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21155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홍보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노은정	代노은정	강필영	윤영철		12/05 장혁재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징수실적 평가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4. 12.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자치구 징수실적 평가 -

결과보고 및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추진실적 자치구 평가를 실시하고 강남구 등 우수 자치구(8개) 유공공무원 표창계획을 보고드림.

1		징수실적 평가개요

평가목적

❍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및 체납관리 강화

❍ 우수 자치구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자긍심 제고

※ 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강화 및 평가 계획’ 시달(’14.7.1)

대상기간 : 2013.11.1 ~ 2014.10.31.(12개월간)

평가내용 : 징수실적(징수율 등), 체납정리실적(압류율 등) 등

평가배점

계	징수실적(40점)		체납정리 실적(60점)					가 산 점
	징수율	징수증가율	압류	결손	공매	우수사례	+	고액체납징수
100점	20점	20점	30점	15점	5점	5점		5점

※ ’15년 합동평가 대비, 징수율 및 징수증가율 평가 항목 강화(’13년 30점→’14년 40점)하고 고액체납자 관리를 통한 체납액 징수 노력도 평가 신설

평가방법 : 평가 기준에 의거 자치구 제출 실적 평가

우수자치구 선정

❍ 선정규모 : 8개 자치구(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노력 2)

❍ 선정방법 : 평가 점수 순(최우수,우수,장려), 전년대비 실적우수(노력)

❍ 인센티브 : 우수자치구 유공자 시장 표창

기 타 인센티브		- 환경부에서는 징수율 60% 이상 자치구 추가징수교부금 교부 - 자치구 별 포상급 지급 조례에 의거 체납징수실적에 따라 담당자 인센티브 지급

2		평가 결과

징수실적 분석

❍ 중점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징수활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는 상황으로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은 소폭 하락추세임.

’12년 44.60%	△0.14p	’13년 44.46%	△0.44p	’14년 44.02%

❍ 압류처분 실적(금액)은 전년대비 88% 상승, 결손처분 실적(금액)은 106% 상승하였음.

- 압류율 : 16.2%(’13년 8.6%), 결손처분율 : 4.0%(’13년 1.9%)

❍ 공매 의뢰 실적(건수)은 전년 대비 7배(’13년 51건→’14년 356건) 증가하였으나, 자치구 공매 참여 실적은 저조     ※ 공매참여 : 광진,서대문,동작,송파

❍ ’14. 12월 중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공유하여 ’15년 징수실적 제고 도모

【주요 우수사례】① 지방세 환급금 압류 및 추심(서대문, 노원, 양천 등)

② 전자예금 압류, 법원·자산관리공단 사건 교부청구(송파)

③ 고액·고질 체납액 징수(강남) 등

자치구 평가결과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시설물의 비중이 높은 자치구 일수록 실적이 우수하며, 상위 실적 자치구는 전년과 동일 【종로구, 중구, 강남구】

❍ 전년도 징수율 최하위군의 자치구 일수록 징수 노력에 따른 징수율 상승 폭이 큰 편 【성동구(33.4%→37.2%), 영등포구(37.9%→38.4%)】

❍	정기분 조기채권압류, 독촉분 대체압류, 과오납금 환급금 압류 등 적극적 압류 처분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제고 영향 【노원구(12위→3위)】

❍ 청산법인, 사망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 및 압류 실익이 없는 채권, 시효 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정리하여 징수실적 제고 【중구, 영등포구】

보완대책

❍ 징수실적이 부진한 자치구에 대하여 부진 원인분석 및 실적제고 계획을 수립토록 조치하고, 향후 체납징수 상황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체납징수 추진 적극 독려

- 실적부진 자치구 : 광진구(’13년 74.4점 → ’14년 40.6점)

성북구(’13년 55.0점 → ’14년 43.7점)

❍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간담회 등 개최하여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애로사항 및 인센티브 등 개선방안 논의

❍	’15년 공매의뢰 및 체납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15년 자치구 평가 시 배점 강화 등 공매 의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모색

3		우수자치구 선정

❖ 최우수구(1) : 강남구(1위 89.9점)

❖ 우 수 구(2) : 송파구(2위 81.6점), 노원구(3위 77.4점)

❖ 장 려 구(3) : 은평구(4위 77.1점), 동대문구(5위 73.4점), 중구(6위 72.1점)

❖ 노 력 구(2) : 영등포구(’13년 23위 → ’14년 7위), 성동구(’13년 24위 → ’14년 11위)

4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14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1호, '14.1.28)

□  ’14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실적 평가계획(환경정책과-19636호, '14.11.17)

	< 공직선거법 검토 >
❖ 표창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및 「서울특별시표창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여부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에 위반하지 아니한 적법한 행위임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舊 사업유공)

❍ 표창인원 : 총 8명(최우수, 우수, 장려구, 노력구 해당 자치구별 각 1명)

※ 부  상 : 20만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및 전통시장상품권 부상 지급

선발요건

❍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노력구로 선정된 자치구의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 추천제외자(시장표창 추천 제외 대상) : 첨부 1

추천 및 선발 흐름도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회]
	대상자 추천 ․ 구 소속 공무원, 투출기관 직원, 외부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별첨4,5)로 갈음하여 제출		자체 공적심의 -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사업으뜸이 : 기후환경본부 자체 공적심의 실시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여부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 훈계, 경고, 주의처분 확인 ․ 징계절차 진행 여부 ․ 감사 및 수사진행 여부 등		심의선발(추천동의)･의결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포상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표창 및 시장표창		결정 통보

5		행정사항

유공공무원에 대한 부상품 지급

□ 부상금액 : 1,600,000원 (200,000원 × 8명)

□ 지급방법 : 각각 20만원 상당 부상품 지급 (도서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8개 × 7,700원 = 61,600원

□ 예산과목

- 환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효과적 추진. 녹색성장 기반조성,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체납징수추진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시달 : ’14.12.8(월)

□ 유공공무원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14.12.9(화)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서면심의)       : ’14.12.9(화) ~ 10(수)

□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사 요청(인사과)    : ’14.12.10(수)

□ 표창장 수여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14.12월 중 예정

붙  임 : 1. 자치구 체납징수추진 평가항목별 점수 및 종합점수표 1부.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1부.

3. 공적조서 등 자치구 제출서류 각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끝.

별첨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 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별첨 3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엑셀서식으로 작성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4.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2014.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별첨 4

제     호

표 창 장

<소속>

자치구 및 타 기관 소속인 경우는 기관명까지 기재

ex) ○○구 ○○○○과

ㅇㅇ구 ㅇㅇ과

대외직명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201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세입증대를 통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