 1등급 2점(≥110%, 5개) 2등급 1점(≥106%, 3개)	4
		대형시설 집중관리 (4)	<계획서 수립> 수립 1점, 미수립 0점 <간담회 개최> 1회 0.25점, 2회 0.5점 3회 0.75점, 4회 1.0점 <주차장 자료 제출> 1분기 0.25점, 2분기 0.5점 3분기 0.75점, 4분기 1.0점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1회 0.5점, 2회 1점	4
		참여홍보 강화 (3)	<전체설명회 개최> 개최시 1점, 미개최시 0점	1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2점	2
		자발적 참여유도 (3)	<자료제출> 3일 이상 지연건수×0.1점 감점	1
			<특수시책> 심의위원회 평가	2
	교통수요 중점관리실적 (10)	유연근무제 확대 (5)	<계획서> 수립 1점, 미수립 0점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2점 <참여시설수> ≥20% 2점 ≥10% 1점	5
		카쉐어링 확대 (5)	<공영주차장 제공> ≥3개소 1점, ≥2개소 0.5점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 ≥3개소 1점, ≥2개소 0.5점 <참여시설수> ≥3개 1점, ≥1개 0.5점 <홍보실적> 건당 0.25점, 최대 2점	5

□ 『주차환경개선』분야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주차관리 개선사업 (30)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개선대책수립(4.5점)	주차실태조사 및 연차별 주차개선대책 수립	- 주차실태조사 및 주차관리시스템 정비 : 1.2점 - 연차별 주차개선대책수립 : 0.9점	2.1
		지구지정계획 수립	- 지구지정수립시 : 0.9점(미지정계획 포함) ‧ 계획 미수립시 0점 - 지정수/대상지 : 1.5점 ‧ 대상지가 없는 경우 0.6점 ※ 연차별 주차개선대책에 따른 신규 주차장 건설시 가점 0.9점	2.4
	Green Parking 사업추진 성과 (9)	신규사업 추진실적	- 참여주택 : 3점 ‧ 0.8×(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조성면수 : 3점 ‧ 0.8×(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6
		기존사업 유지관리(청소, 정비)	- 전체물량대비 유지관리 추진율 ‧ 80% 이상 : 3점 ‧ 60% 이상 : 2.4점 ‧ 40% 이상 : 1.8점 ‧ 그 외 : 0점	3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9)	신규사업 추진실적	- 개방시설 : 3점 ‧ 0.8×(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개방면수 : 3점 ‧ 0.8×(실적에 따른 구별순위 점수) + 0.2×(계획대비 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6
		기존 개방시설 재계약 실적	- 재계약체결/재계약대상 : 3점 ‧ 재계약대상 없는 경우 : 1.2점	3
	시‧구 협력체계 구축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7.5)	협조체계 및 추진의지	- 회의개최 대비 참석율 등 ‧ 100% 이상 : 2.1점 ‧ 90% 이상 : 1.8점 ‧ 80% 이상 : 1.5점 ‧ 70% 이상 : 1.2점 ‧ 그 외 : 0점	2.1
		거주자 공유 등 특수사업, 홍보실적 등	- 홍보, 보도실적 순위별 배점(주요언론사 및 자치구 자체홍보 등 차등) ‧ 80% 이상 : 2.4점 ‧ 60% 이상 : 1.8점 ‧ 40% 이상 : 1.2점 ‧ 그 외 : 0점 - 특수홍보물 제작시 가점 0.9점 - 시책 특수사업 참여시 사업별 가점 0.9점	2.4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 부설주차장 점검율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1.5점 - 과태료 및 행정처분실적에 따른 구별 순위점수 : 1.5점	3

5. 원전 하나 줄이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녹색에너지과, 기후대기과, 친환경교통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구 에너지․환경부서
사업개요	○ 평가목적 - 市 - 자치구 - 시민(단체)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서울시 역점사업인 ‘에너지 수요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집행력 제고 ○ 평가개요 - 대상기간 : 2012. 10. ～ 2013. 9. - 방 법 : 1차 소관부서 평가, 2차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3개 분야, 16개지표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 필요성 -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11.3) 발생과 우리나라 전력수급 불안정성 증대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14년까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만큼을 절감하겠다는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중으로 시민들의 동참과 자치구의 협조가 필수임 - 최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이상한파 지속으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11. 9월 발생한 정전대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더욱 절실함 ○ 평가내용 -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 : 3개지표, 21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BD20 - 에너지 효율화 분야 : 4개지표, 22점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BRP, LED, 친환경보일러 보급 - 에너지 절약 분야 : 9개지표 57점 •에너지 소비 절감, 에코마일리지, 에너지클리닉, 에너지 진단 참여율, 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전광판 설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원전하나줄이기 홍보,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승용차 이용 억제
평가시점	2013. 10	평가대상 기 간	2012. 10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구 성	구성예정 (외부위원 과반 선출)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 80백만원) 우 수 : 4개구 ( 40백만원) 노력구 : 2개구 ( 10백만원)

□ 평가지표

분야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기준

배점

부서명

계

100

Ⅰ. 신재생에너지 생산

21

① 태양광 보급(16)

◦ 일반 태양광 보급 실적

- 서울시, 산하기관 및 공사･공단의 실적은 제외, 100kW 미만은 0점

1,000kW이상	800~999kW	500~799kW	300~499kW	100~299kW
6점	5점	4점	3점	1점

6

녹색에너지과

◦ 학교 태양광 보급 실적(200kW 미만은 0점)

2,000kW이상	1,500~1,999kW	1,000~1,499kW	500~999kW	200~499kW
10점	8점	6점	3점	1점

10

② 수소연료전지 보급
(4)

◦ 수소연료전지 보급 실적

- 발전소, 건물형(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포함) 착공실적(단위 : kW)

1~3위	4~6위	7~9위	10~25위	실적없음
4점	3점	2점	1점	0점

4

녹색에너지과

③ BD20 보급(1)

◦ BD20 보급 실적(주유량, kL)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1

친환경교통과

Ⅱ. 에너지 효율화

22

➀ 녹색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시행(2)

◦ 자치구별 차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실적

- 구청장 방침으로 제정, 자치구 신축․리모델링 건축 허가시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단열성능 관련 기준 적용

제정 및 시행	미제정 또는 미시행
2점	0점

2

환경정책과

➁ BRP 추진(9)

◦ 건물 BRP 건수(착공기준, LED만 교체한 실적 미포함)

25건 이상	20건 이상	15건 이상	10건 이상	5건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5

녹색에너지과

◦주택 BRP 호수(착공기준)

150호 이상	120호 이상	90호 이상	60호 이상	30호 이상
3점	2.4점	1.8점	1.2점	0.6점

3

◦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이행실적(대상가구 대비 이행률)

95%이상	85%이상	75%이상	65%이상	55%이상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1

➂ LED 보급(9)

◦ 공공부문 보급 개수(착공기준)

6,000개 이상	4,500개 이상	3,000개 이상	1,500개 이상	1,000개 이상
4점	3점	2점	1점	0.5점

4

녹색에너지과

◦ 민간부문 보급 실적 순위(착공기준)

100,000개 이상	80,000개 이상	70,000개 이상	50,000개 이상	30,000개 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5

➃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2)

◦ 친환경보일러(고효율+저녹스) 보급 실적

- 에너지 효율(1등급)만 충족하는 보일러는 실적의 15%만 반영 : 보급실적 × 0.15

2,000대 이상	1,500대 이상	1,000대 이상	500대 이상
2점	1.5점	1점	0.5점

2

기후대기과

Ⅲ. 에너지 절약

57

① 에너지소비 절감(13)

◦ 가정부문 전기소비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4점	3점	2점	0.5점

4

녹색에너지과

◦ 상업부문 전기소비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6점	4.5점	3점	1점

6

◦ 도시가스 총사용량 절감률

1위~4위	5위~9위	10위~15위	16위~25위
3점	1.5점	1점	0.5점

3

② 에코마일리지 회원
가입실적(4)

