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3
결재일자	201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우승	김용운	안운길	代최홍연		02/08 김경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병성
	신문팀장			최원석

장애인 도시 양봉단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3. 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인 도시 양봉단 지원 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도시양봉단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한 도심 양봉 확대로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에 기여

1			사업개요

□ 지원 근거

❍ 시장지시사항(’12.9.5) - ‘장애인 도시양봉단’ 구성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기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장애인 자립 지원 등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의 개량․증식,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

-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제3호 : 꿀벌

- 축산법 시행규칙 제3조(축산물의 종류) 제2호 : 로얄제리·화분·봉독(蜂毒)·프로폴리스·밀랍(蜜蠟) 및 수벌의 번데기

□ 추진 방향

❍ 시범 운영을 통한 장애인 도시양봉단 확산 가능성 모색

❍ 장애인 도시양봉단 운영능력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

❍ 장애인 양봉 생산품 브랜드 ‘희망꿀(가칭)’ 개발 및 판로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기간 : 2013. 3월~12월(10개월)

❍ 지원대상 : 장애인 도시양봉단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운영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양봉장 설치 및 재료비, 양봉운용기술 자문비, 운영 및 홍보비 등

❍ 지원규모 : 2층구조 꿀벌통 90통(평균 1개소당 30개)

❍ 사업예산 : 150,000천원(선정심사위원수당 3,000,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147,000)

2			양봉사업 사례 분석

□ 교남어유지동산(장애인직업재활 근로사업장)

❍ 사업기간 : 2001년 ~ 2006년(6년간)

❍ 운영방법 : 5명(전문 1명, 보조 1명, 지적장애3급 3명)

※ 채밀 시기(4월20일~5월20일)에는 비장애인 4명 보강

운영시기	운영내용
9월~익년4월	○벌키우기(매일 10통씩 순회 관리) - 설탕, 화분, 물 주입 ○월동대비, 병충해 방지, 벌 개체수 감소
4월20일~5월20일	○아카시아 꿀채밀 - 매주 남부~중부지방으로 이동
5월20일~9월	○벌꿀 판매, 벌 개체수 증대(분봉) 및 판매

❍ 운영실적 : 최대(6천만원/120통/1년), 최소(1천만원/30통/1년)

❍ 제약 및 유의사항

➠ 지적장애인의 벌 기피

➠ 채밀 시기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야간 이동 - 주간 벌 관리)

- 꿀채밀 시기에 양봉장 고정 운용시 꿀수확량 절반 이하로 감소

➠ 철저한 벌 관리와 병충해 방지

- 발병으로 벌이 죽을 경우 3년간 동일장소에서 양봉사업 불가

❍ 2006년 말부터 양봉 사업 중단 사유

➠ 기후변화로 벌 전염병 확산

➠ 주변 개사육장 확산 등으로 오염물질확산 및 벌사육 환경악화

【 교남어유지동산 현황 】

▪ 시설유형 및 설립일 : 장애인근로사업장(2000.1월)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 소 재 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41번지

▪ 직원현황(현원/정원) : 종사자(14/14), 근로장애인(40/60) / 2012.12월말 현재

▪ 사업내용 : 영농사업 및 농산물 가공품 생산

□ 도시양봉 운영 사례 : 서울시

❍ 운영기간 : 2012. 3월 ~ 9월 (7개월)

❍ 운영장소 : 서소문청사 1동 옥상 벌통 5개(가로1.0m × 세로0.8m × 2층)

❍ 운영실적 : 꿀수확량 70리터(200만원 상당)

❍ 운영현황 : 월동 대비 장소 이전(경기 구리시), 위탁관리(경제진흥실 ⇒ 한국양봉협회)

3			도시양봉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시양봉장 확보 제약

❍  시민 피해 우려(벌 쏘임 및 배설물)에 따른 도시양봉장 민원 예상

- 도심 밀원확보의 어려움과 환경오염으로 꿀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 도시양봉의 경제성 부족

