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3307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김민소	신종우	백호		12/17 김경호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운행관리팀장		김기홍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위탁교육비 부족액 예산전용계획

2014. 12.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위탁 교육비 부족액 예산전용계획

전세버스와 특수버스의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을 차질없이 실시하고자 교육비 부족액을 예산전용을 통해 확보하고자 함.

□ 2014년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 사 업 명 :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 사업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운수종사자연수기관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 지원대상 :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예산액 12,000천원 : 1,500명×8천원)

❍ 사업내용 :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의 정기교육을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 지급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4,304천원(교통사업특별회계)

구 분	예산편성(A)		소 요 액(B)		과 부 족(A-B)
	인원(명)	교육비(천원)	인원(명)	교육비(천원)	인원(명)	교육비(천원)
2013년분	1,500	12,000	1,920	15,360	△38	△304
2014년분	1,500	12,000	2,130	17,040	△630	△5,040
계			4,050	32,400	△668	△5,344

❍ 전용사유 : 당초 예상보다 교육 이수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부족으로 인한 법정교육 미이수로 여객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위탁기관에 지급할 예산 부족분을 확보

❍ 전용방안 : ‘버스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의 집행잔액(연구용역비) 활용

❍ 전용내용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	12,000	5,344		17,344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연구 용 역 비	216,000			210,656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붙임 1>

<별지 제8호 서식>

예산전용요구서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증	감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전세 및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 경상보조	12,000	5,344		17,344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연구 용 역 비	216,000		5,344	210,656

○ 전용사유

-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관광버스)와 특수버스(장의차)의 운수종사자의 교육지원비 부족으로 당년도 예산을 차기년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도 확정된 예산인 12,000천원은 상반기 교육비 및 전년도 미지급분 지급으로 소진되어 하반기 교육대상자의 교육비 부족액이 발생함

- 2013년 교육비 미지급분(304천원)과 2014년 교육비 부족 예상액(4,000천원)을 전용을 통해 확보하여 교육 위탁기관인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에 지급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전세 및 특수여객 교육비지급 내역

년	교육수료자(명)			청구액 (인원*8천원)	예산총액 (전용액)	지급 예정액	실지급액	미지급액	비 고
	계	전세버스	특수여객
2012	1,882	1,662	220	15,056	12,000	15,056	12,000	3,056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2013	1,920	1,699	221	15,360	18,112 (6,112)	18,416	18,112	304	전년도(3,056천원) 당년도(3,056천원) 전용
2014 (1차)	1,447	1,292	155	11,576	12,000	11,576	11,880	0	전년도 미지급액 지급 (304천원)후 120천원 남음
2014 (2차)	553 (예상)	644	39	5,464	5,344	5,464	5,344	0	교육비 부족액 전용

- 추가 지급액 : 668명×8천원=5,344천원(2014년도 집행잔액 120천원+부족액 전용 5,344천원)

2014년 12월

도시교통본부장  김 경 호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