◦ 평가기간('12.10.1~'13.9.30) 가입자수

3만 이상	2만 이상	1만 이상
2점	1점	0.5점

2

기후대기과

◦ 평가기간('12.10.1~'13.9.30) 가입률 증가

13%p 이상	10%p 이상	5%p 이상
2점	1점	0.5점

2

➂ 에너지클리닉
서비스(8)

◦ 서비스 가구 목표 달성도

640가구 이상	512가구 이상	320가구 이상	320가구 미만
3점	2점	1점	0점

3

환경정책과

◦ 서비스 가구의 에너지 절감률

5% 이상	2% 이상	2% 미만
2점	1점	0점

2

◦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

3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3점	2점	1점	0점

3

④ 에너지진단 확대
참여율(3)

◦ 학교 등 소규모 건물 에너지진단 실적(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40%이상	25% 이상	15% 이상	5% 이상	5% 미만
3점	2점	1점	0.5점	0점

3

녹색에너지과

➄ 건물 에너지소비량
공개 전광판 설치(2)

◦ 에너지 소비량 실시간 표출시스템 구축 실적(자치구별 해당건물수 대비)

40%이상	25% 이상	15% 이상	5% 이상	5% 미만
2점	1.5점	1점	0.5점	0점

2

녹색에너지과

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4)

◦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기준배출량 대비)

16% 이상	14% 이상	12% 이상	10% 이상	10% 미만
4점	3점	2점	1점	0점

4

기후대기과

➆ 원전하나줄이기
홍보(8)

◦ 홍보실적 순위

- 보도건수(40점), 홍보매체 활용 홍보(40점), 교육(20) 평가후
고득점 순위별 점수 부여(단, 에코마일리지, 승요차요일제 홍보 실적 제외)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1~25위
8점	6점	4점	3점	1점

8

환경정책과

➇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5)

◦ 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 자치구에서 선정․제출한 우수사례 2건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반영

80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0점 이상	40점 미만
5점	3.5점	2점	1점	0점

5

환경정책과

➈ 승용차 이용 억제(10)

◦ 카 셰어링 활성화

- 전기차 셰어링 전용 주차구역 2013년 신규 제공(2점)

10면 이상	1~9면	0면
2점	면수 X 0.2점	0점

※ 전년도 인센티브 실적 인정후 미이행 자치구는 감점(미이행 면수당 0.3점감점)

- 자치구 전기차 셰어링 이용 실적 (2점)

전기차 셰어링 법인회원 계약(1년이상)	0.6점
청사내 대여지점 확보	0.4점
계약 차량 이용률	주4회 이상	0.4점
	주6회 이상	0.8점
	주10회 이상	1.0점

4

친환경교통과

◦ 승용차요일제 가입실적

- 개인차량 신규 가입실적(1점) ※ 가입차량수 - 자진 탈퇴차량 수

2.5천대 이상	2~2.5천대	1.5~2천대	1~1.5천대	1천대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승용차요일제 현장점검 실적(1점)

※ 매월(‘13.1~9월) 1회이상 점검실적(단, 월 점검실적이 없는 경우는 0.1감점)

3천대 이상	2천대 이상	1.5천대 이상	1천대 이상	1천대 미만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대형건물 신규 가입실적(1점)

※ 대형건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건물 중 3,000㎡이상 주차면수 4면 이상

40개소 이상	30개소 이상	20개소 이상	10개소 이상
1점	0.7점	0.5점	0.2점

3

친환경교통과

◦ 서울 전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기 정착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점검 실적(2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중점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 실적(0.5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실적(0.5점)

1위~5위	6위~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위~25위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3

6.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 치 구
사업개요	❍ 평가기간 : 2013. 3. ~ 10. 31 - 현장평가 : 2013. 3. ～ 9. 30 - 서류평가 : 2013. 10. 1 ～ 10. 31 ❍ 평가내용 - 재활용 분리배출 및 효율적 수거체계구축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정착 등 자원순환 사업의 체계적 관리 - 깨끗한 서울조성을 위한 무단투기 근절 등 청소운영체계 개선 추진 - 대기질 개선을 위한 도로분진청소 및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공적 정착, 자원순환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5개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필요 ❍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에 대비한 깨끗한 서울조성을 위해 시․자치구 공동 으로 청소 역량 강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사용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자치구의 복지․교육분야 사업확대에 따라 청소․환경․재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자원투입에 소극적임. ⇒ 도시행정의 “기본”인 청소환경 및 재활용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반석위에 정착 되도록 행․재정적 에너지와 관심이 투입되어야 함. ❍ 이러한 재활용 활성화 및 생활․환경관리 업무는 반드시 자치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필요로 하며 깨끗한 서울 만들기 사업은 자치구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한 강력한 동기 부여가 요청됨 □기후변화대응과 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폐자원의 재활용·재사용 생활화 ▸재활용활성화를 통해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로의 진일보하는 계기 마련 ▸2013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음폐수 육상처리 등 성공적 정착유도 ▸생활용품의 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중고물품 거래장터 확산 □도로청결도 향상을 위한 자치구 관심 유도 (‘11년 인센티브사업 대비) ▸무단투기단속실적 반감: 20만건 → 10만건 (50%감소 : 전담인력 축소, 근무인력 축소, 휴일 미근무등) ▸도로(물)분진청소 : 심야/새벽작업율 60.3%→56%, 차량별작업량(일/대) 31km→26km, 매일작업률: 52% → 49%
추진근거	※요청사항 - 뚝섬나눔장터 상설화(제187-1, ‘12.1.18) - 광화문 벼룩시장 확장(제377-9, ‘12.8.27) -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의류수거함 운영 개선방안 검토(행정1부시장-94, ‘12.10.25)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준비 철저(행정1부시장-89, ‘12.8.24) - 쓰레기무단투기 대책수립 및 언론홍보 (제311호 ‘12.7.14) - 거리쓰레기통 설치 관련 종합대책 마련(제467호 ‘12.10.29)
평가시점	2013.3～10월(종합 10월)	평가대상기간	2013. 3 ～ 2013. 10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70%), 현장평가(30%),	평가위원회 구 성	공무원 등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 50백만원) 우 수 : 4개구 ( 25백만원) 노 력 : 5개구 ( 10백만원)

□ 재활용 활성화분야 인센티브사업 배점기준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분야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계

70점

음식

폐기물

감량화

(35)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35)

음식물쓰레기 감량

◦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적 순위(13)

- 전년대비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9월말 기준)

1~5위	6~10 위	11~15위	16~20위	21~25위
13점	10점	7점	4점	1점

13

음식폐기물

종량제 시행

◦ 종량제 전면실시 시기 (10)

‘13.1월	‘13.2~3월	‘13.4~5월	‘13.6월
10점	7점	4점	1점

※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시 시행시 같은 점수, 다른 경우 해당월의 점수     합산후 평균값

1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실적(5)

- 책자, 팜플렛,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에 대한 제작비 및 발간 매수     등으로 순위 부여

1~5위	6~10 위	11~15위	16~20위	21~25위
5점	4점	3점	2점	1점

◦ 단지별 감량 경진대회 등 특수시책 추진 실적(5)

- 참여 세대수 등으로 순위 부여

1~5위	6~10 위	11~15위	16~20위	21~25위
5점	4점	3점	2점	1점

10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운영(2)

타당성 조사 및 구청장 방침	기설치 운영
	광역이용 시설	1개구 이용 시설
2점	2점	1점

2

재활용

활성화

(30)

자원

재활용

분야

(22)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개선 및

재사용 활성화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폐기물 감량, 헌옷 수거, 폐전지 분리수거 등)

◦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쓰레기정거장) 시범사업 실시(5)

