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448
결재일자	201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선아	전명수	최홍연	이충열		02/06 김경호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법무담당관			정석윤
	예산1팀장			이철희
	시민복지기준TF팀장			지우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일부개정 계획

2013. 2

복지정책과

(복지건강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사회복지사업법18조2항 개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개정 계획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일부를 외부에서 추천 받아 선임토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개정 (‘13.1.27 시행)

②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Ⅱ.	개정대상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 제 정 일 : 1993. 5. 11

○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개정대상 :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에 관련조항 신설

Ⅲ.	주요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 제2조(기능) 제5호 신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조정 2.노인·장애인복지 및 여성·가족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사항 심의·건의 3.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다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5.《신설》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건의

Ⅳ.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 심사 : ‘13. 2. 5(화) ～ 2. 12(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 ‘13. 2. 5(화)

- 입법예고 심사의뢰(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입법예고 : ‘13. 2. 14(목) ～ 3. 6(수)

□ 법제심사 의뢰 : ‘13. 3. 7(목),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 3. 20(수), 법무담당관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