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562
결재일자	2013.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최기섭	송재우	형태경	고인석		03/14 김병하
협 조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안 확정 계획

2013.  3.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입법예고 절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

입법안 확정 계획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사유		‘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2.12.2)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1개월로 단축

○  계약기간이 남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 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ㆍ정비

Ⅱ				추진경과		‘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2.12.03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완료  : ‘13.01.02

- 원안동의 : 규제대상 없음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완료  : ‘13.01.18

- 원안동의 : 갈등요인 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완료  : ‘13.01.23

- 원안동의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완료  : ‘13.01.31

- 원안동의 : 부패 유발요인 평가결과 적정

○ 입법예고 실시  : ‘13.02.07 ~ 02. 27

- 제출의견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완료  : ‘13.03.07

Ⅲ				조례 주요 개정내용		‘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의 양도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일원화  (안 제5조제1항)

-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규정으로 두면서 동시에 점용허가 갱신제한 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시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대상 행위로 명확히 하고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규정에서 삭제함

○ 도로점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발생시 대부계약 체결 금지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 도로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시설물의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규정 신설(안 제11조제5호)

- 「도로법」제3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

○ 대부료 체납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규정 신설(안 제11조제6호)

-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

○ 대부료 납부기한 단축 및 시설물 반납사유 발생시 잔여기간 대부료 환불규정 신설(안 별지 제3호 중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설물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함

Ⅳ				향후 추진일정		‘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 3. 20

○ 시의회 안건상정                          : ’13. 4월(임시회)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제안 설명서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안전실장 김 병 하
제출년월일	2013. 3. 20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12.12.2)사항을 반영하여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남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규정으로 두면서 동시에 점용허가 갱신제한 규정으로 두는 것은 법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그 시행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바, 해당 행위를 점용허가 취소 대상 행위로 명확히 하고자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나. 도로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연도에 시설물의 대부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다.「도로법」제3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5호)

라.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제6호)

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90일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설물 운영자가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함(안 별지 제3호 중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원안 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 2. 7. ~ 2. 27.)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2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의 내용을 제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연도에 제1항에서 정한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년도에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1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로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시설물을 “을”에게 대부하고 “을”이 이를 사용․운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갑”이 “을”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시설물종류 ( )	관리번호	○○○○년 - ○○구 - ○○○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앞 (주요건물명 기재)
	시 설 물 규 격	가로 (m)×세로 (m)×높이 (m)
	취급품목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을”이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 “을”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은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전대․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을” 이외의 자가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명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포함)에 상품이나 그 밖에 물건의 진열․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시 제시

8. 그 밖에 “갑”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을”은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음란·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가로판매대의 운영자는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갑”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4.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갑”의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제8조(공과금) “을”은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을”은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6조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만료 30일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갑”은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을”이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갑”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이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을”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갑”과 “을”은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갑”과 “을”의 화해사항을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1.9.29)

② 화해비용은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갑”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 서울특별시   ○○○구  청  장    ○○○  (인)

임차인(을) : 서울특별시     구    동(로)    가    번지     호

생년월일 :

성명:        (인)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1. (생략)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⑥ (생략)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_ 시장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 4. (생략) <신설>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벌점·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생략)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갑”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시설안전정책관-----------------------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① 시장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4.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연도에 제1항에서 정한 점용 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벌점·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도로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계약서 ---------------------------------------------- ------------------------------------------------------------------------------------------------------------------------------------- . 제4조(대부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개월 ------------------------------ ------------------------------------------------------------------------.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 ------------------------------ “을”과의 ------- ----------------------------------- “갑”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다. 1. “을”이 납부기한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갑”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도로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대부료의 환불)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을”이 시설물을 반납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갑”은 “을”이 해당 계약에 의해 납부한 연간 대부료 중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을”에게 일할로 계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1호

3. 미첨부 사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점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 체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계약기간이 남은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되는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를 환불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최기섭 (02-2133-813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   호)

□ 의안번호 제○○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개정안은

○ 지금껏 운영자들이 시설물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나 시설물 대부료를 체납하는 경우 조례에 점용허가 취소 또는 대부료  계약의 해지 규정을 두지 않아 체납하는 사례가 많았음.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2. 12. 2부터 점용료 체납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개정 도로법이 발효되고, 시설물 대부계약은 민법을 적용받아 계약해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지되는 것이므로 점용료나 대부료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허가 취소 및 대부료   계약해지를 명시하기 위한 것임.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