- 수집보상제, 폐비닐, 종이팩 등 재활용률 향상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동수)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5점	3.5점	2점	1점

◦ 재활용률 낮은 품목의 재활용률 확대(5) : 협회 및 EPR 실적 기준

-  (스티로폼+폐비닐+종이팩+폐형광등)재활용 품목 발생량/폐기물 발생량(수도권매립지반입량+소각장 반입량)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5점	3.5점	2점	1점

◦ 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입고량(2) : 합계 점수를 비율로 반영

- 품목 당 최고점을 기준으로 순위대로 0.5점씩 감점

소형가전	60점	입고량(kg) × 입고시기	* 입고시기 가점 적용기준 10월~11월 ( ×1.0),12월~2월 ( ×2.0) 3월~5월 ( ×1.6),6월~8월 ( ×1.4) 9월~10월 ( ×1.0)
폐휴대폰	40점	입고량(대) × 입고시기
감점	0.2점	폐토너,대형가전 등 입고 시, 1건에 대해 0.2점 감점	* 누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폐현수막 재활용(2) - ‘13년 폐현수막 재사용 처리실적(매)

- 자치구 자체 재사용량, 재사용 전문업체 인계량, 개인 및 단체 기부량

1~5위	6~10위	11~15위	16~20위
2점	1.5점	1점	0.5점

◦ 헌옷수거함 정비(8)

정비계획 수립	수거함관리 위탁협약	수거함 철거	정비완료 (신규 수거함 설치)
2	4	6	8

22

재활용

장터

활성화

(8)

장터 운영

(녹색장터 및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 녹색장터 개최실적(4)

80회 이상	60회 이상	40회 이상	20회 이상	10회 이상
4점	3점	2점	1점	0.5점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참여실적(4)

3회 이상	2회	1회
4점	3점	2점

8

생활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5)

생활 폐기물

감  량

(5)

생활폐기물

발생량 줄이기

◦ 생활 폐기물 감량화 비율(5)

1~5위	6~10위	11위~15위	16위~20위	21~25위
5점	4점	3점	2점	1점

※ 산출방식 :{(12년 발생량-13년 발생량)÷12년 발생량}×100

- 생활폐기물 발생량 적용대상 : 매립지 반입량(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자가 폐기물) +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 12년 자치구별 발생량 : 서울시 제공

5

□ 청소․환경분야 인센티브사업 배점기준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계				30
청소역량강화 (10)	가로청결 관리 (3)	가로변 청결상태 (대로, 이면도로, 골목길)	청결상태 5단계 구분 평가 ① 매우양호 : 3 ② 양호 : 2.4 ③ 보통 : 1.8 ④ 미흡 : 1.2 ⑤ 부진 : 0.6	3
	청소기반 분야 (7)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후생복지 수준 및 장기재직율	구별실적 상대평가 ① 매우양호 : 4.0 ② 양호 : 3.2 ③ 보통 : 2.4 ④ 미흡 : 1.6 ⑤ 부진 : 0.8	4
		쓰레기 적환장 시설 청결관리, 차고지 및 차량 청결도 관리	청결 상태 현장점검 5단계로 평가 ① 매우양호 : 3.0 ② 양호 : 2.5 ③ 보통 : 2.0 ④ 미흡 : 1.6 ⑤ 부진 : 1.0	3
대기질 개선 (10)	도로분진청소 (8)	도로물청소 실적	배점 : 1위구 실적 대비 비율 × 배점 ※ 예 : 6점 x (3.5만km÷5만km)=4.2점	6
		도로분진청소 실적	배점 : 차량(톤수)별 작업목표량 달성비율×배점 ※ 예: 2점 x (38km÷40km:12톤)= 1.9점	2
	사업장 비산먼지 관리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횟수 및 점검율, 행정처분	자치구별 실적 합산 상대평가 ① 1~5위 : 2.0 ② 6~10위 : 1.5 ③ 11~15위 : 1.0 ④ 16~20위 : 0.5 ⑤ 21~25위 : 0.2 (점검수 및 점검율 70%, 행정처분 30%)	2

환경관리 (10)	실내공기질 (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기준 적합율	검사 기준 적합율 ① 95% 이상 : 2.0점 ② 90%~95% 미만 : 1.5점 ③ 85%~90% 미만 : 1.0점 ④ 80%~85% 미만 : 0.5점 ⑤ 80% 미만 : 0점	2
		실내공기질관리 우수시설 인증 및 관리	우수시설 인증 개소수 ① 6개소 이상 : 2.0점 ② 4개소~5개소 : 1.5점 ③ 2개소~3개소 : 1.0점 ④ 1개소 : 0.5점 ⑤ 없 음 : 0점	2
	석면관리 (4)	건축물 석면조사율	석면조사율 ① 1~5위 : 2.0점 ② 6~10위 : 1.5점 ③ 11~15위 : 1.0점 ④ 16~20위 : 0.5점 ⑤ 21~25위 : 0.2점	2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교체지원 실적	구별실적 상대평가 ① 1~5위 : 2.0점 ② 6~10위 : 1.5점 ③ 11~15위 : 1.0점 ④ 16위 ~20위 : 0.5점 ⑤ 21위~25위 : 0.2점 (실태조사 30%, 교체지원 70%)	2
	소음저감 (2)	소음민원 처리 저감 순위	자치구별 상대평가 ① 1~5위 : 1.0 ② 6~10위 : 0.8 ③ 11~15위 : 0.6 ④ 16위 ~20위 : 0.4 ⑤ 21위~25위 : 0.2	2

