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린이병원원무과-17019
결재일자	2014.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협 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추진계획

2014. 12

서울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계획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국토교통부)된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주민열람공고, 변경결정 고시를 아래와 같이 추진 하고자 합니다

1		건립개요

추진근거 : 시장 지시사항(2012.05.01. 어린이병원 방문시)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6-7번지외 9필지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공사

❍ 사업기간 : 2013.01.∼2017.04

❍ 사업금액 : 273억(기부금 200억, 시비 73억)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종합의료시설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1,950.88㎡

2		추진경위

❍ 2013년 제3차(5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 2013. 5. 14

❍ 2013년 제2차(5월)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 2013. 5. 29

- 심의결과 : 기부금 200억원 확보 선행하고 과다한 주차장 규모 축소

❍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 2013. 12. 2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2013년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2013. 8. 21

- 심의결과 : 안건 보류(입지에 적정성 재검토)

❍ 2013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3. 9. 13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인릉산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등 검토)

❍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3. 11. 28

- 심의결과 : 원안 의결(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1,028㎡)

❍ 수도권(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공고 : 2013.12.26

❍ 업무협약(MOU) 체결 : 2013. 7. 16

- 서울시, 삼성(봉사단 사장 서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

- 기부금(200억원) 기탁 일정 : '13년 70억원, '14년 70억원, '15년 60억원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설계용역 계약 : 2014. 5. 11

❍ 서울시 경관심의(‘14.8), 교통영향평가(’14.10), 건설기술심의(’14.11) 완료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계획

필요성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76-162호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최초 결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건축범위를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없었으며,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전, 서울시도시계획심의(2013년)를 받았으나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적률 완화등 건축범위를 정하는 사항이 누락되어 서울시도시계획심의 필요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 업무 추진시 어린이병원장이 직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열람공고, 고시, 상정 등 직접 시행 할 수 있는 권한 및 효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병원에서 자료작성 후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의뢰하여 처리.

4		행정사항

❍ 2014.12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 시설계획과 의뢰

❍ 2014.12 : 관련법에 따른 열람공고(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2015. 1 : 서울시도시계획심의 상정(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2015. 1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