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0702
결재일자	2014.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김승원	이보영	이병수	12/18 박문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추진 보고

2014. 12월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건축사 등 자문 TF운영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투자, 출연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추진 보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시행계획」(’14.4.2, 시장방침 제92호)

- 기관별 청소근로환경시설 자체 점검 실시 및 개선 추진

○ 추진근거(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및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대상시설

○ 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 청소근로자 휴게시설(47개 기관 100개소)

- 본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32개 기관

- 서울시설공단 등 15개 투자‧출연기관

□ 추진방법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시설별 자체 점검 및 개선사항 추진

- 점검실시에 따른 문제점 도출 후 개선 추진

- 단기과제(비품구입, 표찰 부탁 등)는 즉시 개선, 중기과제(리모델링, 휴게실 신설 등)는 개선 추진 또는 예산 반영하여 향후 추진

Ⅱ		추 진 경 위

○ 청소근로환경시설 실태조사 및 청소근로자 인터뷰 :  ’13. 11. 20

- 서울시립대, 서부녹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 5개소(노동정책과)

○ 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자문TF 운영(3회) : ’14. 1. 27 ~ 2. 9

- 가이드라인 원칙 및 세부기준 논의

○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수립․시행 : ’14. 4. 2

- 쾌적한 근로환경에 대한 질적 측면의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및
全 기관 배포(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5대 구성원칙(1 to 5 원칙)

‘1’ 원칙	휴게실, 샤워실, 탈의실, 세탁실을 일체형(1)으로 구성한다.

‣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2’ 원칙	청소근로자만의 분리(2)된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및 남녀 구분 설치

‘3’ 원칙	3분(3) 내외에 접근 가능한 거점 별 공간을 마련한다.

‣ 거점 별 휴게공간 마련(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內에 휴게공간 설치)

‘4’ 원칙	4대(4) 필수비품을 구비한다.

‣ ① 냉⋅난방기, 환풍기 ②생활가전제품(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③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 수납 가능한 수납가구(개인사물함, 신발장) ④ 침구류(이불, 베개 등)

‘5’ 원칙	1인당 5㎡(5) 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한다

‣ 청소도구 보관 및 수납 공간은 별도 확보, 적정온도⋅습도⋅조명⋅색채 유지

Ⅲ		추 진 내 용

	총 평
❍ 일부기관에서 기계실, 비닐하우스 등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악취, 소음 등에 노출되는 등의 열악한 시설이 존재하였으나 청소근로환경시설 개선 사업으로 근로여건이 크게 향상됨 ❍ 배포한 가이드라인(5대원칙 중심)을 기본지침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휴게시설로 개선 : 54개소 ❍ 세부적으로 휴게실 신규 및 재조성(20개소), 노후마감교체(21개소), 비품구매(17개소), 난방개선(8개소), 조도개선(6개소) 등의 개선 성과를 보임 ❍ 또한 개선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큰 시설은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 ’15년 포괄사업비(노동정책과)로 편성하고 각 기관 재배정 하여 사업 실시 예정 - 한강사업본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구의야구공원,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등 총 258백만원

□ 개선 총괄

유형별 구분	개선기관	개선내용
신규 및 재조성 (20개소)	-시설공단(지하도상가 등), 광화문광장,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역사박물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setec, 서울도시철도, 서울대공원 등	-휴게실 신규 조성(유휴공간 활용, 컨테이너 구매 등)
노후마감교체 (21개소)	-세종문화회관, 서울메트로, 여성가 족재단, 시설공단 등	-장판교체, 벽 도색, 평상 설치 등
비품구매 (17개소)	-보건환경연구원, 성동·강서도로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 데이터센터, 한성백제박물관, 서울문화재단 등	-에어컨 구매, 사물함 구매, 냉장고 등 구매
난방개선 (8개소)	-동부·서부녹지사업소, 서울산업진흥원 등	-바닥난방 설치, 온수보일러 설치 등
조도개선 (6개소)	-서울의료원, 시설공단 등	-조명 효율 개선(LED조명으로 교체)

□ 주요 개선사례

시  설

개 선 사 항

유형

주 요 내 용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신규 및 재조성/

난방개선

○ 휴게실 컨테이너 구매 3개소(노을공원1, 평화의 공원2)