7.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창업취업지원과, 노동정책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 관련 부서)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663, ‘13.1.8) ∘ 사업개요 - 대상기간 : 2012. 9. 1 ～ 2013. 8. 31(1년)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 자치구 제출 실적자료에 의한 사업 주관부서별 평가(서면심사) ․ 사업 주관부서 직원을 통한 제출자료의 자치구 현장실사(현장점검)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추진방향 -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치구 동참 유도 - 평가항목 개선을 통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적정성 확보 - 평가항목에 대한 자치구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자치구 참여 확대 ∘ 평가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평가부서 : 사회적경제과) ․ 사회적기업 지원, 사회적경제 제품구매․계약, 활동지원 등 - 취업상담 및 알선 (평가부서 : 창업취업지원과) ․ 취업상담 및 알선 : 취업인원, 취업알선 건수, 전년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종합 평가 ․ 구인․구직 발굴 : 구인기업 등록실적 및 등록률, 구직자 등록실적 및 등록률 등 ․ 창업 : 창업지원 활동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수 - 사회적공공일자리 (평가부서 :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창출 : 사업참여자 수(총 참여인원), 공공근로 관리 및 전산실적 등 ․ 취업지원 : 사업참여자 직업훈련, 취업상담, 민간기업 취업실적 등 -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평가부서 : 노동정책과) ․ 좋은 일자리 확대(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법 교육홍보 등),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 등 ∘ 평가의 필요성 - 市 일자리사업 분야의 대표 인센티브 사업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 협력과 관심 필요 - 평가분야별 사업부서(4개부서)가 상이한 사실상의 室 단위 인센티브 사업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 공약사항 : 청년, 고령층 실업문제 해결 - 사회적기업을 통한 희망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확대, 청년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 개발, 고용취약지역 일자리 우선지원, 서울시 공공부문부터 청년일자리 확대 ∘ 희망일기 :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 17개 분야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13.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일자리정책과-642(2013.1.15)〕
평가시점	2013. 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2. 9. 1 ～ 2013. 8.31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70%), 현장평가(3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10 명 내부위원 5명(50%) 외부위원 5명(50%)
인센티브 신청액	9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120백만원 우 수 : 4개구 80백만원 노 력 : 2개구 5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합 계				100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27점)	공공구매실적 (21점)	사업비 총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계약비율(제품, 서비스용역포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총액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건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업체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계약 건중 최고액	정량평가	3
		사회적경제기업 분야별 구매총액 적정성 예)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8.0:1.5:0.5	정량평가	2
	홍보 및 활동지원 (6점)	사회적기업 홍보 및 지원 실적 ․신문방송, 홍보물/리플렛 제작 등 / 각종행사 및 판로지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마을기업 지원사업 홍보실적 ․설명회 및 신문방송보도, 홍보물․리플렛 제작 등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실적 ․교육실적 및 신문방송보도, 홍보물․리플렛 제작 등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취업 상담 및 알선 (35)	취업상담 및 알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16)	취업실적(총량) - 연간 총 취업인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업실적(인구수 대비) - 취업인원/인구수×10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취업실적 증가율 - 전년대비 연평균 취업인원 증가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취업률 - 취업자수/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취업상담실적(구직등록자 1인당) - 총 상담건수/총 구직등록자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인․구직 발굴 (12)	구인기업 등록실적(총량) - 연간 총 구인등록 건수(60%)□등록인원(40%)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구인기업 등록실적 증가율 - 전년 대비 연평균 구인인원 증가율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직자 등록실적(총량) - 연간 총 구직등록 인원(공공근로 등 제외)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직자 신규 등록실적 - 연간 총 신규 구직등록 인원(공공근로 등 제외)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구직자 등록실적 증가율 - 전년 대비 연평균 구직인원 증가율(공공근로 등 제외)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2
	특수시책 (7)	지역뿌리산업 일자리 발굴 실적 - 연간 총 일자리 알선 취업 인원수(구인기업 등록실적과 별도 관리)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기타 자치구별 취업지원 특수사례	정량 및 정성평가	2
	부당한 취업실적 입력사례 근절	무작위 알선, 사후 구인등록, 사후 취업처리 등 - 무작위 알선 등 총 적발건수	區별 적발건수에 따라 건당 0.5점씩 차감	-5
사회적 공공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20)	일자리창출 실적(5)	사업참여자 수(총 참여인원)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5
	특수시책(8)	공공일자리 시책추진	정성평가	5
		공공근로관리 및 일모아시스템 전산관리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취업지원 실적 (7)	참여자 취업박람회 및 직업훈련 참여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4
		우수(미담)사례 발굴 및 언론보도 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3
창업 지원 (10)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10)	창업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수	區별 실적에 따라 5등급 평가	6
		특수사례	정성평가	4
취약근로자 권익향상 (5)	좋은 일자리 확대 (3)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동법 교육․홍보 - 1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등	區별 실적에 따라 3등급 평가	3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 노동법상담, 고충처리, 취업알선 등	區별 실적에 따라 3등급 평가
		민간부문 근로조건 개선 등	區별 실적에 따라 3등급 평가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운영(2)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 추진실적	區별 실적에 따라 3등급 평가	2

8. 시민과 함께‘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서울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재과, 관광정책과, 관광사업과, 서울도서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문화체육과(문화공보과)
사업개요	∘ 평가목적 - 「더불어 창조하는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문화사업 참여 및 추진 유도 - 미래 서울 성장동력으로 관광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동참 필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문화․예술․관광 담당부서) ∘ 평가시기 : '13.9 ~ 10 ∘ 평가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실적발표 평가 - 실적확인반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내용 : '12.9 ~ ‘13.8 기간 중 문화․관광 분야 추진실적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자치구 차원에서는 문화예산의 비중이 높지 않으므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구의 경우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본 사업이 매우 필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인센티브가 활용됨으로써 지역별 고유한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음 ∘ '12년 방한관광객은 1,100만명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되었고, 관광지로써 서울의 인지도 향상 ․ 관광객 재방문 증가로 인해 관광객의 기대치가 매우 높아진 상황으로 2천만 관광시대 조기달성 및 지속적인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 특정 관광명소 중심의 획일적인 관광을 탈피하고, 서울 전역의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으로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여 관광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의향 제고를 위해 관광특구가 있는 자치구뿐 아니라 자치구 전체의 동참이 필요하며, - 자치구별 관광 담당 인력 및 예산에 편차가 크고, 상당수 자치구에서 관광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다수 자치구에서 관광산업 진흥에 의지를 보였으나, 인력 및 재정부족으로 한계를 호소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 추진으로 자치구 관광산업 활성화 동기 부여, 새로운 관광자원․코스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에 기여코자 함
추진근거	∘ 자체방침
평가시점	2013.9 ～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2.9 ～ 2013.8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60%), 발표평가(4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10명 내부위원 5명(50%) 외부위원 5명(50%)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 60백만원) 우 수 : 4개구 ( 50백만원) 노 력 : 3개구 (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총 계			100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 (45)	전통문화유산 복원․관리 (10)	∘ 표석정비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 문화재 안전점검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활동실적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25)	∘ 열린 예술극장 공간운영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 구립문화공연시설 운영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 노인정, 복지시설 등 방문공연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 자치구 공연장 소외계층 객석나눔 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 사랑티켓 및 문화바우처 추진실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도서관 운영 활성화 (10)	∘ 사서직원 확보율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 1인당 대출건수, 1인당 장서수	1등급 4점, 2등급 3.6점, 3등급 3.2점, 4등급 2.8점, 5등급 2.4점	4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1등급 3점, 2등급 2.7점, 3등급 2.4점, 4등급 2.1점, 5등급 1.8점	3
관광산업 활성화 (45)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10)	∘ 관광홍보물 제작․배포실적 - 민간홍보물 비치․관리실적 포함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관광수용태세 개선 (35)	∘ 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체계 개선 - 각종 안내표지판 신규․보수 실적	1등급 15점, 2등급 13.5점, 3등급 12점, 4등급 10.5점, 5등급 9점	15
		∘ 관광숙박환경 개선실적 - 대체숙박시설, 이노스텔, 굿스테이 신규 지정실적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 바가지요금 근절관련 실적 - 계도, 단속, 홍보, 제도개선 등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특수시책 분야 (10)	자치구 특수 시책 및 우수사례 (10)	∘ 문화분야 우수사례 -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시책 및 자치구 특성화 사업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우수사례 - 사업의 창의성․효과성․횡단전개 가능성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9.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도시디자인과(건설관리과) 광고물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광고물 수준향상에 기여 ∘ 평가대상 : 2012.9.1 ~ 2013.8.31 ∘ 평가방법 : 서면 및 현장평가 병행 ∘ 평가내용 : 광고물 개선 및 정비･단속 분야 등 5개 분야 23개 세부지표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 및 내용	∘ 평가필요성 -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자치구 고유권한으로 시에는 법적 권한이 없고, 광고물 개선을 통한 도시경관 수준향상은 시 전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자치구와의 업무협조가 매우 어려움에 있는 실정으로서 인센티브 평가 없이는 광고물 개선이 불가함. - 자치구에 지속적으로 정비･개선 추진의지를 독려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참여를 유도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개선이 필요함. ∘ 평가내용 - 광고물 정비･단속 : 정비실적, 행정처분 실적, 고발실적, 특수사업 실적, 관리실태 등 - 간판수준 향상 : 간판개선 실적 및 사후관리실태, 좋은간판 선정,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 캠페인등 시민의식 개선, 인력 및 예산확보 등 기반조성, 정비･개선에 대한 협조 및 노력
관련방침 및 지시사항	2013년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추진계획(안) (공공디자인과 - 471(2013.1.10))
평가시점	2013.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2.9.1 ～ 2013.8.31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80%), 현장평가(20%)	평가위원회 구 성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 - 내･외부위원 13명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35백만원 우수 : 4개구 30백만원 노력 : 2개구 2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 부 지 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5개 분야	8개 항목	23개 세부지표		100
광고물 정비･단속 (55)	고정광고물 정비･단속 (26점)	창문이용광고물 정비건수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가로･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정비건수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1등급 5점, 2등급 4점, 3등급 3점, 4등급 2점, 5등급 1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계획, 점검(전문가 참여), 조치완료)	계획,점검,조치(3점), 계획,점검(2점) 풍수해 대비 미이행(1점)	3
		고정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등급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9점)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정비건수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10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총건수(전산자료)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5
		고발 실적(타 자치단체 이관 미포함)	전체 실적평균 초과 만점, 미달의 경우 비율(실적/평균)에 의한 배점	3
		4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 유동광고물 (행정광고물 포함) 관리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8점, 2등급 7점, 3등급 6점 5등급 5점, 5등급 4점	8
		유동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한 특수사업 실적	1등급 3점, 2등급 2.4점, 3등급 1.8점 4등급 1.2점, 5등급 0.6점	3
간판수준 향 상 (30)	간판개선 (20점)	간판개선 조성거리 사후관리 실태 적출건수(현장점검)	1등급 10점, 2등급 9점, 3등급 8점 4등급 7점, 5등급 6점	10
		간판개선 총업소수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간판개선 비율(실적/대상)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좋은간판 선 정(5)	좋은간판 추천건수	15건초과 2.5점, 11~15건 2점, 6~10건 1.5점, 5건이하 1점, 미제출 0점	2.5
		선정(심사) 건수	1등급 2.5점, 2등급 2.25점, 3등급 2점, 4등급 1.75점, 5등급 1.5점	2.5
	옥외광고 정비기금(5)	자치구별 확보 총금액(년간)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시민인식 향 상 (5)	시민의식 개 선(5)	캠페인, 옥외광고업자 교육, 주민설명회 실시횟수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3
		신문･방송 등 홍보 총건수(자치구 자료배포 기준)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점	2
행정사항 (5)	기반조성 (5점)	광고물 경유제 실시여부(계획, 실적)	실시(1점), 미실시(0)	1
		인력 및 예산확보 비율(자치구 전체에 대한 비율)	1등급 3점, 2등급 2.5점, 3등급 2점 4등급 1.5점, 5등급 1점	3
		각종 보고문서 기일준수 이행실태	1등급 1점, 2등급 0.8점, 3등급 0.6점 4등급 0.4점, 5등급 0.2점	1
시･구 공동협력 (5)	기관관심도 (5)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협조 및 노력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5

