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059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김형희	안용운	정상훈	03/13 황보연

민간위탁 종사자 청렴·회계 교육 계획

2013.  3.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수탁기관 회계 담당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 복지재단 등	)	무 □

민간위탁 종사자 청렴․회계 교육 계획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청렴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로 회계종사자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계처리 역량 미흡

※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종사자 대상의 회계교육실시(2005~)

○ 민간위탁 사무 수행시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 부재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 필요

※ 대부분 민간위탁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을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재무․회계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민간위탁 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 그간의 추진경위

○ 행정1부시장 현안회의 (’13.1.15, 1.25)

- 민간위탁 수행기관 종사자에 대한 청렴․회계 교육 실시

- 실국별 역할 분담(기획조정실, 감사관, 재무국, 인재개발원)

○ 민간위탁 청렴․회계 교육관련 관련부서장 회의(’13.1.17, 1.31)

- 부서별 역할, 추진일정, 교육자료 등 후속대책, 실무 T/F 구성

○ 부서별 추진 : 교육자료 마련, 교육인원 파악, 교육과정 개설 등 (~’13.3)

Ⅱ		세부 추진계획

□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교육 대상	계	공무원	수탁기관 종사자
			소계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경제·문화 분야	보건․복지 및 환경 분야
교육 인원	356명	62명	294명	124명	81명	89명

○ 교육대상 : 민간위탁 담당공무원 및 수탁기관 회계책임자․담당자

○ 교육인원

- 담당공무원 : 45개 부서, 62명

- 수탁기관 회계책임자 및 담당자 : 189개 사무, 294명

※ 금년도 교육 대상사무 : 189개 사무

◊ 예산지원형 민간위탁 사무 : 309건

◊ 제외 사무(130건)

① 서울시복지재단 교육대상(사회복지시설) : 74건

② 투자기관에 대한 공공위탁(시설관리공단 등) : 22건

③ 사무 특성상 교육이 불필요한 사무(용역실적에 따른 정해진 대가 지급 등) : 20건

④ 위탁 만료 또는 기간 만료로 수탁기관 재선정 예정 사무 : 14건

◊ 추가 사무(9건) : 해당부서의 요청에 따른 위탁 예정 사무 등

□ 교육과정 : 인재개발원

○ 교육일정

구 분	1기	2기	3기	4기
교육일정	3.27	4.12	5.16	6.13
교육대상	공무원	여성․가족․청소년	경제‧문화	보건․복지 및 환경
교육인원	62명	124명	81명	89명

※ 교육인원 및 강의실 사정을 고려하여 복지분야 일부를 환경분야와 통합     ○ 교과목 구성 및 강사

- 공무원 대상

구 분	교과목	교육시간	강 사
1교시	민간위탁 일반관리	2시간	조직담당관 안용운 팀장
2교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공통기준 및 주요 실무사례	2시간	재무과 목기료 주무관
3교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주요 지적사례 (청렴교육)	2시간	경영감사담당관 이이동 팀장

- 수탁기관 회계담당자 대상

구 분	교과목	교육시간	강 사
1교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공통기준 및 주요 실무사례	3시간	재무과 목기료 주무관
2교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주요 지적 사례 (청렴교육)	3시간	경영감사담당관 이이동 팀장

□ 교육자료 준비 및 제작

○ 교육자료 준비 : 조직담당관, 재무과, 경영감사담당관

교육 자료	내 용	소관부서
민간위탁 일반관리규정	□민간위탁 제도의 이해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 (추진절차 등) □협약가이드라인(표준협약서 포함) 등 관리규정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공통 회계처리기준	□민간위탁 회계 기본 이해 및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처리 공통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및 처리기준 등) □주요분야 회계처리 소개 및 Q&A	재무과
청렴교육자료	□청렴, 투명성 등 회계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집행, 정산, 회수 등 회계 집행시 유의사항 (부당·부적정 등 주요 지적사례)	경영감사담당관

○ 교육자료 제작 : 인재개발원

Ⅲ		향후 추진계획

□ 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1일) : ’13.3.27 / 4.12  / 5.16 / 6.13

○ 교육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추가 교육 여부 결정

□ 교육에 대한 의무화 근거 마련

○ 지도감독 등과 연계하여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참여 유도

○ 향후, 표준협약서에 수탁기관 종사자의 교육근거 조항 명문화하고, 협약 체결시 교육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 검토․추진

□ 교육의 지속화・정례화 추진

○ 교육실시후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반영, 매년 정례적으로 교육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