- 노을공원 샤워장 1개소, 평화의 공원 휴게실 2개소 구매

- 각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및 비품구매로 쾌적한 휴게실 조성

<샤워실용 컨테이너 외부>

<휴게실용 컨테이너 내부>

서울

메트로

노후마감교체/

비품구매

○ 휴게실 89개소 대상 개선(역사 84개소, 차량기지 내 5개소)

- 침상 교체 및 장판 교체, 벽 및 천장 도장, 샤워실 설치

- 냉장고, 세탁기 구매

<개선 전>	<개선 후>
➜침상 교체 벽 및 천장 도장
➜샤워실 설치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을지로4명동5

종로1,

강남역

1개소)

신규 및

재조성/

노후마감교체/

조도개선/비품

구매/

난방개선

○ 휴게실 신규 조성 11개소, 노후 마감 교체(벽 도색, 장판교체 등)15개소

○ 탈의실 분리 설치(글로벌센터), 조도개선(전체), 비품구매(전체) 등

<개선 전>	<개선 후>
➜남자 휴게실 신규 조성
➜여자 휴게실 벽 도색, 장판교체, 싱크대 설치

서울시설공단

(서울

시립

승화원)

신규 및 재조성/

비품구매/난방

개선

○ 남자 휴게실 : 위치 변경 및 평상설치, 바닥난방, 비품구매 등

○ 여자 휴게실 : 평상설치, 바닥난방, 비품구매 등

<개선 전>	<개선 후>
➜남자 휴게실 위치 변경 및 평상설치 등
➜여자 휴게실 바닥난방, 신발장, 사물함 구매

서울시설공단

(월드컵경기장)

노후마감교체/

조도개선/비품

구매

○ 여자 휴게실 : 평상설치, 바닥난방 공사, 조도개선, 표찰 설치

○ 남자 휴게실 : 지하에서 지상으로 위치 변경, 평상설치, 바닥난방,
표찰 설치, 비품 구매

<개선 전>	<개선 후>
여자 휴게실
남자 휴게실

세종문화회관

난방개선/노후마감교체/비품구매

○ 도배 및 바닥난방 공사 4개소, 비품구매, 유휴공간 활용 수납창고 신설

<개선 전>	<개선 후>
노후된 휴게공간 개선 공사

서울

대공원

신규 및 재조성

○ 거점별 휴게공간 추가 설치 및 교체(6개동)

- 남자대기실 4개동, 여자대기실 2개동

- 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개보수

<개선 전>		<개선 후>

서울시립대학교

신규 및 재조성

○ 남녀 공용휴게실 ➡ 여성 전용 휴게시설 별도 설치

- 기존 창고를 활용하여 여성 휴게실 신설

- 바닥 장판 설치 및 전기 등 시설공사

<개선 전>	<개선 후>

보건환경연구원

신규 및 재조성/

비품구매

○ 여성근로자 휴게시설 확장 및 4대 필수비품 구매

- 1인당 5m2의 적정규모 공간 확충(16.44m2 ➡ 30.27m2)

- 4대 필수비품 구비 완료(전자레인지, 신발장)

<개선 전>	<개선 후>

Ⅳ		향 후 계 획

○ ’14년 개선사례 전 실국, 투자‧출연기관 및 지자체(25개 자치구) 전파 : ’14. 12월

○ ’15년도 포괄사업비 배정(5개 기관) : ’15. 1월

- 배정된 기관외의 시설들은 자체 예산으로 개선 추진

○ 반기별 청소근로휴게시설 개선실적 수합 및 현장 방문 점검 : 수시

○ 포괄사업비 집행 정산 및 추진 결과 보고 : ’15. 12월

○ 가이드라인 등 개선사례 타 지자체 및 민간기관 전파 : ’15. 1월~

- 청소근로환경시설개선 가이드라인 타 지자체 공유 및 시 홍보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실시로 민간기업 개선 유도 : ’15.1월~

붙  임 : 기관별 개선 내용 요약 1부.  끝.

