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3457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정우	한제현	류훈	이제원		03/13 문승국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신시섭

2013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3.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3. 6(수) 14:00~17:35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20명(내부위원 3, 시의원 3, 외부위원 14) - 내 부( 3명)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 시의원( 3명) : 김형식, 강희용, 박진형 - 외 부(14명) : 김정탁, 이성모, 조명래, 채미옥, 장영희, 오승훈, 김학열, 이경훈, 정 석, 구자훈, 김세용, 신중진, 강준모, 허재완 ○ 상정안건(6건): 심의 5건(재상정 2, 신규 3), 자문 1건

□ 개최결과: 원안가결  2건, 조간부가결 1건, 보류 2건, 자문1건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3,858.5㎡)

- 내 용 : 주거복합(144세대), 용적률 499.98%, 26층이하

○ 심의결과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 면목로73길 및 겸재35길의 도로폭원, 완화차로, 보행로, 진출입 동선 등 교통처리계획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 광장 연접부는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저층부 비주거용도 도입은 공익시설의 설치와 연계

‣ 면목 패션특구를 포함하여 주변지역 일대의 토지이용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공공기여 시설의 종류 및 배치의 적정성

‣ 지구지정 전 주민 및 세입자를 위한 대책 수립 권장

‣ 건축물의 디자인은 공공건축가의 자문필요

② 강북5,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재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61-79, 60-5

- 내 용 :

․ 강북5구역 : 용적률 589.2% /2종,3종, 준주거→일반상업

․ 강북7구역 : 용적률 661%/3종, 준주거→일반상업

○ 자문결과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 주거비율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비위원회 논의사항과 연계하여 검토

‣ 주변도로의 교통흐름을 감안하여 도봉로의 추가확폭 및 완화차선 확보여부 검토

‣ 학교에 대한 일조영향 시뮬레이션 제시

‣ 강북7구역의 경우 타 지역의 시장재개발 사례를 참조하여, 기존 시장과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 5구역과 7구역의 교통영향평가를 동시 수행

‣ 미아변전소의 이전 및 지하화에 대하여 한전측과 지속적 협의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관악구 남현동 산69-52일대(1,300㎡)

- 내 용 : 대규모 판매시설 신축공사 관련 기부채납부지에 따른 소공원 결정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④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

- 내 용 :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잠실역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 환승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송파대로와 잠실길 지하에 (버스 환승) 주차장 설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통학버스 및 출·퇴근버스 이용자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공간을 마련할 것

- 버스환승주차장과 제2롯데월드와의 연결통로를 차단할 것

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일대(276,970.9㎡)

- 내 용 :

‣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내 용적률 완화(50%이하→80%이하)

‣ 건물높이 변경[합참워게임센터 7층이하→4층이하, 국방부별관(10층) 양성화(높이완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⑥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시설계획과)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270,595㎡)

- 내 용 : 음악관(5층) 신축 및 배봉관(4층) 증축에 따른 자연경관지구내 높이완화

○ 심의결과 : 보류

- 연습실 등은 지하로 배치하여 소음해소 및 층수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과 건축물의 디자인도 충분히 고려할 것

-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barrier free 설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