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31
결재일자	2013.5.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주무관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최석진	이용건	강맹훈	代강맹훈		05/01 문승국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윤호중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4.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김미경 의원 발의로 수정가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건축조례 개정경위

❍ ‘12.12.12. : 건축법 시행령 개정(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범위 확대

-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심의절차 개선

❍ ’13.02.20 : 김미경 의원 발의

❍ ’13.03.08 : 제245회 임시회 보류

❍ ’13.04.30 : 제246회 임시회 수정가결

-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140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 로 변경

2	개정안 내용

❍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건축시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범위(제3조제6항)

건축법 시행령	현행 건축조례	건축조례 개정(안)
○ 건축기준 완화 범위 100분의 14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완화 대상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내 건축물 - 완화되는 건축기준 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신설)	○ 완화범위 100분의 120 이하

❍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범위(제3조제7항)

건축법 시행령	현행 건축조례	건축조례 개정(안)
○ 용적률 완화 범위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함 - 완화 대상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설)	○ 용적률 완화 범위 -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제5조, 제9조 및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현행 건축조례	건축조례 개정(안)
▢ 지방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기준에 따름 ○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 25명 이상 100명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4분의 1 이상 참석 -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 위원 임기 - 3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 해임·해촉사유 명시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 확정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 회의 상정 안건 위원 통보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 위원회 개최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 시 : 100명 이내 - 구 : 9명 이상 36명 이내 (신설) (신설) (신설) ○ 위원 임기 - 2년, 연임가능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 시 : 25명 이상 100명 이내 - 구 : 25명 이상 36명 이내 -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 관계전문가 4분의 1 이상 참석 -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 위원 임기 - 2년,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 해임·해촉사유 명시 -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 확정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 회의 상정 안건 위원 통보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 위원회 개최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재해예방조치를 위한 건축시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

- 건축법 시행령에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140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 건축조례에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120 이하’로 정하여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용적률 완화

- 기존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다목과 라목에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여 공동주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

- 건축심의 접수 후 상정까지 30일을 초과하거나, 동일 건에 대한 2번이상 중복 심의로 허가 지연되는 등 지자체 마다 심의 운영이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수 및 임기의 범위가 정해지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이를 건축조례에 반영함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