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2139
결재일자	2013.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9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지향	안석진	백호	윤준병		02/19 김상범
협 조
	법무담당관			代박병성
	예산3팀장			문혁
	주차시설팀장			代이원창
	주차계획팀장			신만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3.  2.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대학 및 유관기관 건의	)	무 □
	●	전문가	:	유 ■	(	주차정책 자문회의 실시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계획

대학생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선하여 기숙사 건립을 활성화하고,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대학생 기숙사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실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숙사 건립 활성화 도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법령상 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음

❍ 도심 주요 관광지 주변에 관광버스가 집중됨에 따라 교통소통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관광버스가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마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정비

□ 개정 내용

1. 개 요

구 분	현 행	개정(안)	개 정 사 유
대학생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당 1대	400㎡ 당 1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실제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숙사 건립 활성화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 1에서 ‘시설면적 300㎡ 당 1대’로 규정하고, 제6조제2항에서 지자체 조례로 1/2의 범위 에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	-	도로 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	- 단체 관광객 급증에 따른 관광버스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소통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 도로상에 관광버스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 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노상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가.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9호 그 밖의 시설물을 세분하여 대학생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하고, [별표2]의 <비고> 제10호에 대학생기숙사의 적용에 대한 내용 신설

- 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9호 그 밖의 건축물의 설치기준 “시설면적 200㎡당 1대”를 “대학생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 대학생기숙사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200㎡당 1대”로 개정

- [별표2]의 <비고>에 “10. ‘대학생기숙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주거를 위해 대학,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립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나. 조례 제14조2에 노상 관광버스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제14조2(관광버스 주차구획)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주차구획(관광객 운송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주차구획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한다.” 신설

다.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 내용 정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제1항제1호 나목 내용 중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를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로 개정하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제1항제1호 다목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로 개정

□ 향후 추진일정

❍ 조례 개정계획 기본방침 결정              : 2013. 2.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2013. 2.

❍ 입법예고(20일간)                         : 2013. 2.

❍ 입법안 작성, 법제심사, 입법안 확정          : 2013. 3.

❍ 조례 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2013. 3.

❍ 시의회 상정                               : 2013. 4.

붙임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