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9860
결재일자	2014.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80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김회중	최진선	12/17 이건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결과 보고

(서울메트로 등 산하기관)

2014. 12.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결과 보고

Ⅰ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산하기관(서울메트로, 농수산식품공사, SH공사)

□ 점검기간 : 2014. 11. 24(월) ~ 12. 5(금) ＜기간중 10일＞

□ 점검대상 : 점검기간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 (26건)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구 분	계	서울메트로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계	26	1	3	22
물가변동	17	1	3	13
설계변경	9	-	-	9

□ 점검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의 적정성 여부

-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금액, 조정금액의 산출 적정 여부

- 사후 정산금에 대한 물가상승 조정(E/S)분 감액 여부 등

SH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

Ⅱ				점검결과

□ 계약금액 조정실태 점검결과 : 감액 429,1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서울메트로		농수산 식품공사		SH공사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계(18개 공사)	20	429,100	1	1,040	2	19,990	17	408,070
물가변동 조정금액 과다	12	393,300	1	1,040	2	19,990	9	372,270
설계변경 부적정	8	35,800	-	-	-	-	8	35,800

Ⅲ				주요지적 사항

□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부적정 (지적 : 12건 393,300천원)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시 보험료(국민, 연금) 및 퇴직공제부금 등은 납부 당시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정산하므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임의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 과다 산출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 등 12건

차수별로 지급된 선금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지 않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산출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 전기공사 등 2건(※ 9,621천원)

□ 설계변경 부적정 (지적 : 8건 35,800천원)

「자연석쌓기(4목)」 비목 수량 산출 시 『조경공사 적산기준』에 의거 “뒷길이”를 “석재의 중간 규격”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 적용으로 수량 과다 산출

☞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전선관 부속품률」 비목은 옥내공사에서 수량 산출이 불가능할 때 적용하는 비목임에도, 실제 소요 수량만 반영하는 가로등 설치공사에 적용하여 수량 과다 산출

☞ 동남권 유통단지 택지개발사업 전기공사

□ 점검결과 분석

사후 정산 대상인 보험료(연금, 퇴직공제부금 등)를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하고도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출 시 물가 상승률을 추가 반영

과다(예) 준공 정산 시 실제 납부한 보험금이 5,000만원인 경우

: 보험금(5,000만원) + [보험금(5,000만원)×물가변동률(4%)] = 5,200만원

⇒ 200만원이 과다 산출됨

물가변동 조정에 대한 실무 직원들의 이해 부족

- 차수별 E/S적용 금액 산출 시 선금 지급액 미공제

※ 참고로 SH공사는 2014년 준공된 공사 52건 중 19건(전기, 통신)는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적정하게 정산함

Ⅳ				조치계획

□ 재정상 조치

과다산출 : 20건 429백만원

주관기관 : 과다 산출된 금액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감액 등 조치

□ 행정상 조치

과다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발주부서 주관하에 감액 조치하는 등 결과를 2015년 1월 19일 까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통보

- 준공시기 미 도래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통보

건설공사 관계자 계약금액조정 요령 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 지적사례를 관련 직원 등에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

붙 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