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932
결재일자	2013.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투자유치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예진	장상용	김정호	03/06 문홍선

2013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계획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비OECD국가 외국인학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국인학교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및 보조금 관리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지원계획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환경 및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함

Ⅰ		추진배경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는 본국의 미미한 지원, 등록금이나 외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구조, 학생 수 감소추세 등으로 인해 적절한 교육환경 유지 및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울시 거주 외국인 학령층 9,942명('12.9월 기준, 법무부) 중 비OECD 국가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

Ⅱ		사업개요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보조대상)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4개교(’09년부터 지원)

학 교 명	주 소	인가 정원	현 원
			계	외국인	내국인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서대문구 연희3동 89-1	1,485	595	564	31
한국한성화교소학교	중구 명동2가 83-8	915	314	300	14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영등포구 문래동1가 29-3	180	67	52	15
재한몽골학교	광진구 광장동 388-8	50	75	74	1

※ '12년만 다문화 대안학교 2개교(지구촌, 다애)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지원내용

❍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및 학교시설물 개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Ⅲ		그간 지원현황

□ 사업성과 : 非OECD국가 외국인학생 교육수준 개선에 기여

❍ 낙후된 학교시설 및 교육장비 교체로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 강당 및 교내담장 축조, 유치원 리모델링,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비용 등 지원

- 책걸상, 스마트보드 전자칠판, 밴드부 악기 교체비용 등 지원

❍ 한국관련 맞춤형 교육시행으로 한국사회에 원만한 정착 모색

-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관련 강사비, 한국어능력시험 응시료 등 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연번	연도	학교명	지원금액	예산 집행내역
총 계			263,710
1	2009년	계	60,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14,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한국한성화교소학교	12,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영등포화교소학교	16,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재한몽골학교	18,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2	2010년	계	60,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14,000	책상 및 의자 구입
		한국한성화교소학교	12,000	스마트보드 전자칠판 구입
		영등포화교소학교	16,000	교내담장 벽돌 축조공사 및 환경미화
		재한몽골학교	18,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3	2011년	계	65,000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13,000	밴드부 악기 교체
		한국한성화교소학교	15,000	유치원 리모델링
		영등포화교소학교	17,000	운동장 인조잔디 및 고무블럭 설치
		재한몽골학교	20,000	한국어강사 인건비 등
4	2012년	계	78,710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30,000	옥상 강당 공사
		재한몽골학교	48,710	한국어강사 인건비, 한국문화 체험 등

Ⅳ		2013년 추진계획

□ 지원예산 : 83,600천원(전액 시비)

❍ 예산과목 : 경제진흥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 추진절차

보조금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市 → 학교)		(학교 → 市)		(市)
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성과 점검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금 관리지침 통보
(학교 → 市)		(市 → 학교)		(市 → 학교)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 4개교(대만계 3, 몽골계 1)

❍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5명 내외

- 구성방법 : 외국인학교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 심의방법 : 학교별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자부담 비율, 현장실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결정

※ 학교제출 사업계획서 검토 후 구체적 개최계획 수립

❍ 보조금 관리지침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따름

❍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및 최종정산

- 각 학교의 사업계획 준수와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추진 현황과 지출증빙자료 점검 철저

Ⅴ		행정사항

□ 향후일정

❍ ’13. 3월      사업신청서 접수

❍ ’13. 3월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13. 4월      보조금 교부

❍ ’13. 6월~     보조금 집행 중간점검

❍ ’14. 1월      보조금 정산결과 및 사업성과 점검

붙임 :  1. 보조금 지원신청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서식 1부.

3. 외국인학교 보조금 관리지침 1부.  끝.

붙임 1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신청서 (非OECD계 학교)

사업명
신청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액	금 원(￦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계		시비	자부담		기타
사업개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기간 ○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3. . .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학생현원(내・외국인 구분) 및 교사(校舍) 현황 자료 3.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4.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신청액

4. 교부신청액 산출내역

5.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별 부담계획

세부사업명	재원별 부담계획
	합 계	시 비	자부담	기타

6. 사업의 효과

※ A4용지 2～4매 범위 내에서 작성

신청인 :             학교장 □

붙임 3	외국인학교 보조금 관리지침

이 지침은 서울시가 非OECD국가 외국인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각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 투명성 ‧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함

Ⅰ.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 학교 명의의 보조금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사용하되,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를 정리한 후 사용

- 보조금 통장에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할 수 없음

- 자부담이나 기타 학교운영비 통장과 별도로 사용해야 함

2.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 시행 불가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 및 공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

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1. 사업계획서 준수

- 보조금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보조금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 보조금 집행일자별 및 보조사업별 회계장부 작성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입금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계좌입금 방식으로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4. 지출증빙서류 보관 철저

4-1. 지출증빙서류 (지출방법별)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으로 지출증빙할 경우 계좌입금 상대방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현금결제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할 경우 수기계산서(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4-2. 지출증빙서류 (지출항목별)

- 인건비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현금지출 불가)

․인력활용 현황 (교사의 경우 담당과목·수업시간표·급여현황 등)

- 물품구매

․거래명세서

[구입물품 종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품목과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생략 가능함. 그러나 구입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모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업체로부터 품명, 수량, 규격,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요구]

․업체 청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구서 상에는 건명, 청구금액, 상호, 대표자가 기재되도록 함]

- 기타

․행사 관련 물품 : 행사사진

․건물수선비     : 공사 전후의 사진 등

5. 보조사업 현황의 신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서울시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보조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보조금 집행은 회계마감일인 2013.12.31.까지 완료해야 함

[2014.1.1. 이후 집행된 보조금 및 발생이자는 전액 반납해야 함]

Ⅲ.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

1. 보조사업의 정산보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2.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는 서울시가 송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