➠ 양봉장의 격리 운용이 가능하고, 2km 반경 내에 공원, 산 등이 인접한 서울지역 내 양봉장 설치

□ 양봉장 운용 전문기술 부족 및 낮은 소득으로 기피 우려

❍ 양봉 전문기술 경험을 가진 장애인 양봉단 확보의 어려움

- 양봉업의 특성상 벌통의 관리 채밀작업에 장애인은 어려움이 있고,

- 양봉업은 꿀채취와 더불어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봉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하는 전문 기술이 필요함

❍ 초기에 적은 소득으로 인한 양봉업 기피 우려

- 초기 양봉업은 단순히 꿀채취 및 벌관리 기술을 습득하여야 하므로 기대 소득이 낮아 양봉사업 기피 우려가 있음

➠ 양봉운용 자문지원으로 품질향상 및 전문기술 습득(한국양봉협회 협조)

- 자문위원 2명이 평균 주1회(40회/1년) 지원(10만원/1회/1인 자문비 지급)

※ ’12.12월(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품질관리사 109,318원/1일

➠ 단계별 기술습득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 받은 장애인 양봉단은 차기 장애인 양봉단에 양봉기술 전수

4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목표

❍ 운영 단체 선정 : 1개 단체

❍ 양봉장 운용 지원계획

구 분	1단계 (2013년)	2단계 (2014년)	3단계 2015년
양봉장 추가 설치(개소)	3	1	1
양봉단 참여 장애인(명)	10명 내외	10명 내외	10명 내외
연초 꿀벌통 수(통)	90	130	180
연말 꿀벌통 수(통)	130	180	250
꿀벌통 판매량(개)	0	0	50
꿀 수확량(리터)	720	1,040	1,440
매출(꿀) 예상액(천원)	14,400	20,800	33,800
신규 생산 기술 도입	벌사육·꿀생산	로얄제리·프로폴리스	봉독(蜂毒)
소 요 예 산	81,882천원	30,000천원	30,000천원

※ 1년간 양봉장 운용 목표 산출기준

- 꿀벌통 40% 증가(봄~가을 100% 증가, 겨울 30% 감소)

- 꿀수확량 8리터/1통, 꿀가격 2만원/1리터, 꿀벌가격 10만원/1통

❍ ’13년 소요예산 : 91,882천원(선정심사위원수당 1,050, 사업지원비 90,832)

예산과목	지원액(천원)	산출내역
계	91,882	-
사무관리비	1,050	○사업 공모 심사위원 수당 : 150천원×7명=1,050천원
사회복지보조	90,832	○ 양봉장 설치비 : 20,944천원(2층꿀벌통 30개)×3개소=62,832천원 ○ 양봉장 관리비 : 1,000천원×10개월=10,000천원 ○ 양봉기술 자문비 : 100천원×2명×40회(평균 주1회)=8,000천원 ○ 사업 운영비 : 1,000천원×10개월=10,000천원

※ 추가소요 가능 예산 : 58,118천원(심사위원수당 1,950, 사업지원비 56,168)

□ 운영 단체 : 공개 모집

❍ 모집 및 선정 절차

모 집 공 고 (’13.2.12)	⇒	사업신청서 접수 (’13.3.5)	⇒	신청단체 심사․선정 (’13.3.11)	⇒	선정단체 협약체결 (’13.3월중)

❍ 신청 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내에 양봉 장소 확보 및 장애인 도시양봉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법인

※ 장애인양봉사업단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운영시  우대

- 사업운영 사무실․담당인력․차량구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함

※ 전국 단위 법인의 경우, 서울시지부 및 자치구 단위 지회 중 1개 법인(단체)만 신청 가능

◎ 선정단체는 2013.3월 말까지 장애인 도시양봉단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 참여장애인들이 자주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분배하도록 운영