10. 안전도시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행정과 및 치수 방재과 등 (재난안전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재난․안전 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안전도시 기반체계 구축으로 방재역량 강화 및 지역 안전공동체 안전활동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재난․안전관련 실제 상황 대처 및 재난취약가구 돌봄 관련 평가 신설 - 실제 안전활동 부문 평가 비중 강화 및 자치구 관심제고, 지원 분야 평가 - 자치구별 주민 주도적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중점 평가 - 기 추진 자치구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로 안전도시 기반강화 - 재난안전관련 정부합동 평가대상은 평가지표를 연계 평가하여 자치구 업무 추진 혼란 최소화 및 노력에 대한 격려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자치구의 참여가 필수로 추진 동력, 동기부여 - 재난 ․ 안전의 예방․ 대응 업무는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렵고 무거운 업무이기에 자치구에서 기피업무로 관심 저조 - 자치구의 관심 제고 및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로 ‘기본이 바로선 안전도시 서울조성’ (‘12년 이전 각종 재난안전관련 평가 최하위 ⇒ ’12년 우수 등 최상위권 평가) ○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 예방. 대응에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 지금까지의 재난안전 민간단체는 관주도로 강제적 구성․운영 됨에 따라 기능과 회원이 중복되고 - 소극적, 수동적 참여로 주민주도의 자발적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계기 필요 - 특히, 주민의 주도적 ․ 자발적 활동은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유도
추진근거	※ 안전분야 시정운영 중 ․ 장기계획, 공약사항 (안전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지시사항 (거버넌스 구성,‘12.3월, 거버넌스 점검 및 강화 : ’12. 7월),
평가시점	2013. 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10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현장 평가는 사업별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 성	총 6명 내부위원 1 명(16%) 외부위원 5 명(84%)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50백만원 우 수 : 5개구 42백만원 노 력 : 3개구 3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총점			추가 : 수범사례 10점 별도	100
재난․안전관련 역량 강화 (25점)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15점)	상황전파 시스템 불시 훈련 점검결과 (10점)	불시 가상 메시지를 5분 내 수신율 100% 10점 100%미만 9점 90%까지 4.5점 85%이상 3.5점 80%이상 3점 80%이하 0점	10
		수방대비 재난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 (5점)	활동실적 평가결과 1등급 (5개구) 3점 2등급 (10개구) 2점 3등급 (10개구) 1점	3
			시민만족도 결과 1등급 (4개구) 2점 자치구 평균 대비 해당자치구 취득점수 ≦ 1.8	2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10점)	공무원 자체 교육(워크숍 포함) 실적 (2점) - 횟수 50%, 참여인원 50% - 설문결과가 있는 교육만 인정	1등급(4개구) 2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1.3 ≦ 1.8	2
		공무원 외부기관 교육, 워크숍 체험 등 참여 실적 (5점)	1등급(3개구) 5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2.5점 ≦ 4.5점	5
		재난. 생활안전 분야 정보제공 (상시) (3점)	1등급(4개구) 3점 (각 자치구 실적 ÷ 자치구 실적 평균) × 1.8점 ≦ 2.8	3
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15점)	안전시설․설비 보강․관리 (10점)	재난취약가구 점검. 정비(3점)	1등급 (4개구) 3점 2등급 (4개구) 2.5점 3등급 (5개구) 2점 4등급(5개구) 1.5점	3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참여 실적(2점)	순위의거 0.5점~2점 (심사결과에 따라 부여)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2점)	설치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가입의무 이행율 × 2	2
		도시시설물 시민신고 조치 실적 (3점)	시민신고 조치율(%) 96% 이상 3점 91~95% 2점 86~90% 1.5점 85% 이하 0점	3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시설 안전관리 기반 강화 (15점)	특정관리 대상 시설 점검 (5점)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률 (NDMS 기준)	1등급(5개구) 5점 2등급(5개구) 4점 3등급(5개구) 3점 4등급(5개구) 2점 5등급(5개구) 1점	5
		특정관리 대상 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 점검률 (NDMS 기준)
		재난위험시설 해소률 (대형공사장 제외)
생활안전거버넌스 활성화 (45점)	예방활동 실적 (20점)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취약지역 등 순찰․점검, 안전의식 확산 실적	1등급(3개구) 10점 2등급(5개구) 8점 3등급(5개구) 6점 4등급(5개구) 4점 5등급(7개구) 2점	10
		안전 위해요소 신고 건수 및 조치 실적, 우수사례		10
	복구활동 참여 실적(11점)	제설활동 참여 실적	1등급 (5개구) 4점 2등급 (5개구) 3점 3등급 (5개구) 2점 4등급 (5개구) 1점 5등급 (5개구) 0.5점	4
		풍수해 피해 복구 참여		4
		폭염, 한파발령 이후 참여 실적(2점)	1등급 (5개구) 2점 2등급 (5개구) 1.5점 3등급 (5개구) 1점 4등급 (10개구) 0.5점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경우 0점)	2
	지역 안전활동 향상을 위한 노력 (9점)	거버넌스 추진 및 자치구 지원 실적(7점)	1등급 (5개구) 8점 2등급 (5개구) 6점 3등급 (6개구) 4점 4등급 (6개구) 2점 5등급 (6개구) 1점	10
		운영 매뉴얼 구축 및 회원 비상연락망 점검 결과 (2점)	1등급 (4개구) 2점 2등급 (7개구) 1.5점 3등급 (7개구) 1점 4등급 (7개구) 0.5점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5점)	단체장․간부 관심 및 참여도 (4건이상 1순위)	1등급 (3개구) 5점 2등급 (4개구) 4점 자치구 평균이상 3점 자치구 평균이하 2점 하위 3개구 1점	5
		자치구 및 거버넌스 자체 워크숍, 세미나, 교육, 체험 등 실시
		중앙부처, 서울시 주관관련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 참여 실적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재난안전 기반 관리 (15점)	재난관리 대응 기반 구축	재난관리기금 부문 (12년 실적)	1등급 (1개구) 5점 2등급 (4개구) 4점 3등급 (5개구) 3점 4등급 (5개구) 2점 5등급 (10개구) 1점	15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신고건수, 처리건수, 우수사례 (12년실적)
	재난관리 실태 점검 결과	- 자치구 순위 (2013년 실적)	1등급 (1개구) 10점 2~6등급 (각3개구) 7~10등급(각2개구) 10점 차등 배점 11등급 (1개구) 0점
추가점수 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10점)	재난․안전 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타 자치구 모범 사례(10점)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관련 자치구 집행 예산 등 타 자치구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	평가위원회 평가의거	10

