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市-교육청 교육실무협의회

회  의  자  료

□ 일  시 : 2013. 3. 12(화) 10:30~

□ 장  소 : 세미나룸A (서소문별관 1동 13층)

□ 안  건

안건1) 시설개선사업 추가 지원

안건2) 화장실 사업 지원대상학교 선정 개선

안건3) 기타 안건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1. 시설개선사업 추가 지원

□ 추진 경과

○ 조례상 전출금 예산규모 확정(’12.12)

- 지원대상 : 학교시설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등 13개 사업

- 예산규모 : 총 191,237백만원(교육경비 지원 57,990백만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시 예산 변경(’13.2.6)

- 교과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추가 지원 방침으로 市 편성액 전액 삭감 등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당초 예산	변경 예산	증감	주요 변경 사유
6개 사업	18,714	15,338	△3,375
학교시설개선 (창호 안전시설 설치)	4,924	4,070	△854	∙지원 신청학교 감소(501→237)
학교시설 개선 (위험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2,176	3,030	854	∙지원 신청학교 증가(50→83)
학교시설개선 (초등돌봄교실 설치)	1,160	1,170	10	∙지원 신청학교 면적별 조성비 차등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5,260	5,215	△45	∙국제중2, 국립중·고 3개교 제외 (660→655)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10	670	60	∙‘13년 추가 지정 6개학교 지원
유아교육 지원	4,584	1,183	△3,401	∙우리시에서 ‘사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 일부(5만원)를 지원하였으나 ‘13년 교과부의 사립교원 인건비 추가 지원(5만원) 계획에 따라 市 지원액 전액 감액

※ 학습준비물비 지원(7,350백만원) : 지원대상 당초 490,000명→451,290명(△38,710명, △580백만원)

□ 활용 방향 : 학교시설개선사업 지원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산 부족으로 신청학교 일부에 대해 미 지원된 긴급한 학교 안전시설사업에 추가 지원

※ 총 소요액 : 15,341백만원, 예산반영액 : 3,030백만원, 부족액 : 12,311백만원

○ 심의시 누락된 학교 및 학교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시설사업 발굴, 지원

□ 활용 계획(안)

○ 안전 관련 긴급시설 추가 지원 : 3,955백만원(가용 재원)

(단위 : 개교/백만원)

서울시 제안사업(총 3,376백만원)				교육청 제안사업(총 3,489백만원)
사 업 명		학교	지원액	사 업 명		학교	지원액
학교시설 개선 (위험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107	2,400	담장 등 안전시설 개선 추가 지원대상		50	2,073
	당초 신청학교 중 예비학교	98	1,690		당초 신청학교 중 예비학교	34	800
	위험 소방시설	8	710		위험 소방시설 개선	12	1,27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	440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지원		53	976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지원		53	976

○ 책걸상 교체사업 지원대상학교 변경(총사업비 변동 없음)

- 당  초 : 93개교 4,243백만원 ⇒ 변경 : 88개교 4,243백만원

- 변경 사유 : 재수요조사 결과 31개교 사업 취소 의사(26개교 신규 반영)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지원액 (백만원)	4,243	4,243	‣책상 47,623조 2,619백만원 ‣걸상 49,204조, 1,624백만원
교체대상	2002년 이전	2005년 이전 물량에 대한 학교 소요량	실제적인 학교 소요량 반영
선정기준	2002년 이전	2003년 이전 물량	‣ 기존학교 모두반영 ‣ 2003년(신규) 물량은 소요액 35백만원이상 학교만 반영
학 교 수	93교	88교	62교 기존학교와 동일, 26교 신규

2. 화장실 사업 지원대상 선정방법 개선

□ 제안 배경

○ 교육지원심의위원회(‘13.2.6) 위원 제안사항

- ‘12년도 화장실 개선대상 기준 조사시 설치 후 20년 경과 화장실을 대상으로 했으나 20년이 되지 않은 화장실의 경우에도 더 열악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획일적 연도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나름의 개선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많은 학교에서 적정보수보다는 전면개량을 원하여 화장실 보수가

필요해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예산을 신청하지 않음

- 화장실의 경우 20년 이상이 학교의 경우 전면개량, 10년 이상이 되는 학교는

적정보수로 구분하여 예산 지원

- 시설물에 내용연수(화장실-20년)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부분보수를 통해

시설물 내구연한을 연장

<현행 항목별 배점 기준>

구 분			항목별 배점				계
			내용 연수	노후 상태	관리 상태	안전성
전면보수	스텐, 동관	20년	70	10	10	10	100
	백관	15년
적정보수		10년

※ 각종 설비 배관(주철관, 동관, 백관 등)의 내용연수에 따라 보수 수준 판단

[전면 개량] → 전체 취득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적정 보수]

- 내부마감(칸막이, 타일, 위생기구, 난방기구, 급탕기구)별로 분리하여 적정 보수

- 단, 누수나 심각한 파손 등으로 적정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내용연수가 안되었더라도 적정보수 고려

□ 시교육청 협조사항

○ 화장실 개선사업 지원 대상학교 선정기준 마련

- 화장실 노후도,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을 반영한 공정·객관적 기준 정립

3. 기타 안건

□ 교육복지평가센터 지원(김명신 시의원 제안)

○ 교육지원심의위원회(2.6)시 삭감된 조례상 전출금 사업예산의 일부 (10억원) 를

서울교육복지평가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서울형 종합교육복지모델 설계 연구용역(서울연구원)’ 에서 제안

	교육복지평가센터 개요
‣소요예산 : 연간 10억원(전문계약직 10명 인건비 5억원, 운영비 5억원) ‣운영방식 : 민간위탁형 ‣조직구성 : 「서울·교육복지협의회」 하에 추진 - 정책기획 전문인력 3명, 연구평가 전문인력 4명, 정보관리 전문인력 3명 ‣필 요 성 : 체계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연구센터 설립 (교육복지사업 업무 표준운영절차 등 마련) ‣주요기능 : 교육복지사업 운영 정보망 구축

○ 관련 규정상 조례상 전출금은 유치원, 각급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학교가 아닌 민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불가

※ 서울시 교육지원조례 제2조에 의거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에만 지원 가능

□ 시설개선사업 대상 선정

○ 연도별 기준 외 학교별 현장실사결과(市, 교육청, 학부모 등 참여)를 대상학교 선정시 반영 및 수요조사 철저

- 책걸상 교체 사업은 당초 02년 이전 물량을 전체 교체대상으로

하였으나 재수요조사 결과 30%이상 학교에서 사업 취소 의사

-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3.4)시 지적사항(이행자의원 등)

‣대상학교 선정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교육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확인조사를 거쳐야 함

□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 개선

○ 현 재 : 교육실무협의회 협의를 거쳐 예산안 의회 제출

사업별 협의		교육실무 협의회		교육지원사업 (안) 시의회 제출		예산 확정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전년도 6월		전년도 7~10월		전년도 11월초		전년도 12월		당해연도 1~2월		2월~

○ 개 선(안) : 교육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안 의회 제출 전 「서울교육·복지협의회」 자문 추진

사업별 협의		교육실무 협의회		서울교육복지협의회 자문		교육지원사업 (안) 시의회 제출		예산 확정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전년도 6월		전년도 7~10월		전년도 7~10월		전년도 11월초		전년도 12월		당해연도 1~2월		2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인

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

제8조(정책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조정 등

○ 향후 계획

- 2014년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시부터(’13.7~10월중) 「서울교육·복지협의회」의 자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