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96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조관희	최생인	代고경희	이충열		03/08 김경호
협 조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보건복지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 신축․증축․개보수․장비보강을 통해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및 요양보호

1		사업개요

□ 시설현황

(2012. 12. 31현재)

구 분	계	장애유형별시설				중중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시설수	43	3	3	1	12	22	2

□ 추진경위

❍ ’12. 1. 31  : 2013 사업설명회 개최(자치구 및 복지시설 기능보강 담당)

❍ ’12. 3.  30 : 2013 신청접수(48건 16,762백만원) 및 타당성 검토의뢰

❍ ’12. 6.  4  : 2013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

❍ ’13. 1. 9  : 2013 확정내시 통보(29건 15,156백만원, 보건복지부)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제1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방향

❍ 연차별계획 수립 시행으로 사업 중복 및 낭비요인 방지

❍ 신(개)축, 전체 리모델링시설 ‘서울형 무장애 인증’ 취득 및 가정형 유니트화 유도

❍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공개경쟁원칙 준수, 전자공개수의계약 추진)

	‘13년 달라지는 점
✜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지원비 단가 5% 인상(1개소/30명/연면적900㎡) ✓’12년 단가1,206천원 1,085백만원 ⇒ ’13년 단가1,266천원 1,139백만원지원

❍ 복지시설 본래 목적외 부가적 기능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 배제

2		’12년 운영현황 및 실태

□ ’12년 기능보강사업 지원실적 : 총 37개 사업 4,261백만원

❍ 신       축    : 2,001,850천원

- 시설운영 체험홈(4개소) 1,600,000천원, 실로암요양원 직원숙소 401,850천원

❍ 개보수(18건)    : 1,879,255천원

❍ 장비보강(14건)  : 379,644천원

□ 문 제 점

❍ 일부 시설․법인의 계약(공사 ․ 물품)관련담당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미흡

- 개보수공사 관련 기초설계비, 설계감리비 등 합계가 총사업비 초과사례 발생

- 계약이행보증시 채권확보 비율 적용 부적정 및 구비서류 미흡

❍ 노후시설 개보수(리모델링)사업 대수선관련 건축허가 등 지연으로 사업취소 사례 발생

❍ 차량 등 고가의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매각대금 재투입여부 불명확

□ 개선방안

	✜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 공사입찰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 자치구의 확인 의무화 ✔ 총사업비 초과한 공사발주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 ✜ 사업진척도에 따라 공사(물품)대가지급 업무처리절차 준수 여부와 구비서류를 자치구가 확인하여 시설․법인으로 적정보조금 교부 ✔ 보조금(국비, 시비) 및 법인자부담의 확정사업비는 부담비율별 집행 정산

❍ 자치구(시설․법인)담당 회계교육 및 진도분석실시 ⇒ 시설법인 지도 ․ 감독강화

❍ 시설․법인의 사업비 조기집행, 집행잔액 市 통합운영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자치구는 신(증개)축 ․ 개보수(리모델링)사업의 소방설비, 편의시설, 노후시설 정밀 안전진단, 인․허가, 가정형 유니트 설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산계상신청

❍ 차량 등 장비의 매각대금은 세입예산편성 후 교체장비 보강시 자부담 조치

3		’13년 추진계획

□ 기능보강사업 결정 내역 : 총 24개 시설 29개 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비 교부결정액				재원부담율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29개 사업	15,557,068	7,578,286	7,008,586	970,196	국비50:시비50
시설체험홈(4)	1,600,000	800,000	800,000	0
신 축(3)	3,303,100	1,709,100	1,139,400	454,600
증개축(2)	3,942,570	1,897,828	1,897,828	146,914
개보수(20)	6,711,398	3,171,358	3,171,358	368,682

※ 보건복지부 직권으로 신축사업비 1건 569,700천원 배정(시비예산 미확보 및 신청자 없음)

□ 사업비 교부 및 집행정산

❍ 사업비 교부 : 3월 15일까지 보조사업자(시설․법인) 신청에 의거 교부

- 다산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교부

- 보건복지부 직권배정 신축사업비(569,700천원)는 보건복지부 협의 후 시비예산 확보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절차

- 공사계약 : 사업시행방침결정 및 계약방법 등 검토 →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 → 예정가격 작성(★수의계약은 이 과정 후 계약체결) → 입찰집행 → 계약체결 ․ 착공 → 선금 ․ 기성금지급(검사원지정요구) → 대가지급

- 물품계약 : 사업시행방침결정 및 계약방법 등 검토 →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 → 예정가격 작성(★수의계약은 이 과정 후 계약체결) → 입찰집행 → 계약체결 → 납품검사(검사원지정요구) → 대가지급

❍ 사업비 집행정산시 자치구 담당 주요 검토사항

✜ 입찰공고 등 입찰집행 : 시행방침 등 구비서류 및 총사업규모 초과 여부 확인

✜ 계약서 작성 : 구비서류, 수입인지 부착,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15%이상)

- 공사계약은 계약금액의 15%이상, 물품계약은 계약금액의 10%이상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 계약체결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 착공신고 및 공정표, 현장대리인 신고서 : 기술자격면허 등 사본, 이력서, 재직증명서

- 계약체결 및 착공시 업무처리 준수 사항 확인

✜ 선금지급 : 계약금액에 따라 100분의 30~100분의 70의 범위내 지급

- 계약금액의 3천만원이상 및 공사 잔여기간이 31일이상인 경우

․ 지급각서, 사용계획서, 이행증권,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기성금지급 : 기성부분(감독)검사조서 작성 완료후 매 1개월마다 지급가능

