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036
결재일자	2013.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행정2부시장
김정수	최홍연	이충열	김경호		06/27 문승국
협 조
	복지협력팀장			장화영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 계획

2013.  6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재난약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각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201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심의

□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제4조①항 :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방   법 : 서면심의

○ 위   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복지건강실장

- 위    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안   건 : '13년도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계획 변경

Ⅱ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현황

□ 개 요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자연재해 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

○ 설치년도 : 2003년

○ 지원대상 : 자연재해 관련 사망, 부상자,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외국인포함)

□ 기금운용 현황 및 조성

○ ‘13년 기금운용 계획 : 총 64,526백만원

- 이재민재해보상 :   300백만원(재난지원금, 응급구호비 지급 등)

- 의료 및 구료비 :   300백만원(재해구호물자구입 등)

- 예탁금         :63,400백만원(재정투융자 예탁금)

- 예치금         :    526백만원

○ 총적립액 : 총 251,520백만원 (적립기준의 103%)

('13. 5. 31 현재)                                                          (단위:백만원)

총 적립액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
251,520	211	4,700	246,609

- 총적립기준 :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최근 3년간 평균연액의 30/1,000

※ 8,160,709백만원(보통세 결산 평균연액)×30/1,000 = 244,821백만원

○ 기금의 용도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 및 세입자 보조

- 재해구호물자 물자의 조달, 운송

- 그 밖에 시장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침수 상가․공장 재난지원금 지급, 폭염피해

무더위쉼터 지원 등)

Ⅲ		기금운용 변경계획

□ 변경사유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추가

-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근거

․ 2013년 재해구호수립지침(소방방재청,‘13.2.26)

․ 2013년 폭염피해 무더위쉼터 운영계획(행정1부시장방침제250호,‘13.6.4)

- 무더위 쉼터 : 2,590개소

․ 무더위쉼터 부족전기료: 300,000천원(115,830원×2,590개소=300,000,000원)

□  변경절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수립	➡	기금운용변경 계획심의	➡	기금운영심의결과 통보	➡	기금운용계획변경확정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복지정책과→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

□  변경(안)

○ 수입계획 : 변경 없음

○ 지출계획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추가하고 ‘예치금’은 감액

․ 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 :   0원 ⇒  300백만원(증 300백만원)

․ 예  치  금   : 526백만원 ⇒  226백만원(△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이재민구호지원 - 민간이전 - 사회복지보조(307-10)

○ 자금수지 변경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당초(A)	수정(B)	증△감 (B-A)	항 목	당초(A)	수정(B)	증△감 (B-A)
합 계	64,526,173	64,526,173	0	합 계	64,526,173	64,526,173	0
출연금	0	0	0	이재민재해보상	300,000	300,000	0
보조금	0	0	0	의료 및 구호비지원	300,000	300,000	0
				무더위쉼터냉방비지원	0	300,000	300,00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0	0	0	예탁금	63,400,000	63,400,000	0
예탁금상환금	51,364,800	51,364,800	0	기금전출금	0	0	0
예치금회수	3,869,724	3,869,724	0	예치금	526,173	226,173	△300,000
예수금	0	0	0	차입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9,291,649	9,291,649	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 타 지 출	0	0	0

별  첨: 1. 2013년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운영계획 1부.

2. 사업별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