11.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및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관리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토목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 서울시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보행자 권리침해 및 탈·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원천 차단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코자 보도블록10계명 발표 ∘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여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 ∘ 거리 미관을 저해하는 불량 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밀한 자체 계획수립 및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중선 관리체계 구축 ∘ 도로상 관련 시설에 대한 세척․청소 시행으로 맑고 깨끗한 세계도시 서울조성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걷기편한 행복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부서인 각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보도블록 10계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독려 필요 ∘ 서울시 전역에 난립된 공중선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 하기 위한 자치구의 공중선 실태조사, 중장기 대책수립 및 철저한 정비시행 유도 ∘ 보도상 다량 점용물(차량출입시설)에 대한 자진 정비 유도 ∘ 도로시설물 관리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추진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도입 시행(행정1부시장 지시사항 제92호, '12. 9.27) ∘ 도로상 관련 시설물 청결 개선 종합대책(시장방침 제351호. ‘09.7.29)
평가시점	2013.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90%), 현장평가(10%),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 명 내부위원 4명( 50 %) 외부위원 4명( 50 %)
인센티브 신청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45백만원 우 수 : 4개구 25백만원 노 력 : 2개구 1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총점				60
보도블록10계명 추진실적 (45점)	보도공사 실명제 (5점)	실명제판 설치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 점	5
	보도공사장 정밀시공(15점)	보도공사장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실태	상위3위 10점 상위8위 8점 상위16위 6점 상위20위 4점 20위이하 2점	10
		보도포장 전문교육 이수 실적 (감독자, 참여기술자)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 점	5
	보도 파손자 원상복구 (5점)	손궤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살핀다 (5점)	거리 모니터링단 활동 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보도블록 바로바로 AS (10점)	순찰반 및 특별정비반 운영실적	상위3위 10점 상위8위 8점 상위16위 6점 상위20위 4점 20위이하 2점	10
	보도를 보행자 품으로 (5점)	차량진입방지시설 (볼라드)설치실적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5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	배점
공중선관리 (10점)	협의체 운영 (3점)	협의회 운영	협의회 개최(3점) ․ 10 회 이상 3.0점 ․ 6회 이상 2.0점 ․ 3회 이상 1.5점 ․ 3회 미만 1.0점 미개최 0점	3점
	공중선정비 (7)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계획수립(1점) 계획대비정비실적(6점) ․ 100%달성 6.0점 ․ 70%이상 달성 4.5점 ․ 50%이상 달성 3.5점 ․ 50%이하 달성 2.0점	7점
차량진출입시설 관리 (5점)	불법차량 진출입시설 정비 실적(5점)	-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70%) -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실적(30%)	상위3위 5점 상위8위 4점 상위16위 3점 상위20위 2점 20위이하 1점 실적없음 0점	5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총 점				40
도로시설물 청결개선 대책 계획수립 (6점)	도로시설물 청결개선 대책 계획수립 (4점)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계획수립, 인력․장비 투입계획, 대상시설 누락여부 등 구체성)	∘1등급(전부이행) : 3.0점 ∘2등급(3개이행) : 2.7점 ∘3등급(2개이행) : 2.4점 ∘4등급(1개이행) : 2.1점 ∘5등급(미수립) : 0점	3점
		기관관심도(최종결재권자)	∘1등급(구청장) : 1.0점 ∘2등급(부구청장) : 0.8점 ∘3등급(국장) : 0.6점 ∘4등급(과장이하) : 0.4점 ∘5등급(미수립) : 0점	1점
	인력, 장비 투입실적 (2점)	도로시설물 세척․청소 인력,장비 투입실적 (용역 및 직영)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도로시설물 청결 대책 추진실적 관리(10점)	보고기일 준수 및 실적관리(2점)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계획 및 용역업체 제출기일 준수 여부 (제출순서)	∘1등급(1~5위) : 1.0점 ∘2등급(6~10위) : 0.8점 ∘3등급(11~15위) : 0.6점 ∘4등급(16~20위) : 0.4점 ∘5등급(21~25위) : 0.2점	1점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실적보고 제출기일 준수여부 (지연횟수)	∘1등급(0회) : 1.0점 ∘2등급(1~3회) : 0.8점 ∘3등급(4~5회) : 0.6점 ∘4등급(6~7회) : 0.4점 ∘5등급(8~10회) : 0.2점	1점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세척(청소) 추진실적(4점)	도로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도로시설부속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도상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4점)	교통안전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보도상시설물 세척(청소) 추진실적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도로시설물 청결 실태점검 (22점)	도로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청결상태 (12점)	도로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1등급(1~5위) : 6.0점 ∘2등급(6~10위) : 5.4점 ∘3등급(11~15위) : 4.8점 ∘4등급(16~20위) : 4.2점 ∘5등급(21~25위) : 3.6점	6
		도로시설부속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1등급(1~5위) : 6.0점 ∘2등급(6~10위) : 5.4점 ∘3등급(11~15위) : 4.8점 ∘4등급(16~20위) : 4.2점 ∘5등급(21~25위) : 3.6점	6
	교통안전시설물 및 보도상시설물 청결상태 (10점)	교통안전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1등급(1~5위) : 5.0점 ∘2등급(6~10위) : 4.5점 ∘3등급(11~15위) : 4.0점 ∘4등급(16~20위) : 3.5점 ∘5등급(21~25위) : 3.0점	5
		보도상시설물 청결상태 실태점검 (현장평가)	∘1등급(1~5위) : 5.0점 ∘2등급(6~10위) : 4.5점 ∘3등급(11~15위) : 4.0점 ∘4등급(16~20위) : 3.5점 ∘5등급(21~25위) : 3.0점	5
도로시설물 청결대책 홍보 및 수범사례 (2점)	대시민 홍보 및 수범사례 실적 (2점)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언론매체 등 대시민 홍보 실적 (홍보횟수) 및 장비,공법개발 등 작업효율화 우수사례	∘1등급(1~5위) : 2.0점 ∘2등급(6~10위) : 1.8점 ∘3등급(11~15위) : 1.6점 ∘4등급(16~20위) : 1.4점 ∘5등급(21~25위) : 1.2점	2점

