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340
결재일자	2013.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이병현	한병용	강맹훈	이건기		03/22 문승국
협 조
	공급지원팀장			윤재한

성지중고등학교 민원 관련

관계부서 회의결과 보고

2013. 3. 15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관련 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강서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유지 「강서구 방화동 850번지」 대부계약자

성지중고등학교 민원관련 관계부서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13. 3.13(수), 10:30～11:00

○ 장    소 : 행정2부시장실

○ 참 석 자 : 총 9 명

- 시(8명) : 행정2부시장, 시장단〔정책특보, 정책보좌관〕, 주택정책실장,

재무국장, 교육청 교육협력관, 임대주택과장

- 강서구(2명) : 강서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배석〉 공급지원팀장, 공급지원팀 담당자, 강서구청 담당자

▢ 관계부서 입장

관계부서	주 요 내 용	비 고
시장실	‐교육청부지와의 교환 등은 적극 추진하고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 주문 ‐학생들의 학업은 유지될 수 있도록 대부연장 및 관련 조례 개정 시 시와 교육청 적극 협력 필요
강서구	‐임대주택 건립 원천 반대, 대부계약 갱신 긍정적 검토
재무국	‐무상대부 불가, 성지학교에 예외적 대부요율 적용 불가 ‐분할매각 보다는 일괄 매각이 바람직하며 공개매각 원칙
교육협력국 (교육협력관)	‐학급수 감축으로 3년이 지나면 개화학교 소멸 ․ 화곡학교로 통합운영되므로 3년간 대부연장 필요 ‐대부요율(25/1,000) 적용 관련법․조례개정 필요	평생교육시설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 적용
주택정책실	‐교육청 소유 부지와의 교환 등을 통한 문제해결 제시 ‐강서구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하여 매각을 통한 임대주택 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부지활용

▢ 회의 결과

○ 학급 수 연차적 감축으로 3년이 지나면 개화학교가 소멸되고 화곡학교로 통합․운영된다는 교육협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지중고등학교 대부기간 3년 연장(대부계약-1년 단위)

○ 교육청 소유 부지와 교환 병행 적극 추진

○ 대부요율 인하 요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위배되어 수용불가

○ 성지중고교 외 타 업체(5개소)는 즉시 퇴거조치(시행-강서구청)

○ 방화동 850번지 임대주택 건립은 현 여건상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 부지와 교환 추진 및 3년간 학급 수 감축 계획 확인 후 연장승인

- 부지교환은 적극 추진하고, 3년간 학급 수 감축에 따른 개화학교 소멸 및 화곡학교로 통합․운영된다는 교육협력관의 의견을 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한 후 대부연장 승인 조치 예정

❍ 성지중고등학교의 대부기간 연장 조치를 위한 협의 및 연장 승인

- 대부연장에 따른 강서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

〈첨부〉

▢ 발언 주요내용

❍ 강서구(부구청장)

- 강서구는 타구에 비해 임대주택이 많은 편이며 민감하므로 임대주택보다는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요청

- 성지학교는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므로 어렵겠지만 최소기간만이라도 대부연장의 긍정적으로 검토 필요

❍ 강서구(도시관리국장)

- 연장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 대부율로 계산하면 연간 6-7억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의문임

❍ 재무국(재무국장)

- 우선 (구)북부지청 재산은 교환대상 토지는 아님.

- 분할매각도 가능하지만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매각시라도 수의계약은 불가하며 무상임대, 대부요율 인하도 관련법 규정에 의거 불가함

-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일반학교인지, 평생교육학교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고 학교라는 정서에서만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내쫒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3년 동안 학급수를 줄인다고 쉽게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사료됨

- 교육청 소유 부지와 교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교육청 교육협력관

- 정식학교가 아니라서 인건비, 실습비정도만 지원되고 있으며, 지정사항 위반으로 금년에 4학급을 감축하였고, 계속해서 학급 수를 줄여나가 3년 내 화곡학교로 통합 운영되도록 할 계획임

- 국.공립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설치는 충분히 필요하며, 시 교육청의 입장에서 동 부지교환의 필요성은 적음 (다만, 전체 미 사용 부지를 대상으로 교환문제를 검토하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임)

- 개정 추진 중인 서울시 관련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대부율을 25/10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누락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 정식 사립학교보다 어려운데 대부율을 정규학교와 같거나 그 이하로 조정 필요.

❍ 정책특보

- 교육청 부지와의 교환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 판단되며 교육청이 지금보다 책임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도록 해야 함

❍ 정책보좌관

- 어려운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로 축구 등 스포츠종목의 특성화도 잘되어 있는 것 같음. 교장 등 운영진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여야 하나, 계약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학생들의 학업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부지는 가능한 교육청의 유휴부지(미개설학교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함 (교육청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대부요율 하향조정은 교육청은 조례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관련법 개정 또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중앙정부 및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해 줄 것.

❍ 임대주택과장

- 교육청에서 성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검토해야 하며, 현 교육청 소유 미개설학교 부지와의 교환 등, 부지교환, 매입 후 대부 등도 먼저 검토 필요

- 교육청 미개설학교 부지를 주차장부지로 대부하고 있는데 교환 등 검토에  미온적임

❍ 주택정책실장

- 부지활용은 강서구 임대주택비율이 높으므로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 방향으로 검토하겠음

- 성지학교의 민원해결은 연장, 분할매각 및 변상금 부과의 3가지 정도인데, 성지학교는 연장을 해주고, 나머지 업체들은 즉시 퇴거 조치(시행 강서구청) 하는 방향으로 추진

- 성지학교는 학교라는 명분과 교육청(교육협력관)에서 3년이 되면 학급수를 줄여 개화학교가 소멸되고 화곡학교로 통합․운영된다는 의견을 냈으므로 1년씩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교환을 적극적으로 추진바람

- 부지내 허가기간이 종료된 성지중고등학교 가설건축물의 미철거 현황 지적함.

〈기록자 : 임대주택과 지방행정 6급 이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