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3509
결재일자	2013.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기후변화정책관
전수철	최규동	서영관	02/27 김용복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

2013. 0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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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자원회수서설의 안정적 운영과 열약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 2011. 12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은평자원회수시설의 2012년도 운영비 정산자료를 은평구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기에 이를 지원하고자 함

1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재정지원계획 (2011. 09. 06.)

❍ 지원기간：2011. 12. 01. ~  2031. 11. 30.(20년간)

❍ 지원금액：은평자원회수시설 연간 실제 운영적자의 50% 지원

□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운영비 제외

❍ 지원방법：은평구에서 운영비를 선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우리 시에서   은평구로 지급

2		지원 내용

❍ 생활폐기물 처리내역(2012년도)

□ 처리기간：2012. 01. 01. ~ 2012. 12. 31.

□ 운영현황

반 입 현 황					가 동 현 황
합계	외부	관로	일 평 균		소각량	일수	가동률
			차량 (315일)	관로 (366일)
16,208.3	11,835.4	4,372.9	37.57	11.95	15,944.4	315	105.4

❍ 지원금액：금1,011,470,000원

❍ 지원금 산출방법 : 총운영비 - (반입수수료 + 열판매비 + 소각재처리비 + 기타수입) × 50%

□ 총운영비는 집하시설 운영비 제외한 금액

□ 세부 산출내용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용	비 고
지원금액	1,011,470,000원	A - (B + C + D + E) × 50%	감8,740
은평구가 2012년에 지출한 총운영비(A)	2,894,837,925원	비정산비 + 정산비 - 집하시설 운영비 = (1,900,612,380원 ＋ 1,424,870,000원) - 430,644,455원 = 2,894,837,925원
매립지 반입료(B)	264,520,517원	반입량 ×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 = 16,208.365톤/원 × 16,320원 = 264,520,517원
소각열 판매비(C)	433,564,090원	(9,447Gcal/톤 × 19,585원) + (11849Gcal/톤 × 20,976원) = 433,564,090원
재처리비(D)	158,672,638원	비산재 처리비 ＋ 불연물 처리비 ＋ 슬래그 처리비 = 69,333,128원 ＋ 74,039,460원 ＋ 15,300,050원 = 158,672,638원
고철대금(E)	15,123,200원	(43,970kg/원 × 180원) + (51,490kg/원 × 140원) = 15,123,200원

3		지원금 지급 계획

❍ 지원금액：금1,011,470,000원

❍ 지급일자：2013. 03. 08.(금)까지

❍ 지급방법：은평구청에서 요청한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 계좌번호：1601 - 10600 - 010 - 3(우리은행, 은평구청 서울시보조금계좌)

❍ 예산과목：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구로ㆍ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 - 01)

붙임 : 1. 2012년도 은평자원회수시설 정산내역 1부.

2.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부시장 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