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2375
결재일자	2013.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송승희	강지현	유길준	03/15 안준호

市-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2013. 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市-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2013년도 교육지원사업 관련 당면 현안 협의를 위한 市-교육청간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03. 12(화), 10:30~11:30

○ 참   석 : 우리시, 교육청 관련 과장 등

- 우리시(1) : 학교지원과장

- 교육청(2) : 교육시설과장, 교육자치담당관

※ 교육협력관 및 사업 담당팀장 배석, 체육건강청소년과 팀장 대리참석

○ 안   건

- 시설개선사업 추가 지원

- 화장실 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개선

- 기타 안건(교육복지평가센터 지원,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개선 등)

□ 추진 경과

○ 조례상 전출금 예산규모 확정(’12.12)

- 지원대상 : 학교시설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 13개 사업

- 예산규모 : 총 191,237백만원(교육경비 지원 57,990백만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시 예산 변경(’13.2.6)

- 교과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추가 지원 방침으로 市 편성액 전액 삭감

※ 학습준비물비 지원(7,350백만원) : 지원대상 490,000명→451,290명(△38,710명, △580백만원)

2		금회 협의 결과

□ 주요 논의 사항

우리시	: 시설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 학교 선정 기준 마련 시급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삭감 등으로 인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집행계획 수립을 市에 위임한 3,375백만원에 대해서는 시급한

안전시설 개선 등으로(어린이 놀이시설 포함) 집행

○ 위험안전시설은 학교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항목별로 분류하고,

시급성이 높은 예산사업을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함

- 학교현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 지원사업별로 선정기준을 재정립하여 자료 정비․제출 요망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지원 요청한 2개교 모두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검토하고,

- 명확한 지원기준 수립, 충분한 현황자료 확보 등 중요

○ 화장실 개선사업은 20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열악한 학교가 있어도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함.

- 배점기준 개선, 학교현장과 밀착된 실태파악 등을 통해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요망

- 경미한 시설개선만 필요한 경우(화장실 문짝 등)에는 학교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에 충분한 이해설득 필요

교육청	: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

○ 1,3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작성에 어려움이 있음.

○ 화장실 개선은 학교의 요구수준대로 하자면 10년마다 개선해

주어야 하나 재정상 제약 등으로 학교의 ‘일상적 유지관리 책임’ 을 다하게 하기 위해 목표사용연수를 20년으로 설정한 것임.

- 화장실 1동당 8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전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학교화장실 전체물량 : 15,000동)

○ ‘14년 예산 편성시에는 학교 내진보강 투자에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기 바람(교당 4~5억 소요)

□ 추후 별도 협의

○ 시설개선사업 추가 지원계획 수립 : 총 3,955백만원

- 사업별로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기존 자료를 보완하여 市-교육청 간 2차 협의 추진

- 교육지원심의위원회(2.6)시 감액 재원(3,375백만원) 및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습준비물비 감소 재원(580백만원) 활용

붙임 : 市-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