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단법인 '해드림복지회' 설립허가 처리

우리시에 소재하는 가칭)사단법인‘해드림복지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32조 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 명    칭 : 사단법인‘해드림복지회’

○ 대    표 : 서 윤 희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41 동양덱스빌 220호

○ 목    적(정관 제2조)

- 심신장애인의 발생예방 및 심리상담 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을 도와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

○ 목적사업(정관 제4조)

- 심리상담 지원사업

- 성폭력 예방교육사업

-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기본재산 현황 : 25,000천원(예금 25,000천원)

○ 임    원 : 총 9인(이사 8인, 감사 1인)

나. 허가조건

- 법인은‘민법’과‘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법인은 설립허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법인은 정관 제4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설립목적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 수혜자의 출생지 ․ 출신학교 ․ 직업 ․ 근무처 ․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 법인은 공익을 저해하는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아야 하며,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회원을 100명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민법’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본 허가를 취소할 것임.

붙임  1.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검토보고서 1부.

2.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3. 사단법인 정관 1부.  끝.

주무관							류호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김홍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복지정책관						최홍연
복지건강실장							12/10 강종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29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
전화		2133-7445							/전송			2133-0722					/	rhs3319@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