기관별 개선내용(‘14.12월 기준)

연번	대상시설	청소근로자			개선내용
		계	여	남
1	역사도심관리과 (광화문광장)	4	3	1	휴게시설 확보 및 세면‧목욕실 설치 필수비품 구매(전자레인지 1대)
2	강서수도사업소	8	6	2	개인사물함 신규 구매(6개)
3	서울시립대학교	64	24	40	남녀 공용휴게실 ➡ 여성 전용 휴게시설 별도 설치 - 기존 창고를 활용하여 여성 휴게실 신설 - 바닥 장판 설치 및 전기 등 시설공사
4	데이터센터	5	4	1	청소근로자 전용 세탁기 구매
5	보건환경연구원	8	6	2	여성근로자 휴게시설 확장 및 4대 필수비품 구매 - 1인당 5m2의 적정규모 공간 확충(16.44m2 ➡ 30.27m2) - 4대 필수비품 구비 완료(전자레인지, 신발장)
6	은평병원	13	10	3	병원 전체 리모델링 검토 후 계획 수립 예정
7	서울역사박물관	20	10	10	청소근로자 식당 설치(식탁 및 의자 배치)
8	한성백제박물관	13	9	4	세탁기 구매
9	서울시립미술관	16	13	3	침구류 구매
10	동부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21	6	15	샤위실 온수보일러 설치 2기
1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40	98	242	표찰 제작 구매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62	40	22	냉난방기 구매(24대), 휴게실 컨테이너 구매(노을공원1, 평화의 공원2), 휴게실 주변 폐기물처리
13	서울대공원	53	16	37	거점별 휴게공간(컨테이너) 설치 6개동, 386미화원 휴게실 및 샤워실 개보수
14	성동도로사업소	3	2	1	에어컨 설치 및 사물함 구매
15	강서도로사업소	2	1	1	에어컨 설치
16	세종문화회관	43	35	8	도배 및 바닥난방 공사 4개소, 비품구매, 유휴공간 활용 수납창고 신설
17	서울의료원	58	47	11	조명 효율 개선(LED램프 개선:17개소)
18-1	서울산업진흥원 setec	15	12	3	휴게면적 증설(10m2➡27m2) 및 샤워시설 설치
18-2	서울산업진흥원 강북청년창업센터	10	8	2	여자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설치
18-3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기술창업센터	5	4	1	남․녀 샤워실 보일러 교체 및 바닥 난방 공사
18-4	서울산업진흥원 청년창업플러스센터	7	5	2	조명 개선, 바닥 난방 개선
19	여성가족재단	10	8	2	휴게실 내부 선로 정리 및 LED조명 교체(7개소)
20	서울문화재단	5	5	0	캐비닛 구매, 비품 교체 등
21	서울메트로	1,466	1,240	226	휴게실 89개소 대상 : 샤워실‧온수기 설치 등, 장판교체, 싱크대 교체, 냉장고‧세탁기 지급
22	서울도시철도	1,659	1,500	159	휴게실 15개소 대상 : 세면대 설치, 벽면 도색, 환기시설 보완 등 추진
23	시설공단(본사)	13	12	1	세탁기 구매, 조도 개선(LED등)
23-1	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29	10	12	개인사물함 교체, 침대 구매, 비품구매(전자레인지, 냉장고)
23-2	시설공단(월드컵경기장)	26	18	8	여자 휴게실 : 평상설치, 바닥난방 공사, 조도개선, 표찰 설치 남자 휴게실 : 지하에서 지상으로 위치 변경, 평상설치, 바닥난방, 표찰 설치, 비품 구매
23-3	시설공단(지하도상가24개소)	159	100	59	휴게실 신규 조성 및 재조성(남대문 등 11개소) 휴게실 내부 노후 마감 교체(시청광장 등 15개소) 탈의실 분리 설치(글로벌 센터) 조도개선(전체) 비품 구매: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사물함(전체)
23-4	시설공단(시립승화원)	15	9	6	남자 휴게실 : 위치 변경 및 평상설치, 바닥난방, 비품구매 등 여자 휴게실 : 평상설치, 바닥난방, 비품구매 등
23-5	시설공단(청계천)				휴게실 내부 개선 공사(벽, 바닥, LED) 세탁기, 전자레인지, 사물함, 전기포트, 냉장고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