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 사 업 명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2. 주관부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재활용과)
3. 구 분	민간 투자 사업		민간 위탁 사업	신규		일반 계약			공사				기타 사업
				재계약					용역
				재위탁	○				물품
4. 사업개요	◦ 관리대행 개요 - 사업목적 : 공공하수도시설의 민간관리대행으로 효율적 운영 도모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개선 - 대상시설 :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5개공정) - 시설규모 : 슬러지소각 150톤/일, 슬러지건조 150톤/일, 슬러지탈수 1식, 분뇨처리 4,500톤/일, 지렁이사육작 1식 ◦ 주요 관리대행 내용 : 인건비 등 비정산비 계약 - 슬러지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슬러지건조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슬러지탈수시설의 유지관리 - 분뇨 정화조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 각 시설의 수선비 (2,000만원/건 이하) 집행
5. 사 업 비	2,910백만원/연간 (비정산비)							6. 사업기간			3년 (‘15.1~’17.12)
7.근거법령 등	◦ 하수도법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0조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에 의한 원가산출 - 원가계산전문기관 용역에 의거 비용 산정
※ 본 서식은 ❶민간투자사업, ❷민간위탁사업, ❸일반계약 등 모든 계약(협약)에 적용

8. 사전 절차 이행여부	◦ 시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14.7.23 제254회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원가계산전문기관의 비용산정 용역실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용역계약기간 : '14.3.12~6.9 ◦ 일상감사 수감(경영감사담당관) : '14.7.24~8.6 - 민간위탁 → 관리대행으로 변경 시행 ◦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개최 : '14.8.19 ◦ 관리대행업체 입찰 및 평가위원회 개최 : ‘14.11.17 ◦ 계약심사(비용심사) : '14.11.21 ~
9. 계약의 주된 내용	◦ 수탁대상자 : ㈜삼천리엔바이오 박종운 ◦ 계약기간 : '15.1.1~17.12.31(제3차)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로 우선협상자 선정 ◦ 관리대행 대상시설 - 슬러지소각시설 150톤/일 - 슬러지건조시설 150톤/일 슬러지탈수시설 원심탈수기 10대 분뇨 정화조오니 처리시설 4,500톤/일
10. 주요 심사 요청 내용	◦ 관리대행 협약서의 법률적 적정성 - 지적재산권 귀속관계 등 ○ 관리대행 대상시설 및 범위, 계약(협약) 등의 적정성 ◦ 적정인력 및 관리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의 타당성 -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원가산정 기준 반영
11. 향후계획	◦ 계약(협약)심사결과를 반영 계약(협약) 체결
첨부 : 1. 협약서(안) 1부. 2.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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