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238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문화혁신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변상우	김진기	김태균		03/08 代김태균
협 조
	인권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代박홍표
	마을공동체담당관		代박태주

2013년도 청렴․반부패 종합대책

2013.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감사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청렴․반부패 종합대책

2013년도 서울혁신기획관 청렴․반부패 자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도 1위, 부패제로 서울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감사담당관-2796호('13.3.4)

□ 중점추진 방향

❍ 청렴관리체계 구축 및 대민업무 지원․소통 강화

-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

- 물품․용역․공사 준공 사항, 인허가, 보조금 등 업무 「청렴 happy call제」 시행

- 민간기업․단체와의 간담회, 위원회 개최시 청렴․반부패 종합대책 홍보

❍ 예산집행․인사운영 투명성 확보 및 기본적 공직윤리 확립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및 주기적 모니터링, 보직 배치 시 직원 참여 보장

- 공직기강 해이 사례 자체 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Ⅱ		세부 추진계획

1		청렴관리체계 구축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등 의식교육 강화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 연 5시간 이상

- 대 상 : 상시학습제도 적용대상(서울시 소속 2급이하 공무원)

❍ 부서별 월 1회 이상 청렴교육 실시

- 신목민심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백서 등 활용 (감사관실 자료 활용)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

❍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청렴시책 홍보로 깨끗하고 투명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 청렴 표어, 국․내외 청렴 우수사례, 2013년 청렴시책사업 등(감사관실 자료 활용)

※ 보유매체 현황

- @seoulinnovation, @seoulmaeul, http://www.facebook.com/seoulmaeul

http://www.seoulmaeul.org/

□ 청렴도를 성과목표와 연계관리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청렴도를 지표에 추가

- 보조금 관리 및 인허가 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인권담당관

2		대민업무 상시 모니터링 및 소통체계 구축

□ 모든 대민업무에 대한 사후「청렴 Happy Call」실시

❍ 대상 업무

- 민원업무(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보조금 지급, 물품․용역․공사 준공사항 등에 대해 친절․만족도 및 부패발생 여부 등 확인

❍ 시    기 : 업무처리 후 1개월 이내

❍ 시행주체 : 해당 부서 팀장

□ 국 소관 위원회 회의시 우리시 청렴․반부패 제도 소개

❍ 위원회 현황

- 공유촉진위원회, 창의상심사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인권위원회

❍ 시  기 : 위원회 개최시

❍ 내  용 : '13년 청렴시책사업, 청렴 브로슈어 등 활용(감사관실 자료 활용)

□ 비영리민간단체 분야 청렴성 확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공개 : 인터넷 NGO 협력센터에 게재된 등록절차 안내

❍ 비영리민간단체 민원 스피드 지수 제고

-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0일 이내 처리(법정처리일수 20일 이내)

❍ 비영리민간단체 실무자 간담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업무 안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제도 안내, 서울시 청렴도 정책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 서울혁신기획관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현황

- 총 7개 (사회혁신 2, 마을공동체 2, 인권 3)

□ 보조금 지원 분야 청렴성 확보

《보조금 지원 분야 업무현황》

○ 사회혁신담당관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 마을공동체담당관

▪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 인권담당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① 보조금 업무 관련 사업 추진과정 지원

○ 보조금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 사업 집행지침 교육 실시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중간평가,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 시 보유 홍보매체 활용 공유단체･공유기업 홍보 지원, 마을컨설팅 실시, 공유도시 서울 BI, 슬로건 사용권 부여 등

② 민간위탁시설(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회계지원․정산

○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회계공통기준 교육

- 교육기간 : '13. 3월 ~ 5월, 기간 중 5회 (1일 교육)

- 교육장소 : 인재개발원 지정 강의실

- 참가대상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직원(순차적 이수)

○ 회계감독․정산

- 점 검 기 간 : 수시(분기별 정산 후 예산 교부)

- 중점 점검사항 : 제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수입금 등 징수 및 집행관리 적정 여부, 입찰 및 계약업무 적정여부 등

③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사업 보조사업자 회계지원․정산

○ 대 상 : 종합지원센터 추진 민간 보조사업자

○ 보조금 집행교육

- 회계 및 카드결제시스템 사용 등

- 시 기 : 보조사업자 요청시 1:1 지원(퇴직공무원 회계지원단 활용)

○ 정 산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필요시 중간정산 요구)

3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및 인사운영 직원의사 반영

□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 확대 및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책임성 확보

❍ 법인카드 모니터링 강화

-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

□ 인사운영 직원참여 확대

❍ 인사운영시 직원 적성, 의사를 반영한 보직 관리 실시

4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해이사례

- 출․퇴근․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사적용무 출장 등

- 음주운전․근무시간 유기장 출입행위 등 탈법행위

- 민원처리 지연 등 복지부동

- 초과근무 수당, 출장여비 부정 수령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 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 명절 전후, 하계휴가 등 취약시기별 자체 점검 강화

❍ 위반자 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하고, 경미한 사항 자체 시정토록 조치

□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 회계분야 : 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및 출장여비 적정 집행여부 등

- 일반행정분야 : 외부강의 신고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등

□ 공직기강 확립교육 실시 - 월1회(청렴도 교육과 연계)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교육

Ⅲ		행정사항

구 분	부 서	추진시기	비 고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	전 부서	연 중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전 부서	월 1회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시스템 구축	전 부서	3월중
청렴도를 성과목표와 연계관리	사회혁신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인권담당관	4월중 (균형성과관리계획 수립시)
「청렴 Happy Call」실시	전 부서	물품․용역․공사 준공, 민원처리 후 1개월 이내
국 소관 위원회 개최시 청렴시책 소개	전 부서	위원회 개최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공개 (인터넷 NGO 협력센터)	전 부서	연중 상시
비영리민간단체 실무자 간담회	전 부서	상, 하반기 중 각 1회
비영리민간단체 민원스피드 지수 제고	전 부서	민원접수시

구 분		부 서	추진시기	비 고
보조금 지원 업무 관련 사업추진과정 지원
	사업설명회	사회혁신담당관	3월중
		마을공동체담당관	-	연중 상시
		인권담당관	4월중
	사업집행지침 교육	사회혁신담당관	4월중
		마을공동체담당관	연중 상시	회계지원단
		인권담당관	4월중
	중간평가	사회혁신담당관	6월, 9월중
		마을공동체담당관	6월중	자치구
		인권담당관	9월중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사회혁신담당관	12월중
		마을공동체담당관	12월중	자치구
		인권담당관	12월중
민간위탁시설(마을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회계지원․정산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회계공통기준 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	3~5월
	회계감독․정산	마을공동체담당관	분기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추진 사업 보조사업자 회계지원․정산
	보조금 집행교육	마을공동체담당관	요청시 수시	회계지원단
	회계정산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종료후 1개월 이내
예산집행 모니터링		전 부서	월 1회
인사운영 직원참여 확대		전 부서	인사발령 및 보직배치시
기본적 공직윤리 강화		전 부서
	공직자 기본자세 등 해이사례 점검	전 부서	연중 수시 ※ 취약시기 특별점검
	공직기강 확립교육	전 부서	월 1회 ※ 청렴도 교육과 연계추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 점검	전 부서	월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