12.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 추진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주거환경과)	자치구 피평가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뜻대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정보를 제공하여, - 정비사업의 계속추진이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해제가 결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보존․정비․개량방식의 대안사업을추진코자 함 ∘ 사업내용 - 사업시행인가 이전 정비구역 571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비사업 정보공개 강화 및 추진위 구성 등 공공지원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 공동체 문화 활성화 유도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은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핵심 공약사업인 ‘거주자 중심의 뉴타운 및 재개발 대책 추진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이 연계되어 있음 - 실태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확성, 합리성, 공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의 역할이 중요하고, - 대안사업의 하나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사업초기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시행 주체가 주민과 자치구로 계획수립권자인 자치구 의지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수습대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사업이 필요함
추진근거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 ‘12.2.20)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3호, ‘12.3.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항 마목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13.8.2 도정법 개정 시행) ∘ 시장공약 사항((1-4-1) : 사람‧장소 중심의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 시장공약 사항(1-8-1) : 마을환경 재생사업(주민참여형 주거지 새생사업)
평가시점	2013.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구 성	총 7 명 위원장, 내부위원 3명(50%) 외부위원 3명(50%)
인센티브 지원액	3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50백만원 우 수 : 3개구 30백만원 노 력 : 6개구 1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3	12	30		100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38)	서울시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8)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1등급 : 3점, 2등급 : 2.7점, 3등급 : 2.4점, 4등급 2.1점, 5등급이하 : 1.8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1등급 : 5점, 2등급 : 4.5점, 3등급 : 4.0점, 4등급 3.5점, 5등급이하 : 3.0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 구역별 평균 참여율	6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없는 곳) (10)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1등급 : 4점, 2등급 : 3.6점, 3등급 : 3.2점, 4등급 2.8점, 5등급이하 : 2.4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주민의견청취 참여율	1등급 : 5점, 2등급 : 4.5점, 3등급 : 4.0점, 4등급 3.5점, 5등급이하 : 3.0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 구역별 평균 참여율	7
		공정회의 참여율	1등급 : 5점, 2등급 : 4.5점, 3등급 : 4.0점, 4등급 3.5점, 5등급이하 : 3.0점 <산정방식> 참여회수/개최횟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자치구 발주 실태조사 추진실적 (추진주체 있는 곳) (15)	실태조사 건수 ※ 추진주체 있는 구역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여부 결정	1등급 : 3점, 2등급 : 2.7점, 3등급 : 2.4점, 4등급 2.1점, 5등급이하 : 1.8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5
		사전, 결과 및 소규모 설명회 등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설명회 개최실적	1등급 : 3점, 2등급 : 2.7점, 3등급 : 2.4점, 4등급 2.1점, 5등급이하 : 1.8점 <산정방식>-개최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추진주체 또는 반대주민 등 주민의견수렴 실적	1등급 : 9.0점, 2등급 :8.1점, 3등급 : 7.2점, 4등급 6.3점, 5등급이하 : 5.4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7
		공정회의 참여율	1등급 : 5점, 2등급 : 4.5점, 3등급 : 4.0점, 4등급 3.5점, 5등급이하 : 3.0점 <산정방식> 참여회수/개최횟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홍보실적 (5)	자체 홍보계획 수립	수립 : 1점 미수립 : 0점 (국장이상 방침서)	1
		지역소식지, 반상회보 등 게재건수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구 홈페이지 게재건수	1등급 : 1점, 2등급 : 0.9점, 3등급 : 0.8점, 4등급 0.6점, 5등급이하 : 0.4점 <산정방식>게재건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신청자 수	1등급 : 1.0점, 2등급 : 0.8점, 3등급 : 0.6점, 4등급 0.4점, 5등급이하 : 0.2점 <산정방식>-신청자/토지등소유자 1등급:50%이상, 2등급:40%이상 3등급:30%이상, 4등급:20%이상	1
		클린업시스템 메일링 서비스 게시건수	1등급 : 1.0점, 2등급 : 0.8점, 3등급 : 0.6점, 4등급 0.4점, 5등급이하 : 0.2점 <산정방식>-게시건수/구역수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1
공공관리 추진 (12)	정보공개실적 (6)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 모니터링 수행도	○ 정보공개실태 모니터링수행 정도 - 산정점수 = 배점 - (모니터링미수행 사업장수 × 0.2) ※ 감점부여 - 모니터링 평가기준 미준수하여 평가한 사항 발견시, 건당 0.05점 감점부여	3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실태보고서 제출도	○ 정보공개실태보고서 미제출건수 - 산정점수 = 배점 × 제출건수/자료제출요구건수 · 제출건수 :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실태보고서를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공문에 첨부하여 시로 송부한 건수 · 자료제출요구건수 : 시에서 정보공개실태보고서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한 건수	3
	공공관리 지원분야 (6)	주민선거실시 건수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부정행위 단속반 구성	구 성 : 1점 미구성 : 0점	1
		부정행위 단속 건수	1등급 : 2점, 2등급 : 1.8점, 3등급 : 1.6점, 4등급 1.4점, 5등급이하 : 1.2점 <산정방식> 1등급:상위 20%, 2등급:상위 40% 3등급:상위 60%, 4등급:상위 80%	2
		공공관리 전담부서 배치	팀급이상 설치 : 0.6점 전담인력 : 3명이상 0.4점, 3명미만 : 0.2점	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50)	사업추진 (18)	대상지 선정실적	<산정방식> 주민참여형재생사업 대상지(후보지)선정건수 × 3점 (단, 점수는 8점을 넘지 못함)	8
		주민의견수렴 실적	<산정방식> 후보지중 주민동의률 50%이상확보 건수× 4점 (단, 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함)	10
	학생공모전 (8)	참여실적	<산정방식> 자치구별 학생공모작품 신청건수×2점 (단, 점수는 6점을 넘지 못함)	6
		사업실행 실적	<산정방식> 공모작품 사업시행 실적 건수×1점 (단, 점수는 2점을 넘지 못함)	2
	주민참여 및 홍보 노력도 (8)	자치구교육실시 (주민참여실적)	주민참여(30명이상) 교육실시건수 건수×1점 (단, 점수는 4점을 넘지 못함)	4
		공동체 활성화	<산정방식> 주민조직 구성 따라 배점 적용 - 임시 주민협의체구성 : 1점, - 주민협의체 구성 : 1점 - 운영위원회 구성 : 1점 (단, 점수는 4점을 넘지 못함)	4
	홍보노력도 (4)	주민 홍보실적	<산정방식> 주민 홍보(언론,구소식지,구홈페이지) 건수×0.4점 (단, 점수는 4점을 넘지 못함)	4
	전담조직구성 (10)	전담조직 구성 및 인력확보	<산정방식> 조직구성 수준과 인력 수에 따라 배점 - 과 단위 : 10점 - 전담팀단위 : 6점 - 조직미구성 전담인력만 있음 : (사업담당 - 1점) (단, 전체점수는 10점을 넘지 못하며, 전담인력 배치할 경우 3점을 넘지 못함)	10
	해당분야 업무협조도 (2)	자료제출도	<산정방식> 제출건당점수합계/자료제출요구건수 [제출건 당점수] - 기한 내 : 1점, - 2일 지연 : 0.5점 - 4일이후 지연 : 0.3점, - 미제출 : 0점 (단,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함)	1
		주거환경과 주관 교육 (행사)참석도	<산정방식> 참여점수합계/회의(교육,행사) 개최 횟수 [서울시 회의(교육,행사등) 참석점수] - 참석 : 1점, 미참석 :0 (단,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함)	1

