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민방위담당관-66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비상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결재
진성수	유형종	석성근	05/08 이평규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3-46, 47, 김진수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각 1부.  끝.

김진수위원

요구번호 : 2013-46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내역 및 예산과         지출 차액에 대한 원인 소명

□ 집행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잔 액
계	801,657	550,040	251,617
사무관리비	6,125	3,969	2,15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914	86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94,532	545,157	249,375

□ 예산과 지출차액에 대한 소명

○ 2012년도 예산 통합편성 시 전액 지방비 편성 대상 기준인원(2011. 6.30)이 228명이었으나, 2012.12월 현재 근무인원은 135명으로 90여명이  감소하여 감소된 인원의 보수 등이 불용됨

○ 근무인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은 병무청에서 일괄 배정하는 바,

- 입영대상의 감소

- 단속업무 등 기피업무에 대한 지원 감소

- 훈련소에서 훈련중 귀가율이 높음(11%) 등의 사유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년간 계획인원을 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작성자	기관명 (비상기획관)	직 위	성 명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유 형 종
	☎ 2133-4515	담 당 자	진 성 수
	작 성 일 : 2013. 5.

김진수위원

요구번호 : 2013-47

예비군관련 수방사지원 3.5억 및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5억에대한 법적근거 및 집행세부내역

1. 예비군관련 수방사지원 3.5억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집행세부내역

□ 법적근거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예비군 육성지원 책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테의 장,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32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

①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②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

③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④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⑤ 예비군 사기앙양, 민·관·군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 집행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계	영상사격시스템(1set)	TRS중계기(15대)
지 원 액	350,000	295,000	55,000
집 행 액	350,000	295,000	55,000
잔 액	0	0	0
설치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상계공동구
용도 및 효과	-	•실전 유사환경 조성 •소음 및 안전문제 해결	•향방작전간 지하시설 난청지역 해소

□ 관련사진

○ 영상사격시스템(모의화기, 레이져, 반동장치 등)

○ TRS중계기(상계공동구)

작성자	기관명 (비상기획관)	직 위	성 명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유 형 종
	☎ 2133-4517	담 당 자	주 혁 준
	작 성 일 : 2013. 5.

2.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1.5억에 대한 법적근거 및 집행세부내역

□ 지원근거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 (예산의 지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집행세부내역

(단위:천원)

계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 상기 안보결의대회	향군안보포럼	구 순 회 안보교육
149,558	90,792	18,262	29,004	11,500

□ 추진실적

○ 6.25전쟁 기념 안보결의대회 : 1회, 1,000명

○ 2세대가 함께하는 전후세대전후세대 안보현장 체험 : 11회 1,981명

○ 안보현장 체험후기 공모전 : 총163편 중 26편 선정 시상

○ 공익근무요원 안보현장 체험 : 2회, 268명

○ 향군 안보포럼 : 3회 960명

작성자	기관명 (비상기획관)	직 위	성 명
	민방위담당관	담당사무관	유 형 종
	☎ 2133-4515	담 당 자	진 성 수
	작 성 일 :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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