- 준공(부분)신고서 및 대금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접수후 14일이내 지급

✜ 준공(납품)검사 : 준공(납품)기한까지 제출 및 14이내 준공(납품)검사(감독)조서 작성

※ 준공(납품)지연시 지연배상금 부과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율

- 선금 및 기성금 지급 및 검사원지정 업무처리준수 사항 확인

- 대가지급시 업무처리 준수사항 확인

✜ 입찰집행 및 계약관련사항, 선금 및 기성금지급시 준수사항 모두 확인

✜  대가지급 : 청구 후 7일이내 지급 및 하자 보증서 징구(계약금액의 2%~10%이내)

- 세금계산서, 청구서, 통장사본,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g4c확인), 하자보증서

※ 관련규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매뉴얼 참고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

❍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실시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 방지 위한 시설에 대한 수시 ․ 정기 감독 실시

❍ 시설․법인에 대한 지도 ․ 감독 철저(자치구)

- 자치구는 시설․법인에게 보조금교부시 사업비 집행정산 수준으로 확인하고 사업비의 조기집행과 연내준공을 위해 분기별 사업진도 분석 이행

□ 추진일정

추진기관	세부사업	추진시기	비 고
자치구	’13년 시설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013. 3. 20한	시설법인 →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13년 사업별 국고보조금 교부통보	2013. 3월	복지부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법인
자치구	’13년 기능보강사업 준공, 사업비 정산	2013. 12. 31	시설법인 → 자치구 → 서울시

※ 기능보강사업 관련 기타사항은 2014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참고

4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신청시 관련지침에 따라 구비서류 준수하여 2013.3.20.한 제출

- 사업계획 변경은 정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市 사전 승인 후 가능

❍ 사업비는 시설관할 구청장이 관리하되, 사업수행자가 공사(물품) 대가 지급요청시 사업 진척상황에 따라 선급금, 중도금, 준공금 등 회계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지급

※ 2013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지침 기능보강사업 부분 참조

<별첨>

2013년 기능보강사업비 교부계획

(국비 확정내시 결과에 의함)

(단위 : 천원)

구 별	시설 구분	시 설 명	사 업 명	사 업 규 모	보조금 지원내역				비고
					계	국 비	시 비	자부담
총 계(29건)					15,557,068	7,578,286	7,008,586	970,196
신 축(체험홈) (4건)					1,600,000	800,000	800,000	0
은평구	지적	은평기쁨의집	체험홈설치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0
양천구	지적	누림홈	체험홈설치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0
양천구	중증	해맑은마음터	체험홈설치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0
서초구	지적	다니엘복지원	체험홈설치	1개소	400,000	200,000	200,000	0
신 축 (3건)					3,303,100	1,709,100	1,139,400	454,600
광진구	중증	다산중증장애요양시설	신 축	900㎡	1,139,400	569,700	569,700	0
강서구	지적	늘푸른마을(가칭)	신 축	1개소	1,594,000	569,700	569,700	454,600
미 정			신 축	1개소	569,700	569,700		0
증 개 축 (2건)					3,942,570	1,897,828	1,897,828	146,914
강북구	시각	한빛맹아원	자립관 증개축	1,349.1㎡	1,627,050	803,745	803,745	19,560
강동구	지적	우성원	생활관 개축	2,573㎡	2,315,520	1,094,083	,094,083	127,354
개 보 수 (20건)					6,711,398	3,171,358	3,171,358	368,682
종로구	중증	문혜장애인요양원	재난예방(소방전기)시설, 기계설비	1식	2,586,864	1,216,932	1,216,932	153,000
종로구	중증	은혜장애인요양원	재난예방(소방전기)시설, 기계설비	1식	1,167,498	549,749	549,749	68,000
용산구	중증	영락애니아의집	도배,바닥재 교체공사	1,879㎡	17,835	7,500	7,500	2,835
용산구	중증	영락애니아의집	소방설비 공사	1,220㎡	71,500	34,250	34,250	3,000
성북구	중증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소방설비 공사	1식	62,800	31,400	31,400
강북구	영유아	디딤자리	소방설비 공사	1식	60,000	30,000	30,000	0
노원구	지적	동천의집	소방설비 및 환경개선공사	2,236㎡	146,728	73,364	73,364
노원구	시각	대린원	엘리베이터 설치	1식	141,000	70,500	70,500
마포구	지적	마리스타의집	소방설비 공사	1식	84,480	42,240	42,240
양천구	지적	누림홈	소방시설 설치	1,843㎡	350,160	175,080	175,080
양천구	중증	향유의집	소방설비공사	2,091㎡	437,758	218,879	218,879	0
영등포구	중증	한사랑마을	소방시설물증설 및 교체공사	1.323㎡	306,185	137,783	137,783	30,619
영등포구	중증	한사랑마을	세탁실환경개선 및 노후승강기교체	133.62㎡	70,478	31,715	31,715	7,048
영등포구	영유아	한사랑장애영아원	스프링클러및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1식	198,888	89,500	89,500	19,888
영등포구	영유아	한사랑장애영아원	노후난방배관교체 및 개별난방공사설치	1식	24,000	12,000	12,000	0
서초구	시각	새빛맹인재활원	전층리모델링	1식	414,780	186,651	186,651	41,478
서초구	지적	다니엘복지원	소방설비 교체	1식	118,140	53,163	53,163	11,814
강남구	중증	라파엘의집	소방설비 공사	4,852㎡	309,634	139,317	139,317	31,000
강동구	중증	우성장애인요양원	소방설비 공사	1,745.2㎡	92,670	46,335	46,335	0
강동구	중증	암사재활원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981㎡	50,000	25,000	25,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