- 신청서 제출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완료 신청 단체 우대

◎ 선정단체는 한국양봉협회 자문을 통해 양봉기술습득 등 사업 운영

- 자문위원 2명이 40회/1년 지원(10만원/1회/1인 자문비 지급)

- 지원 받은 장애인 양봉단은 차기 장애인 양봉단에 양봉기술 무료 전수

❍ 공 고 일 : 2013. 2. 12(화)

- 공고방법 : 서울시 장애인복지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접    수

- 일    시 : 2013. 3. 5(월) 10시 ~ 17시

- 접수방법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본관 1층)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신청 공문, 사업 신청 및 계획서(붙임1 서식 및 5매 이내 HWP파일 사용)

∙단체․법인 설립 증빙서류(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등)

※ 전국단체(법인)의 서울시지회(지부) 신청 시 서울시 지회(지부) 입증서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및 정관

∙법인 및 단체현황 요약(1매내)

∙동사업 신청을 의결한 법인 이사(임원)회 또는 총회 회의록 사본

□ 운영 단체 선정 계획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2013.3월 중 1일, 서울시 본관 회의실

- 심사방법 : 단체(협회)의 신청서류 서면심사

- 심사위원 : 장애인 직업재활 및 양봉 전문가(학계․현장), 관계 공무원 등 7명

❍ 심사내용

- 단체일반현황 : 조직 안정성,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성

- 사업운영능력 : 사업운영 사무실․담당인력․차량구비, 양봉장 확보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 선정방법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를 심사위원 평가 후 고득점 단체 선정

- 평균 60점미만 단체 또는 60점미만 평가위원 4명 이상 단체는 선정 제외

- 선정 단체가 협약 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및 일정 변경

❍ 선정단체 발표 : ’13. 3.12

□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전략

❍ 공공시설내 양봉장 설치 가능 장소 의뢰 및 추천

❍ 전문가의 양봉기술 전수로 장애인의 양봉 기술 습득 및 품질향상

- 매주 평균 1회(연간 40회) 자문위원(양봉협회 협조)이 양봉장을 순회방문하여 양봉 관리 및 운용기술을 장애인에게 전수

- 운영 단체는 장애인이 관찰하고 배운 내용을 활동일지에 기록 및 매월 시로 제출하고, 자문위원에게 1회당 100천원/1인 지급

- 지원 받은 장애인 양봉단은 차기 장애인 양봉단에 양봉기술 전수

❍ 백서발간을 통한 장애인 도시양봉단 운영 평가 및 확산 모색

- 활동일지, 사진자료, 추진실적 등 사업추진결과를 정리 및 평가한 ‘장애인 도시양봉단 운영 결과 백서’ 발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업 운영 등 향후 사업 확산 방향 마련

❍ 장애인 양봉 생산품 유통․판로 지원 방안

- 수확꿀 브랜드「서울 희망꿀(가칭)｣ 개발 및 언론보도 등 홍보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및 행복플러스가게 연계 전시․판매

- 각종 행사장에 수확꿀에 대한 홍보 및 판매 부스 운영

5			향후계획

❍ 2013. 2월 : 장애인 도시양봉단 운영 단체 선정 공고

❍ 2013. 3월 : 장애인 도시양봉단 선정

❍ 2013. 3월말 : 장애인 도시양봉단 구성과 양봉장 설치 및 운용 시작

❍ 2013. 6월 : 1차 수확꿀 기념 행사 실시

❍ 2013.10월 : 2차 수확꿀 기념 행사 및 평가회 실시

❍ 2013.12월 : 장애인 도시양봉단 운영 결과 백서 발간

❍ 2013.12월 : 사업 보조금 정산

※ 따로 붙임

1. 양봉장 1개소(2층구조 꿀벌통 30개) 설치 및 재료비 내역

2.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작성서식)

3. 장애인 도시양봉단 지원 및 운영 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