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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5.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주택정책실장 이 건 기
제출년월일	2013. 5.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해예방 조치 시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안 제3조제6항)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0분의 120 이하로 정함

나. 주민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율 완화(안 제3조제7항)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함

다. 건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 개선(안 제5조, 제9조, 제12조)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위원을 확정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함.

4. 검토의견

개정 조례안은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건축물의 붕괴 등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수요에 적합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유도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대통령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제5호 중 “건축하는”을 “건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본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00명 이내”를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직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9명”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5조제8항”을 “제5조의5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촉직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위촉)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다목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목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다목 중 “제5조제4항”을 “제5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⑤. (생략) <신설> <신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4. (생략) 5. 2007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하는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8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3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8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8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신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 나. (생략) 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영 제5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 ~ 사. (생략)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 나. (생략)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 3) (생략) 라. (생략) ② (생략) 1. 영 제5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2.~ 4. (생략) 제9조(회의 등)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4. (현행과 같음) 5. ------------------------------------------------------------------------------------------------------------------------------------------------------------------- 건축 ---------------------------------------------------------- 제5조(구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 1. --------------------------------- ------25명 이상 100명 이내---- ----.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 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 -------------------------------------------- 제5조의5제6항----- -------------------------------. 3. 공무원이 아닌 위원-------------, 한 차례만 연임----------.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 ----------------------------------- ------------------------------------ ----. 1. ------------------------------- --- 25명 이상------------------ --------.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2. -------------------------------- ---------------------------------------------- 영 제5조의5제6항 --------------------------------- --------.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 ---------------------.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5조의5제1항 ---------- ----------------------------- ----------------------------- ---------------------- 라. ~ 사. (현행과 같음)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영 제5조의5제1항 ---------- ------------------------------------------------------------------------------. 다만, ------------------------------------------------------------------------. 1) ~ 3)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2항 ---------------- 2.~ 4.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⑧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 ------------------------------------- -------------------------------------------------------------------------------------------------------------------------------------------------.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