13.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획일적인 도시화, 경쟁 심화로 인한 삶의 질 하락,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민행복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 추진 ∘ 2013년 사업개요 - 마을현장 주민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지원 (15개소) ․ 커뮤니티 형성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 서울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추진 ․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사업성과 확산효과가 큰 ‘마을공동체 역점사업’ 추진 ․ 주거유형에 맞는 특성화 마을공동체 지원 : 상가․다문화․한옥․임대주택 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 사업 상시모니터링 및 현장소통 강화 -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및 시민공감 확산 -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지원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자치구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평가를 통해 서울시 전체로의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확산을 도모하고, 여러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평가내용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마을공동체 분야 추진 실적 (’12.1~9월까지) - 평가시기 : ’12. 10월 - 평가기관 : 마을공동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 공동 추진 - 평가분야 및 배점 : 3개 평가분야 (10개 세부지표, 100점) · 자치구 정책 추진 노력도 : 4개 세부지표 30점 · 주민참여 : 3개 세부지표 30점 · 마을공동체 사업 : 3개 세부지표 40점
추진근거
평가시점	2013.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3. 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40%), 현장평가(60%)	평가위원회 구 성	총30명 내부위원 5명(17%) 외부위원 25명(83%)
인센티브 신청액	7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3개구 80백만원 우 수 : 5개구 50백만원 노 력 : 7개구 3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100
자치구 정책추진 노력도 (30)	공무원 교육	직원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가	· 최우수(월1회이상 정기운영) 5점 · 우수(7회 운영) 4점 · 보통(5회 이상운영) 3점 · 미흡(3회 이상운영) 2점 · 아주미흡(3회 미만운영) 1점	5
	지역내 기초조사 실시	기초조사 실시 및 자원 활용도 (인적, 물적 자원, 지역 특성 조사)	· 최우수 5점 · 우수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아주미흡 1점	5
	주민홍보	홍보물 제작 및 종합적인 언론보도 실적 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기관장의 관심	기관장의 마을공동체 정책추진 노력도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주민참여 (30)	주민교육	마을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참여도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주민주도 사업추진	주민주도 의제발굴 및 사업수행 자발성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마을공동체 사업 (40)	서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 실적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자치구 자체사업 추진	자체사업 추진실적 (전체예산대비 마을공동체 예산액, 추진방식, 주민 만족도 등)	· 최우수 20점 · 우수 16점 · 보통 12점 · 미흡 8점 · 아주미흡 4점	20
	사업추진 자생력	주민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자체계획 수립 여부	· 최우수 10점 · 우수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아주미흡 2점	10

14.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서울 만들기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감사관 감사담당관 (민원해소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감사담당관 감사팀
사업개요	∘ 평가목적 - 자치구에서 추진한 부패방지대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구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렴도 1위, 부패제로 서울시를 달성하고자 함 ∘ 평가개요 - 부패방지 활동평가 : 자체 감사활동 및 반부패 인프라 구축실적 평가 - 시민불편 살피미 평가 : 불편처리의 신속성, 충실성, 난이도 등 - 권익위 청렴도 측정 : 내․외부 청렴도를 전문 리서치기관 설문조사로 평가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시민에게 신뢰받는 희망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이나, 시민들은 자치구에서 발생한 비리도 서울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여 시정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자치구의 부패근절의지를 확보하고, 구청 감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추진근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평가시점	2013.9～10월	평가대상 기 간	2012. 11 ～ 20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70%) 전화설문, 이메일설문(30%)	평가위원회 구 성	지표별로 구성
인센티브 신청액	5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 60백만원) 우 수 : 6개구 ( 40백만원) 노 력 : 2개구 ( 1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 (척도)	배점
종합청렴도 평가				100
부패방지 활동평가 (서울시)	∘ 자체 감사활동 실적(30)	- 감사인력 충실성, 감사부서 활동실적, 市 감사정책 추진실적(교차감사시 참여도 등)	∘ 수치화된 실적은 실적비율을 반영하여 점수부여 ∘ 기본점수는 60%로 하되 지표의 중요성에 따라 조정	60
	∘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30)	- 업무추진비 공개, 간부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반부패 교육실적 등
	∘ 가․감점	- 자체적발․처분 징계실적 - 금품․향응비리 등 외부기관 적발․처분실적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실적 평가(서울시)	∘ 처리실태(15.5)	- 처리신속성, 충실성 - 민원처리실적	∘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충실성 등 반영	20
	∘ 시민만족도(2)	- 시민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 참여노력도(2.5)	- 운영체계, 특수 및 우수사례 - 홍보실적, 민원처리실적
청렴도 측정결과 (권익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 지수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청렴도 점수	20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15.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민원 소통 기반조성

□ 개   요

주관부서 (관련부서)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자치구 피평가부서	정보공개, 기록관리, 민원행정 담당부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시정을 구현 -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를 통해 열린 시정을 제도적으로 구현 - 120다산콜센터 통합상담 서비스 향상 등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및 추진 - 적극적, 사전적으로 행정정보 사전공표대상 발굴 및 확대 -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의 최소화 추진 - 체계적 기록관리 기반 및 인식제고 노력 - 120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및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인센티브 필요성 및 내용	∘ 평가목적 - 서울시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맞추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 확대 - 기록관리,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열린시정의 핵심 공공정보인 기록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제고 및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 ∘ 평가내용 - 정보공개 업무처리의 적적성 -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 기록관리 전문인력 확보 및 기록관 운영 등 - 120 표준상담 유지관리 및 민원․제도 처리 실적 등
추진근거	∘ 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34호, ’12.7.16) ∘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 및 평가추진(정보공개정책과-2660, ’12.11.15) ∘ 민원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시민봉사담당관-1391호, ‘13.1.15)
평가시점	2013.10월	평가대상 기 간	∘정보공개, 기록관리 분야 : ‘13. 1 ～ ‘13. 9 ∘민원분야 : ‘12. 10 ~ ‘13. 9
평가방법 및 비율	서면평가(100%) ※ 필요시 현장평가	평가위원회 구 성	총 8명 내부위원 4명(50%) 외부위원 4명(50%)
인센티브 신청액	700백만원	우수구 지 원	최우수 : 4개구 90백만원 우수 : 5개구 50백만원 노력 : 3개구 30백만원

□ 평가지표

평가분야

평가분야

평가내역

배점기준

(척도)

배점

정보공개분야

(45점)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

(16점)

▪정보공개 확대 계획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및 내부직원 교육실시 여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8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정보공개여부

-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스피드지수 평가

(총 법정처리기간 - 총 정보공개 처리기간)

총 법정처리기간

- 정보공개율 : 전체처리건수 대비, (부분)공개 비율

각기관 점수

8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

(14점)

▪비공개 등 결정사례 평가

- 실제처리한 비공개, 부존재 결정 처리 적절성

※ 기관별 10건 무작위 추출, 10건 이하 전수조사

1등급 : 6점

2등급 : 4점

3등급 : 2점

6

▪절차적 개선 등 우수사례

-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여부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반영 등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8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15점)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규정 정비

- 사전공표대상 범위 및 공표양식 표준화, 공표건수 등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8

▪회의공개 및 주요 정책문서 공개 등

-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주요 정책결재문서 사전공개 등      제도적 도입여부 및 시행의 적절성

1등급 : 7점

2등급 : 5점

3등급 : 3점

4등급 : 1점

7

체계적 기록관리 기반 마련

(15점)

조직 및 인력운영

▪기록전문요원의 정원 확보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기록관리 전담조직(팀) 운영여부

1등급 : 2점

2등급 : 1점

2

처리과 지도점검

▪처리과 대상 기록관리 지도점검 실적

- 처리과에 대한 현장/서면 점검 실시여부

1등급 : 4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4

기록관리 교육

▪처리부서 직원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이수율

- 정원 10%의 사이버교육과정(2개) 이수율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기록관리부서 전문요원, 팀‧과장의 교육이수

- 전문요원 및 팀․과장의 집합교육 이수일수

1등급 : 3점

2등급 : 2점

3등급 : 1점

3

※ 각기관 점수는 소숫점 두자리까지 계산

평가분야	평가분야	평가내역	배점기준 (척도)	배점
120 통합상담 서비스 운영 (25)	표준상담 DB 유지관리 (25)	표준상담 DB 신규 실적 및 현행화	- 표준상담 DB 신규 실적 (2점~4점) - 표준상담 DB 내용 및 담당자 정보 오류건수 평가(6점~12점) - 표준상담 DB외 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건수 평가(7점)	23
		120 현장투어 프로그램 참여	- 120 현장투어 참여인원(2점)	2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 (15)	민원행정 개선 (15)	민원처리 실적 관리	- 민원처리 신속성(3점~6점) -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고지율(1점~2점) - 민원24 신청율(1~3점)	11
		제도개선 실적 관리	- 국민불편 10대분야 과제발굴 실적(1~2점) -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우리시 선정건수(0.5점) -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증 획득(1.5점)	4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추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