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990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녹지활용계약” 대상에 국유지가 제외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녹화계약”으로 녹지조성시 설치하는 산책로, 휴식시설, 음수대 설치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국유지 등도 “녹지활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 개정

나. “녹화계약”으로 시설물 설치·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인 2015년 1월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조경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무교동 별관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경과(전화:2133-2120, FAX:2133-1082, E-mail:hc45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