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7617
결재일자	2013.5.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포장조사팀장	도로관리과장	시설안전정책관
김덕남	성인환	이광석	05/13 고인석

맨홀관리실무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3. 5.  .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맨홀관리실무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회의 목적

○ 도로관리기관(도로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맨홀관리기관(사업자) 실무자의 맨홀관리실무협의회 구성

○ 시도상 설치되어 있는 맨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5. 6. 10:00 ~ 11:4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10층 회의실

○ 참석자 : 도로관리과장 등 28명

- 도로관리기관 : 6개기관 9명

ㆍ 도로관리과(4명), 동부, 남부, 북부, 강서사업소, 시설관리공단

- 맨홀관리기관 : 17개기관 19명

ㆍ 가    스 : 강남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대륜E&S, 코원에너지,
예스코, 한국가스공사

ㆍ 상 수 도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관리과)

ㆍ 난    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ㆍ 전    기 : 한국전력(2명)

ㆍ 케이블TV : 씨앤앰, 현대HCN, CMB한강케이블(2명),

ㆍ 통    신 :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 회의 내용

○ 맨홀관리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배경

⇒ 2013.1.1.부터 시도의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을 서울시에서 관리하므로 서울시 도로관리부서와 맨홀관리부서 실무자간 협의회 구성 필요

○ 맨홀관리에 사항

- 1989년 체결된“맨홀 유지관리 협정”의 유효성

⇒ 1989.03.20 건설교통부와 일부 기관과 체결된 “맨홀 유지관리 협정”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도로나 맨홀 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협약체결 후 설립된 사업자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협약의 효력 인정. 서울시와 사업자간 협약을 다시 체결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시행하던 방식대로 업무 처리 예정

- 맨홀관리에 대한 책임한계

⇒ 맨홀 관리주체와 책임은 맨홀을 설치한 맨홀관리기관(사업자)에 있음.
서울시에서는 맨홀관련 사고 발생시 맨홀관리기관에 구상권 청구 예정.

- 맨홀 합동점검 및 정비방안

⇒ 맨홀관리지침에는 도로관리기관과 맨홀관리기관이 년4회 합동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맨홀관리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합동 점검이 불가능하였음.
합동점검 미 참여시 불량맨홀은 도로관리청에서 정비 후 정비비용 징수 불가피

⇒ 맨홀관리기관에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평시 순찰 및 점검을 실시 요망
(특히 맨홀내부, 슬라브 등 맨홀자체의 하자유무 점검)

- 긴급 맨홀 정비 처리

⇒ 도로관리청에서 긴급히 맨홀을 보수하는 이유는 긴급민원, 시민안전확보 등이므로 도로관리청에서 선 맨홀보수, 후 공사비용 징수가 불가피함

⇒ 맨홀관리기관에서는 평상시 순찰을 철저히 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결함맨홀 보수, 기능상실맨홀 등 처리 방안

⇒ 맨홀 관리기관에서 순찰 등을 통하여 전면적인 조사 필요.
(도로포장면 뿐만이 아니고 뚜껑을 열고 맨홀내부 확인 필요)

· 뚜껑및받침틀 파손, 소음발생, 맨홀기능 상실, 관리기관 인지 곤란 맨홀 등에 대하여는 맨홀 관리기관에서 교체하고 정비할 것

- 맨홀정비예산 사전 확보 및 정비비 납부

⇒ 맨홀정비예산 사전 확보, 보수비 체납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방안 강구
(굴착승인 불가 등)

- 기타 사항

1. 사업자별 맨홀설치 및 보수방법 등 맨홀관리지침 송부 요망

2. 사업자가 작성하고 사용중인 맨홀관리대장 및 위치도 송부 요망

□ 향후 계획

○ 맨홀관리기관(미참석기관 포함)에 본 회의내용 통보

○ 각 맨홀관리기관의 맨홀관리대장 등 수합 후  정리

※ 회의 사진

첨부  회의참석부,  회의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