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1045	제출년월일 : 2012년 9월 2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번 호

1. 제안이유

가.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3에 의하여 운영 중인 사무로서,

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3년(2013. 3. 1 ~ 2016. 2. 29)

○ 사 업 비 : 연간 200백만원 (※ 2012년 : 71백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심의 소규모로 운영하던 기존 건강증진사업을 ‘13년에는 17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위탁내용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심‧뇌혈관, 치매관리, 지역사회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13개 전문분야로 구성

○ 자치구 사업계획서 종합검토 및 지도

○ 자치구사업 수행지도 관리 및 시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 보건소사업담당 인력교육 및 워크숍 개최

○ 서울시 건강증진사업 정책방향 설정 및 중장기 방향 모색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3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 4.16 ～ 2010.12.31(한림대학교)

- 2차 : 2011. 3.10 ～ 2011.12.31(인제대학원 대학교)

- 3차 : 2012. 3.29 ～ 2013. 2.28(인제대학원 대학교)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목적과 일치하는 통합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성과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므로

○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3(국민건강증진사업 기구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나. 기타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